横浜市の
化学機械メーカー「
大川原化工機」の
社長ら3
人が
警視庁公安部に
不正輸出の
疑いで
逮捕され、
その後、
無実が
明らかになった
えん罪事件をめぐる
民事裁判の2
審で、
東京高等裁判所は1
審に
続いて
警視庁公安部と
検察の
捜査の
違法性を
認め、
都と
国にあわせて1
億6600
万円余りの
賠償を
命じる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사장 등 3명이 도쿄경시청 공안부에 의해 불법 수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그 후 무죄가 밝혀진 억울한 사건에 관한 민사재판 2심에서 도쿄고등법원은 1심에 이어 경시청 공안부와 검찰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도쿄도와 국가에 합쳐 약 1억 66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大川原正明社長など幹部3人は5年前の2020年、軍事転用が可能な機械を中国などに不正に輸出した疑いで逮捕、起訴されましたが、その後、起訴が取り消され、無実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 화공기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등 간부 3명은 5년 전인 2020년에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계를 중국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체포·기소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취소되어 무죄임이 밝혀졌습니다.
社長らは「違法な捜査で苦痛を受けた」と訴えを起こし、1審の東京地方裁判所は都と国に賠償を命じ、双方が控訴していました。
사장 등은 불법적인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도쿄지방법원은 도와 국가에 배상을 명령했으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28日の2審の判決で東京高等裁判所の太田晃詳裁判長は、警視庁公安部の捜査について「輸出規制の要件についての警視庁公安部の解釈は国際的な合意と異なり、合理性を欠いていた。
28일 2심 판결에서 도쿄고등재판소의 오타 아키요시 재판장은 경시청 공안부의 수사에 대해 수출 규제 요건에 관한 경시청 공안부의 해석은 국제적 합의와 다르며,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経済産業省の
担当部署から
問題点を
指摘されたのに
再考することなく、
逮捕に
踏み切った
判断には
基本的な
問題があった」と
指摘し、
違法だったと
認定しました。
경제산업성의 담당 부서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고하지 않고 체포를 단행한 판단에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逮捕された元取締役の島田順司さんへの取り調べについても「欺くような方法で捜査機関の見立てに沿った調書に署名させた」と指摘し、違法と判断しました。
체포된 전 이사 시마다 준지 씨에 대한 심문에 대해서도 속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관점에 맞춘 진술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検察の捜査についても「通常要求される捜査をしていれば、輸出規制の対象に当たらない証拠を得ることができた。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통상 요구되는 수사를 했더라면,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起訴の
判断は、
合理的な
根拠を
欠いていた」として
違法と
指摘しました。
기소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며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1審よりも逮捕された3人の慰謝料などをおよそ400万円増額し、都と国にあわせて1億66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ました。
그 위에서, 1심보다 체포된 3명의 위자료 등을 약 4천만 엔 증액하여, 도와 국가에 합쳐 약 1억 6천 6백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大川原社長「深く吟味し判決出していただいた」
判決が言い渡されたあと、東京高等裁判所の前で原告や弁護士たちは「違法捜査を認定」や「全面勝訴」などと書かれた紙を掲げました。
오카와라 사장 깊이 심사숙고해 판결을 내려주셨다 판결이 선고된 후, 도쿄고등재판소 앞에서 원고와 변호사들은 불법 수사를 인정이나 전면 승소 등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集まった人たちからは拍手が起こり、原告の1人、「大川原化工機」の大川原正明社長は、「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呼びかけに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答えていました。
모인 사람들로부터 박수가 일어났고, 원고 중 한 명인 오카와라 화공기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은 축하합니다라는 인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大川原社長は、取材陣に対し、「判決を聞いて安心しました。
오카와라 사장은 취재진에게 판결을 듣고 안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
審よりも
深く
吟味して
判決を
出していただいたと
思っています」と
話しました。
1심보다 더 깊이 심사하여 판결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また、
勾留中にがんが
見つかり、
起訴が
取り消される
前に
亡くなった
相嶋静夫さんについて「まずは
この結果を
相嶋さんに
きっちり報告したいと
思います。
또한, 구류 중에 암이 발견되어 기소가 취소되기 전에 사망한 아이시마 시즈오 씨에 대해 우선 이 결과를 아이시마 씨에게 확실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警察や
検察は
同じようなことがないように
検証していただきたい」と
話していました。
경찰과 검찰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검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警視庁「判決内容を精査し対応を検討」
2審の判決について、警視庁は「判決内容を精査した上で、今後の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경시청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응을 검토 2심 판결에 대해 경시청은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事件の経緯
2020年3月、横浜市の化学機械メーカー「大川原化工機」の大川原正明社長、海外営業担当の取締役だった島田順司さん、それに顧問だった相嶋静夫さんの3人が警視庁公安部に逮捕されました。
사건의 경위 2020년 3월, 요코하마시의 화학기계 제조업체 오카와라화공기의 오카와라 마사아키 사장, 해외영업 담당 이사였던 시마다 준지 씨, 그리고 고문이었던 아이시마 시즈오 씨 등 3명이 경시청 공안부에 체포되었습니다.
