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金制度改革の
関連法案は、
基礎年金の
底上げ措置を
法案の
付則に
盛り込む修正が
行われた
上で、
衆議院本会議で
賛成多数で
可決され、
参議院に
送られ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법안 부칙에 포함하는 수정이 이루어진 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송부되었습니다.
いまの
国会で
成立する
見通しです。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と、自民・公明両党と立憲民主党が共同で提出した修正案は、30日の衆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採決が行われ、賛成多数で可決されました。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과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30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져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습니다.
これを受けて、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は、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を法案の付則に盛り込む修正が行われた上で、午後の衆議院本会議に緊急上程されました。
이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법안 부칙에 포함시키는 수정이 이루어진 후, 오후의 중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되었습니다.
討論で日本維新の会の阿部圭史氏は反対の立場から「基礎年金の底上げという表現はあまりにきれいに装飾された表現だ。
일본유신회의 아베 케이시 의원은 토론에서 반대 입장으로 “기초연금을 끌어올린다는 표현은 너무 미화된 표현이다”고 말했다.
財源は
明らかにされておらず、
無責任で、
不適切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い。
재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무책임하고 부적절하기 그지없다.
いまから
でも年金制度全体を
どうするのかという
議論を
直ちに始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
訴えました。
지금이라도 연금제도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このあと採決が行われ、自民・公明両党と立憲民主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参議院に送られました。
이후 표결이 진행되어,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송부되었습니다.
日本維新の会、国民民主党、共産党、れいわ新選組などは反対しました。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등은 반대했습니다.
関連法案はいまの国会で成立する見通しです。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見通し입니다.
法案には、パートなどで働く人が厚生年金に加入しやすくなるよう「年収106万円の壁」と呼ばれる賃金要件や、従業員51人以上としている企業規模の要件の撤廃などが明記されています。
법안에는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쉬워지도록 연수입 106만 엔의 벽이라고 불리는 임금 요건과, 종업원 51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업 규모 요건의 철폐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また、法案の付則には4年後の公的年金の財政検証で、将来的に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低下が見込まれる場合などに厚生年金の積立金を活用して底上げ措置を講じ、その際、厚生年金の給付水準が一時的に下がることへの影響を緩和する対応もとることが盛り込まれました。
또한, 법안의 부칙에는 4년 후의 공적연금 재정검증에서 장래에 기초연금의 급여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급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대응도 포함되었습니다.
30日午前の衆議院厚生労働委員会で石破総理大臣は、基礎年金を底上げする措置について「幅広い世代の基礎年金の給付水準の確保を可能にするもので、最終的には99。
30일 오전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초연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에 대해 폭넓은 세대의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99
9%を
超えるほぼすべての
厚生年金受給者の
給付水準が
上昇すると
見込まれている」と
強調しました。
9%를 초과하는 거의 모든 후생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立民 野田代表「大事なのは基礎年金の底上げ」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記者会見で「一番大事なのは基礎年金の底上げなので、最低限の修正に合意した。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의 상향입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의 상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정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ほかの
論点が
あることは
間違いないが、
この国会ではまず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に
解決の
道を
見出す必要がある」と
述べました。
다른 쟁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우선 해야 할 일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維新 前原共同代表「抜本的な改革訴えていく」
日本維新の会の前原共同代表は党の代議士会で「重要法案であるにも関わらず非常に短い審議時間であり、しかも与党と野党の第一党が密室で修正の合意をした。
이신 마에하라 공동대표 근본적인 개혁을 호소해 나가겠다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공동대표는 당 대의원회에서 중요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짧은 심의 시간에, 게다가 여당과 제1야당이 밀실에서 수정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財政検証が
非常に
楽観的であるし
厚生年金の
積立金を
基礎年金の
引き上げに
使うことは
流用だ。
재정 검증이 매우 낙관적이고, 후생연금의 적립금을 기초연금 인상에 사용하는 것은 전용이다.
われわれは
抜本的な
改革を
堂々と
訴え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우리는 근본적인 개혁을 당당하게 주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国民 玉木代表「強行採決は裏切りだ」
国民民主党の玉木代表は党の代議士会で「まだまだ議論すべき論点はいっぱいあるのに、十分な審議時間をとらずに強行採決するのは国民にとっても裏切り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는 당의 대의원 회의에서 아직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은데, 충분한 심의 시간을 갖지 않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말했다.
