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択的夫婦別姓をめぐり、
立憲民主党、
日本維新の
会、
国民民主党が
それぞれ提出した
法案は、
衆議院法務委員会で
趣旨説明が
行われ、
審議入りしました。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싸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은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이 이루어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30日の衆議院法務委員会では、選択的夫婦別姓をめぐり、立憲民主党、日本維新の会、国民民主党がそれぞれ提出した法案の趣旨説明を行いました。
6월 30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싸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의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立憲民主党の制度の導入に向けた法案は、夫婦が別姓を選ぶ場合、子どもの姓をどちらにするかは結婚する時に決めるなどとしています。
입헌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은,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선택하는 경우 자녀의 성을 어느 쪽으로 할지는 결혼할 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黒岩宇洋氏は「国民の価値観の多様化や世論の動向にかんがみ、個人の尊重と男女の対等な関係構築などの観点から制度を導入しようとするものだ」と述べました。
쿠로이와 타카히로 씨는 국민의 가치관 다양화와 여론의 동향을 감안하여, 개인의 존중과 남녀의 평등한 관계 구축 등의 관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維新の会の法案は、制度の導入ではなく、希望する人が旧姓を戸籍に記載することなどで、結婚後も旧姓を通称として使用できるとしています。
이신의 회의 법안은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 구성을 호적에 기재하는 것 등으로 결혼 후에도 구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萩原佳氏は「婚姻で氏を改めた人が社会生活で不利益を受ける事態が増加していて解消は急務だ。
하기하라 요시시는 혼인으로 인해 성을 변경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婚姻前の
氏を
通称として
使用する
機会を
法制上確保する」と
述べました。
혼인 전의 성을 통칭으로서 사용할 기회를 법제상 확보한다고 말했습니다.
国民民主党の、制度の導入に向けた法案は、戸籍制度の存続を前提に、夫婦が別姓を選ぶ場合、結婚する際にどちらかを戸籍の筆頭者と定め、子どもは筆頭者と同じ姓にするとしています。
국민민주당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제출한 법안은, 호적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부부가 별도의 성을 선택할 경우, 결혼할 때 어느 한쪽을 호적의 대표자로 정하고 자녀는 대표자와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円より子氏は「現行の戸籍制度の根幹を維持しつつ、個人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重要な要素である氏を保持する人格的利益を保護するため、制度を導入するものだ」と述べました。
엔 요리코 씨는 현행 호적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인 성을 유지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自民・公明両党は、法案を提出せずに、野党3党の法案の審議に臨む方針です。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야당 3당의 법안 심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衆議院法務委員会で選択的夫婦別姓に関する法案の審議が行われるのは、1997年以来28年ぶりです。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에 관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林官房長官「国民の理解形成が重要」
林官房長官は午後の記者会見で「夫婦の氏のあり方については現在も国民の間にさまざまな意見があり、具体的な制度のあり方も各党、各議員でさまざまな考え方があると認識している。
림 관방장관 국민의 이해 형성이 중요 림 관방장관은 오후 기자회견에서 부부의 성姓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도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각 정당, 각 의원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国会で
建設的な
議論が
行われ、
幅広い国民の
理解が
形成されることが
重要だ」と
述べました。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폭넓은 국민의 이해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鈴木法相「情報提供に努める」
鈴木法務大臣は、30日の記者会見で「夫婦の氏のあり方は、さまざまな意見があり、さまざまな課題を解決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だが、同時に、それぞれ思いを持つ多くの国民がいる。
스즈키 법무상 정보 제공에 힘쓸 것 스즈키 법무대신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부의 성姓에 관한 방식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각각의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이 있다고 말했다.
衆議院の
法務委員会で
議論が
スタートするということで、
法務省としてもさまざまな
情報提供に
しっかり努めてまいりたい」と
述べました。
국회 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법무부로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에 충실히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立民 野田代表「議論主導し結論を」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記者会見で「国民民主党の案は、立憲民主党の案と根幹は変わらないと思っているので、意見のすり合わせなどができればいい。
립민 노다 대표 논의를 주도해 결론을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의 안은 입헌민주당의 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의견 조율 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制度の
実現を
待ち
続けている
人もたくさんいるので、
限られた
会期の
範囲内で
結論を
得るように
議論を
主導し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제도의 실현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한정된 회기 내에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公明 斉藤代表「自民含め幅広い合意を」
公明党の斉藤代表は記者会見で「28年ぶりに審議が始まったことは国民の理解を深めていく意味で非常に意義がある。
공명당 사이토 대표 자민당 포함 폭넓은 합의를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28년 만에 심의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매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公明党は、
同姓が
強制されていることは
人権の
立場から
いかがなものかという
視点で、
制度の
推進の
議論を
進めている」と
述べました。
공명당은 동일한 성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어떠한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제도의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そのうえで「社会の根幹に関わることで『51対49』で決めるような性格のものではない。
그런 점에서 사회의 근간에 관련된 일은 51대 49로 결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国民の
理解が
深まるように
法務委員会での
議論をリードし、
自民党も
含めて
幅広い合意を
得て
制度化すべきだ。
국민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법무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주도하고, 자민당을 포함해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어 제도화해야 한다.
法案の
採決対応を
今の
時点で
申し上げるのは
適切ではない」と
述べました。
지금 시점에서 법안의 표결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共産 山添政策委員長「徹底して審議することが大事」
共産党の山添政策委員長は記者会見で「国会で法案審議が始まったことを歓迎したい。
공산당 야마조에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한다며 철저하게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私たちは
立憲民主党が
提出した
法案に
賛成する
意向だが、
ほかの
法案も
含め
徹底して
審議することが
大事だ。
우리는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할 의향이 있지만, 다른 법안들도 포함하여 철저하게 심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選択的夫婦別姓が
認められないことで
不利益を
被っている
当事者や
専門的な
知見を
持っている
人を
参考人として
招いたり
地方公聴会を
開いたりして、さまざまな
意見を
受け止め『
国会で
きちんと議論されている』と
広がることで、
国民的な
理解もさらに
広がっ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선택적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당사자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고인으로 초청하거나 지방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국민적 이해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今後の審議日程折り合わず 協議継続へ
衆議院法務委員会の理事会で、与野党は今後の審議日程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앞으로의 심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협의를 계속하기로,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는 앞으로의 심의 일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立憲民主党が週明けの6月3日に委員会を開き、法案に対する質疑を行いたいと改めて提案したのに対し、自民党はさらに調整が必要だとして折り合わず、与野党の筆頭理事の間で協議を継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입헌민주당이 주초인 6월 3일에 위원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자고 다시 제안한 데 대해, 자민당은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야의 수석 이사들 사이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