会社の主力商品だった「噴霧乾燥機」を、国の許可を受けずに中国に不正に輸出したという容疑でした。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분무 건조기’를 국가의 허가 없이 중국에 불법으로 수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この機械は熱風で液体を急速に乾燥させて粉状に加工するもので、医薬品や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粉ミルクなどの製造に使われます。
이 기계는 열풍으로 액체를 빠르게 건조시켜 분말 형태로 가공하는 것으로, 의약품이나 인스턴트 커피, 분유 등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警視庁公安部は、生物兵器の製造など軍事目的に転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輸出規制の対象にあたるとしました。
경시청 공안부는 생물무기 제조 등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人は「生物兵器を作ることはできず、規制の対象にあたらない」と主張しましたが、その結果、大川原社長と島田さんは「口裏合わせをする疑いがある」などとして1年近く勾留され、会社の顧問だった相嶋さんは勾留中にがんが見つかっても保釈が認められず、無実が証明される前に亡くなりました。
3명은 생물무기를 만들 수 없고,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 오카와라 사장과 시마다 씨는 말을 맞추려는 의혹이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되었고, 회사의 고문이었던 아이시마 씨는 구금 중 암이 발견되었음에도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 무죄가 입증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起訴された後の再捜査で機械が規制の対象に当たらない可能性が浮上し、検察は初公判を4日後に控えた2021年7月、一転して起訴を取り消すという異例の対応を取りました。
기소된 후 재수사에서 기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은 첫 공판을 4일 앞둔 2021년 7월에 이례적으로 기소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起訴の取り消しを受けて東京地方裁判所は「仮に起訴された内容で審理が続いても無罪だった」と判断し、大川原社長などに刑事補償としてあわせて1100万円余りの支払いを決定しました。
기소 취소를 받아 도쿄지방법원은 만약 기소된 내용으로 심리가 계속되었더라도 무죄였다고 판단하여, 오카와라 사장 등에게 형사보상으로 총 1,100만 엔이 넘는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裁判の経緯
【『不当な捜査』と提訴】
大川原社長と島田さん、それに相嶋さんの遺族は、2021年9月、「不当な捜査で逮捕・起訴された」として、国と都に賠償を求める裁判を起こしました。
재판의 경위【‘부당한 수사’로 제소】오카와라 사장과 시마다 씨, 그리고 아이지마 씨의 유족은 2021년 9월, ‘부당한 수사로 체포·기소되었다’며 국가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審では、警視庁公安部で捜査に携わった現職の警察官が証人として出廷し、事件について「まあ、ねつ造ですね」と証言した上で、「輸出自体は問題なく立件し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な卑劣な客観的事実があったわけではなかった。
1심에서는 경시청 공안부에서 수사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뭐, 조작이죠라고 증언한 뒤, 수출 자체는 문제 삼아 입건해야 할 만큼 비열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捜査幹部の
個人的な
欲から
立件して
いく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と
述べました。
수사 간부의 개인적인 욕심에서 기소하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1審 国と都に賠償命じる】
東京地方裁判所は2023年12月、「検察と警視庁の捜査は違法だった」として、国と都にあわせて1億6200万円余りの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1심, 국가와 도에 배상 명령 도쿄지방재판소는 2023년 12월, 검찰과 경시청의 수사는 불법이었다고 하여, 국가와 도에 합쳐 약 1억 6,2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判決では、警視庁公安部が機械を輸出規制の対象と判断し、逮捕に踏み切ったことなどについて、「根拠に欠けていた」と指摘したほか、違法な取り調べがあったことも認定しました。
판결에서는 경시청 공안부가 기계를 수출 규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체포에 나선 것 등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 외에도, 불법적인 심문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また、検察についても「必要な捜査を尽くすことなく起訴した」として、違法な起訴だったと判断しました。
또한, 검찰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다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불법적인 기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一方、「ねつ造」と話した警察官の証言には触れず、国と都、メーカーのそれぞれが控訴しました。
한편, 조작이라고 말한 경찰관의 증언에는 언급하지 않고, 국가와 도도부현, 제조업체 각각이 항소했습니다.
