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をめぐり、
自民・
公明両党と
立憲民主党は27
日の
党首間の
合意を
受けて、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を
盛り込んだ
修正案を
国会に
共同で
提出し、
衆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
審議入りし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은 27일 당수 간 합의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포함한 수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으며,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をめぐり、自民・公明両党と立憲民主党は27日、党首会談を行い、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を法案の付則に盛り込む修正を行うことで合意し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입헌민주당은 27일 당수 회담을 열어, 기초연금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법안 부칙에 포함시키는 수정에 합의했습니다.
これを受けて3党は28日、衆議院厚生労働委員会に修正案を共同で提出し、午前から開かれている委員会で審議入りしました。
이에 따라 3개 정당은 28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고,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趣旨説明で、立憲民主党の井坂信彦氏は「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は中低所得層ほど影響が大きく、就職氷河期世代を含む現役世代や若者の将来の受給額の低下を招く。
취지 설명에서 입헌민주당의 이사카 노부히코 의원은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 저하는 중저소득층일수록 영향이 크고, 취업 빙하기 세대를 포함한 현역 세대와 청년들의 장래 수급액 저하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基礎年金の
底上げを
図るため
提出した」と
述べました。
기초연금의 인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修正案では
▽4年後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将来的に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が見込まれる場合などに
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底上げ措置を講じ
▽その際、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影響を緩和する対応もとるとしています。
수정안에서는 ▽4년 후의 공적 연금 재정 검증에서 장래에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보완 조치를 취하고 ▽그때 후생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대응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これに先立つ理事会で、与党側は30日の委員会で修正案などの採決を行いたいと提案し、引き続き協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여당 측은 30일 위원회에서 수정안 등의 표결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