われわれは
自民党、
公明党、
立憲民主党とは
違う、
本当に安心して
十分な
年金額を
確保し、
いわゆる『
就職氷河期世代』の
対策にも
なるような
年金制度を
提案していきたい」と
述べました。
우리는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과는 달리, 정말로 안심하고 충분한 연금액을 확보하며, 이른바 ‘취업 빙하기 세대’ 대책도 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共産 山添政策委員長「もっと論じる必要があった」
共産党の山添政策委員長は記者会見で「『マクロ経済スライド』を速やかになくすことを盛り込んだ党の修正案は否決されたが、あるべき方向性はこういうものだった。
공산당 야마조에 정책위원장 더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공산당의 야마조에 정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크로 경제 슬라이드를 신속히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당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성은 이런 것이었다고 말했다.
『
熟議の
国会』という
意味では3
党の
合意だけで
進めるのではなく
年金改革の
あるべき
姿について
もっと論じる必要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숙의의 국회라는 의미에서는 3당의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引き続き参議院で
徹底した
審議を
求めたい」と
述べました。
계속해서 참의원에서 철저한 심의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専門家Q&A】 “措置は評価 効果は今後検証を”
年金制度改革の関連法案は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を法案の付則に盛り込む修正が行われました。
【전문가 Q&A】 “조치는 평가, 효과는 앞으로 검증해야” 연금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기초연금 인상 조치를 법안 부칙에 포함시키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この修正について、
年金制度に
詳しい慶應義塾大学の
駒村康平教授に
聞きました。
이 수정에 대해 연금제도에 정통한 게이오대학의 고마무라 코헤이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Q 基礎年金の底上げ措置が法案の付則に盛り込まれる修正が行われましたが、どのような意味を持ちますか?
基礎年金は所得保障の要でもあり貧困の問題が将来広がると懸念されていた。
기초연금의 인상 조치가 법안 부칙에 포함되는 수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기초연금은 소득 보장의 핵심이기도 하며, 빈곤 문제가 앞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特に就職氷河期世代は
就職した
時から
最近まで
非常に
経済状態がよくなくて
年金額も
低くなる可能性があったので
措置が
行われたということで
評価できる。
특히 취업 빙하기 세대는 취업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연금 수령액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氷河期世代は人数も多いので低年金の人を増やしてしまい社会の不安要因にもなる可能性もあったのでそれを防ぐことも期待できる。
빙하기 세대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연금이 적은 사람이 늘어나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不利な経済状況が続いた『世代ガチャ』のような目にあった氷河期世代に対して少し余裕のある世代や所得層の人から支援を行い、氷河期世代より若い世代の老後を守るのも年金の役割だと思う。
불리한 경제 상황이 계속된 세대 뽑기와 같은 일을 겪은 빙하기 세대에 대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세대나 소득층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빙하기 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노후를 지키는 것도 연금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今後のポイントは?
今回の修正は基礎年金を今あるものより大幅に充実するというよりは悪くなるのを抑えているということなので『余裕のある年金』とまでは言えないとは思う。
앞으로의 포인트는? 이번 개정은 기초연금을 지금 있는 것보다 대폭 강화한다기보다는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연금’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ほかの
政策手段も
組み合わせて
底上げ政策が
どのくらい
効果が
出てくるのか
今後の
検証を
見なければいけない。
다른 정책 수단도 병행하여 바닥 끌어올리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지 앞으로의 검증을 지켜봐야 한다.
Q 政府はどのような対応が必要ですか?
氷河期世代はまだ働いて年金を積み上げていくチャンスはある。
정부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빙하기 세대는 아직 일하면서 연금을 쌓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年金が
中核に
なるが
政府には
賃金の
引き上げや
良好な
労働条件の
保障など可能な
限りの
氷河期の
労働条件が
よくなるような
政策も
同時に打ってもらいたい。
연금이 핵심이 되겠지만, 정부에는 임금 인상이나 양호한 노동 조건의 보장 등 가능한 한 빙하기 세대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60
歳以降も
働くことが
できるような
チャンスやリスキリング
など自身の
能力が
高まるような
支援も
必要に
なる。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나 리스킬링 등 자신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게 된다.
Q 給付水準が上がると国庫負担も追加で必要となり、厚生労働省によると将来的に年間1兆円から2兆円程度と見込まれています。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국고 부담도 추가로 필요하게 되며,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장래에는 연간 1조 엔에서 2조 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このまま何もせずに放っておいたら貧困が広がり生活保護などで国庫負担が増えるという点も考慮してほし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내버려 두면 빈곤이 확산되어 생활보호 등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財源を
どう確保して
いくかは
まだ時間が
あるので
じっくりと
国民的な
合意をとっていってもらいた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신중하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