【争点1 輸出規制に関する省令の解釈】2審の争点のひとつは、警視庁公安部による輸出規制に関する省令の解釈が合理的だったかどうかです。
【쟁점1 수출규제에 관한 성령의 해석】2심의 쟁점 중 하나는 경시청 공안부에 의한 수출규제에 관한 성령의 해석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経済産業省の省令では、噴霧乾燥機の内部を「滅菌」または「殺菌」できる能力があるものを輸出規制の対象としています。
경제산업성의 성령에서는 분무 건조기의 내부를 멸균 또는 살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警視庁公安部は、熱による殺菌も含まれ、省令で挙げた細菌のうち、1種類でも死滅させればよいと解釈し、捜査を進めました。
경시청 공안부는 열에 의한 살균도 포함되며, 시행령에 명시된 세균 중 한 종류라도 사멸시키면 된다고 해석하여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審でメーカー側は、警視庁公安部と経済産業省との打ち合わせ内容が記された捜査メモなどを新たな証拠として提出しました。
2심에서 제조업체 측은 경시청 공안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협의 내용이 기록된 수사 메모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捜査メモには、経済産業省が当初、輸出規制の対象には当たらないという見解を示していたことや、打ち合わせを重ねると、警視庁公安部長の働きかけがあり、会社の捜索を容認するように方針転換されたことが示唆されています。
수사 메모에는 경제산업성이 당초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점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경시청 공안부장의 개입이 있어 회사에 대한 수색을 용인하도록 방침이 전환되었다는 점이 시사되어 있습니다.
これについて、打ち合わせに参加した現職の警察官が証人として出廷し、警視庁上層部が経済産業省に働きかけたと述べた上で、当時の捜査について「問題があった。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시청 고위 간부가 경제산업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뒤, 당시의 수사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決定権を
持っている
人の
欲で
立件したと
思う」と
証言しました。
결정권을 가진 사람의 욕심으로 입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こうした
証拠や
証言から
メーカー側は、「
警視庁は
経済産業省をだまして
解釈を
ねじ曲げさせ、
会社の
捜索、
差し押さえを
容認する
方針に
転換させた」と
主張しています。
이러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제조사 측은 경시청이 경제산업성을 속여 해석을 왜곡하게 하고, 회사의 수색과 압수를 용인하는 방침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一方、都側は「公安部長が働きかけたり、経済産業省側が姿勢を一変させたりしたことはない。
한편, 도쿄도 측은 공안부장이 개입하거나, 경제산업성 측이 태도를 바꾼 일은 없다고 말했다.
経済産業省の
公式見解は
一貫している」と
主張しています。
경제산업성의 공식 입장은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争点2 温度測定実験の結果】争点の2つ目は、噴霧乾燥機の殺菌能力を調べるため、温度がどこまで上がるか警視庁が実験した結果についてです。
쟁점2 온도 측정 실험 결과: 두 번째 쟁점은 분무 건조기의 살균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경시청이 실험한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審でメーカー側は、警視庁が強制捜査の前から温度が上がらない場所があることを認識していたことを示す当時の実験結果のメモを新たな証拠として提出し、「捜査に不利に動く実験結果を握りつぶ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
2심에서 제조사 측은, 경시청이 강제 수사 이전부터 온도가 오르지 않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당시 실험 결과 메모를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실험 결과를 덮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一方、
都は、「
不利な
証拠を
無視した
事実はなく、
温度測定の
実験は
適切に
行われた」と
主張しています。
한편, 도는 불리한 증거를 무시한 사실은 없으며, 온도 측정 실험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また国は、「
通常要求される
捜査は
行っていて、
当時の
証拠から
起訴した
判断は
合理的だった」と
主張しています。
또한 국가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사는 실시하였으며, 당시의 증거로부터 기소를 결정한 판단은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