自民・
公明両党と
立憲民主党が
修正協議を
進めている
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をめぐり、NHKの
日曜討論で、
与野党の
社会保障制度の
責任者らが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などについて、
意見を
交わしました。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수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NHK의 일요토론에서 여야의 사회보장제도 책임자들이 기초연금의 인상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自民党の田村元厚生労働大臣は「本当は『あんこ』と言われる基礎年金の底上げ部分を法案に入れたかったが、前回の衆議院選挙で、議席を減らして与党だけでは法律が通らないので、野党に理解いただけるかが非常に不安だったというのが本当のところだ。
자민당의 다무라 전 후생노동대신은 사실은 앙코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의 인상 부분을 법안에 포함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 여당만으로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이해해줄 수 있을지 매우 불안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立憲民主党との
協議の
中でこれを
どうするのか
議論していて、
入れば
元に
戻る。
입헌민주당과의 협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으며, 들어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今回、
立憲民主党から
修正案が
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
国会で
成立すれば
問題ない」と
述べました。
이번에 입헌민주당에서 수정안이 나올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公明党の里見隆治氏は「基礎年金の底上げは進めるべきだ。
공명당의 사토미 타카ハル 의원은 기초연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立憲民主党の
修正案はその
方向性に
合致している。
입헌민주당의 수정안은 그 방향성에 부합하고 있다.
本来は
物価上昇を
上回る賃上げを
推進して
経済を
成長させればハッピーな
ケースに
なるが、
最悪、
経済が
好転しない
場合でも底上げすべきという
立場だ」と
述べました。
원래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추진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면 행복한 경우가 되지만, 최악의 경우 경제가 호전되지 않더라도 최저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立憲民主党の山井和則氏は「政府案は全くだめと言わざるを得ず、基礎年金の底上げという1番肝の部分が削除されてしまった。
입헌민주당의 야마노이 카즈노리 씨는 정부안은 전혀 안 된다고 말할 수밖に 없으며, 기초연금의 인상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삭제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このまま
放置したら
今後、
今の
現役世代や
若者の
年金が
最大3
割カットされる。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현역 세대와 젊은이들의 연금이 최대 30% 삭감될 것이다.
年金改革は
政争の
具にしてはならない。
연금 개혁은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法案は、
今週金曜日に
衆議院を
通過させないと
今の
国会で
成立しないので、
何が
何でも、
年金が
減ることに
ブレーキを
かける修正案を
成立させたい」と
述べました。
법안은 이번 주 금요일에 중의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수정안을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日本維新の会の青柳政務調査会長は「国民が一番注目しているのは、自分が老後の生活を支えるに足るだけの年金をもらえるのかどうかだと思うが、立憲民主党と自民党で話し合っている内容を入れても国民の不安の声に全く応えられるものにならないし、恒久財源が必要だが説明は全くない。
일본유신회의 아오야기 정무조사회장은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자신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라고 생각하지만, 입헌민주당과 자민당이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도 국민의 불안한 목소리에 전혀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재원도 필요하지만 설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小手先の
改革ではなく、
抜本改革をや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
述べました。
“눈가림식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国民民主党の田村麻美氏は「年金制度改革は踏み込み不足と言わざるをえない。
국민민주당의 다무라 마미 의원은 연금제도 개혁은 미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基礎年金の
水準を
上げることは
与野党問わず
議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기초연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
定年の
延長や
公的年金の
あり方など、
雇用や
財政も
含めた
議論をすべての
党派が
議論しなければ
国民的議論が
広がらない」と
述べました。
정년 연장이나 공적 연금의あり方 등, 고용과 재정을 포함한 논의를 모든 정당이 논의하지 않으면 국민적 논의가 확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共産党の小池書記局長は「最大の問題は、マクロ経済スライドを続けるかどうかだ。
공산당의 고이케 서기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계속할지 여부다고 말했다.
ただ、いまの
修正案は
次の
財政検証の
時に
検討する
内容で、
今のまま『あんこのないあん
パン』が
続き、しかもマクロ
経済スライドも
続く案なので、
今すぐ
止める対応が
必要だ」と
述べました。
하지만, 지금의 수정안은 다음 재정 검증 때 검토할 내용이며, 지금과 같이 앙금이 없는 앙빵이 계속되고, 게다가 거시경제 슬라이드도 계속되는 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멈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れいわ新選組の長谷川ういこ氏は「政府案も立憲民主党案も評価はゼロだ。
레와 신센구미의 하세가와 우이코 씨는 정부안도 입헌민주당안도 평가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どちらの
案も
少ない年金をさらに
削るマクロ
経済スライドが
入ったままで、やめないといけない。
어느 쪽 안도 적은 연금을 더 줄이는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중단해야 한다.
景気を
回復させ
年金も
底上げして
いくことが
何より大切だ」と
述べました。
경기를 회복시키고 연금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