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田県沖で
進められている
洋上風力発電事業をめぐり、
発電会社が
漁業補償として
県漁業協同組合に
支払った
協力金について、
仙台国税局から6
億円余りの
申告漏れを
指摘されていたことが
関係者への
取材でわかりました。
아키타현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해상 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발전 회사가 어업 보상으로 현 어업 협동조합에 지급한 협력금에 대해, 센다이 국세국으로부터 6억 엔이 넘는 신고 누락을 지적받았다는 사실이 관계자 취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この協力金を各地の漁業者に分配した県漁協も申告漏れを指摘されています。
이 협력금을 각지의 어업인들에게 분배한 현 어업협동조합도 신고 누락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申告漏れを指摘されたのは秋田県能代市にある、大手商社などでつくる発電会社「秋田洋上風力発電」です。
아키타현 노시로시에 있는 대형 상사 등으로 구성된 발전 회사 ‘아키타 해상풍력발전’이 신고 누락을 지적받았습니다.
能代市や秋田市などの沖合では、洋上風力発電事業が進められていて、「秋田洋上風力発電」は漁業者への補償として県漁業協同組合に協力金を支払い「経費」として計上していました。
노시로시와 아키타시 등 연안에서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아키타 해상 풍력 발전’은 어업 종사자에 대한 보상으로 현 어업 협동조합에 협력금을 지급하고 이를 ‘경비’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しかし、仙台国税局はこの協力金は取り引きを円滑にするためだけに支払われていて、本来は、課税対象にあたると判断し、2023年度までの5年分で6億円余りの申告漏れを指摘し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센다이 국세청은 이 협력금이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만 지급된 것이며, 본래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3년도까지의 5년간 약 6억 엔의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協力金は、県漁協が受け取ったあと、各地区の漁業者に分配されていて国税局は、課税対象の「寄付金」にあたるなどとして県漁協に対しても7億円余りの申告漏れを指摘し法人税を追徴課税しています。
협력금은 현 어업협동조합이 받은 후 각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분배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현 어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7억 엔이 넘는 신고 누락을 지적하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秋田洋上風力発電」はNHKの取材に対して、国税局から申告漏れの指摘を受けたことは事実だと認めた上で、「事務的な手続きミスですでに修正申告をしている」としています。
아키타 해상 풍력 발전은 NHK의 취재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누락 지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무적인 절차상의 실수로 이미 수정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