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の
渋谷区と
世田谷区は、マイナ
保険証の
有無に
関わらず、
国民健康保険の
加入者全員に、
健康保険証と
同様に
使える「
資格確認書」を
独自に
発行することを
決めました。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는 마이나 보험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에게 건강보험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를 독자적으로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国は、
資格確認書は
原則、マイナ
保険証での
受け付けができない
人に
交付するとしていて「
事実関係を
確認する」としています。
국가는 자격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마이나 보험증으로 접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한다고 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マイナ保険証は、去年12月から、本格運用が始まりましたが、その利用率は、先月末で28。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용률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8%입니다.
65%に
留まっています。
国は、マイナ保険証をもたない人に加えて、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などに対して、健康保険証と同様に使える「資格確認書」を交付する方針です。
국가는 마이나 건강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에 더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등에게 건강보험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격확인서’를 교부할 방침입니다.
この資格確認書について、東京の渋谷区と世田谷区は、自営業者らが入る国民健康保険の利用者の場合、マイナ保険証の有無に関わらず独自に発行することを決めました。
이 자격 확인서에 대해 도쿄의 시부야구와 세타가야구는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경우,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対象となるのは、渋谷区がおよそ4万6000人、世田谷区がおよそ16万人で、この夏以降、順次「資格確認書」を発送する予定だということです。
대상이 되는 것은 시부야구가 약 4만 6천 명, 세타가야구가 약 16만 명으로, 이번 여름 이후 순차적으로 ‘자격 확인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国の方針と異なる判断をしたことについて、それぞれの区は、国民健康保険の発行権限は、自治体にあるとした上で、「制度が移行期間にあり、利用者が混乱せずに保険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としています。
국가의 방침과 다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각각의 구는 국민건강보험 발행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전제한 뒤, 제도가 이행 기간에 있으며, 이용자가 혼란 없이 보험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一方、厚生労働省は「資格確認書は原則、マイナ保険証での受付ができない人にしか交付していない。
한편, 후생노동성은 자격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으로 접수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교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事実関係を
確認した
上で
対応を
検討したい」としています。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医療機関では
マイナ保険証の本格的な運用が始まっている医療機関では、今もマイナ保険証で受診することが、難しい患者が多いといいます。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의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된 의료기관에서도, 여전히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都内にある歯科医院では、マイナ保険証の受け付けで、混乱することを避けるため、受付に置いたマイナ保険証のカードリーダーに、「セルフ」と書いた紙を貼っています。
도내에 있는 치과 의원에서는 마이나 건강보험증 접수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접수처에 놓인 마이나 건강보험증 카드 리더기에 셀프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マイナ保険証は、患者自身で使える場合にのみ、利用してもらい、それ以外は従来の保険証で対応しているといいます。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은 환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기존의 건강보험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60代の男性は「顔認証は時間がかかるし、過去にエラーが起きたこともあった。
60대 남성은 얼굴 인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거에 오류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従来の
保険証を
使う人のほうが
多い」と
話していました。
전통적인 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歯科医院の扇山隆 院長は「いまの状況でマイナ保険証だけになったら現場としての対応は不可能に近く、医療が受けられない方が出てくる可能性がある」と話していました。
치과의원 오기야마 타카시 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마이넘버 건강보험증만으로 운영하게 되면 현장에서의 대응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専門家 “国民のニーズを見ながら対応する必要”
マイナンバーカードなど、行政のデジタル化に詳しい日本総合研究所の野村敦子 主任研究員は「国が期限ありきでマイナ保険証を推し進めてしまったために、住民が困ったときの対応を地方自治体がとらなければいけない状況になっている。
전문가 “국민의 요구를 살피며 대응할 필요” 마이넘버 카드 등 행정의 디지털화에 정통한 일본종합연구소의 노무라 아츠코 수석연구원은 “국가가 기한을 정해 마이넘버 건강보험증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利用者である
国民のニーズというものを
きちんと見ながら
対応して
いく必要がある。
이용자인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国は
どうしてこうした
事態に
陥ったか、
対応策を
柔軟に
検討する
必要が
あるのではないか」と
話していました。
국가가 왜 이런 사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대응책을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