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の
国際貿易裁判所は28
日、トランプ
政権が
発動した「
相互関税」や10%の
一律関税などについて、
措置の
根拠とした
法律によって
大統領に
与えられた
権限を
越えているなどとして
差し止めを
命じました。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상호관세와 10%의 일률관세 등에 대해, 조치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며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トランプ政権側は
不服として
上訴したということです。
트럼프 행정부 측은 불복하여 항소했다고 합니다.
差し止めが命じられたのは、トランプ政権の関税措置のうち、「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を根拠にした措置です。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중에서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の対象には、アメリカにとって貿易赤字が大きい国や地域への「相互関税」や、すべての国や地域を対象にした10%の一律関税、それにフェンタニルなど薬物の流入を理由とした中国やメキシコ、カナダへの追加関税が含まれます。
이 대상에는 미국에 대해 무역 적자가 큰 국가나 지역에 대한 상호 관세와, 모든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한 10%의 일률적 관세, 그리고 펜타닐 등 마약의 유입을 이유로 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가 포함됩니다.
この法律では、国家安全保障や経済の面などで大統領が緊急事態を宣言すれば、輸入や輸出などに規制をかけることができると定められていますが、裁判所は法律によって大統領に与えられた権限を越えているなどと指摘しています。
이 법률에서는 국가 안보나 경제적인 측면 등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수입이나 수출 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これに対してトランプ政権側は不服として上訴し、ホワイトハウスの報道官は「国家の緊急事態を適切に解決する方法を決めるのは、選挙で選ばれていない裁判官の役割ではない」としています。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측은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の2期目での関税措置をめぐる初めての司法判断とみられ、アメリカのメディア、ブルームバーグは「トランプ大統領の経済政策の柱に大きな打撃を与えた」と報じるなど、今後の政権運営への影響も注目されます。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첫 사법적 판단으로 여겨지며,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핵심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보도하는 등, 앞으로의 정권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林官房長官「判決内容や影響を精査し適切に対応する」
林官房長官は午前の記者会見で「日米協議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予断を持って答え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
림 관방장관 판결 내용과 영향을 정밀히 검토해 적절히 대응하겠다 림 관방장관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미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하여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判決の
内容や
その影響を
十分に
精査しつつ
適切に
対応し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판결의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また次回の閣僚交渉について「これまでの日米協議の結果も踏まえつつ、引き続き政府一丸となって最優先かつ全力で取り組む」と述べました。
또한 다음 각료 협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일 협의 결과도 바탕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하나가 되어 최우선으로 전력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