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をめぐり、
自民・
公明両党と
立憲民主党の3
党は
党首会談で、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を
盛り込む修正を
行うことで
合意し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 등 3당은 당수 회담에서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포함하는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修正案は30日にも衆議院を通過し、いまの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です。
수정안은 30일에도 중의원을 통과하며,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입니다.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をめぐっては27日、石破総理大臣、公明党の斉藤代表、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が党首会談を行い、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を法案の付則に盛り込む修正を行うことで合意し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27일, 이시바 총리대신,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가 당수 회담을 열어, 기초연금의 상향 조치를 법안 부칙에 포함하는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修正内容は4年後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将来的に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が見込まれる場合などに底上げ措置を講じるとし、その際、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影響を緩和する対応もとるとしています。
수정 내용은 4년 후의 공적연금 재정 검증에서 장래에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하여 상향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때, 후생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대응도 취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真摯かつ活発な議論が行われ、合意に至ったことは非常に意義深く、早期成立に努力していきたい」
「修正案をまとめられたこと自体はよかったと思うし、ほっとしている。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합의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조속히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수정안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다.
ただ、
法案提出が
遅れた
政府・
与党の
責任は
大きい」
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は3党の対応を批判
「極めて拙速だ。
다만, 법안 제출이 늦어진 정부·여당의 책임은 크다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는 3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매우 성급하다고 말했다.
将来、どういう
税負担を
国民に
求めるのか
説明せずに
短期間で
法案を
通すとすれば
問題だ」
3党の修正案は28日、国会に提出されたあと、ただちに、衆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審議が行われ、30日にも衆議院を通過し、6月22日までのいまの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です。
앞으로 어떤 세금 부담을 국민에게 요구할 것인지 설명하지 않고 단기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다 3당의 수정안은 28일 국회에 제출된 후, 즉시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30일에도 중의원을 통과하여 6월 22일까지의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전망이다.
衆院農林水産委 コメ価格安定めぐり論戦へ
一方、衆議院農林水産委員会では28日、小泉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質疑が行われ、野田代表ら野党の党首が質問することになっていて、随意契約での備蓄米の売り渡しなどコメの価格を安定させるための取り組みなどをめぐって、論戦が交わされます。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쌀값 안정 둘러싸고 논쟁 예정 한편, 일본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28일, 고이즈미 농림수산대신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며, 노다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이 질문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비축미를 판매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오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