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
大統領選挙は3
日朝から、
投票が
行われています。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3일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事前の
世論調査でリードする
最大野党の
候補が
政権交代を
実現するのか、
それとも与党候補がそれを
阻止するのか、
有権者の
選択が
注目されています。
사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최대 야당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여당 후보가 이를 저지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非常戒厳」を宣言した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前大統領の罷免を受けて行われる韓国の大統領選挙は、3日午前6時から投票が始まりました。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받아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3일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投票所は1
万4000
か所余りに
設置されていて、
このうちソウル
中心部の
投票所でも
朝から
有権者が
次々と
訪れ、1
票を
投じていました。
투표소는 1만 4천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 도심의 투표소에서도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잇따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選挙戦は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李在明)候補と
▽与党「国民の力」のキム・ムンス(金文洙)候補の2人を軸に展開され、最終日の2日は、2人の候補とも、首都ソウルで最後の訴えを行い、支持を呼びかけました。
선거전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마지막 날인 2일에는 두 후보 모두 수도 서울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事前の世論調査では、最大野党のイ候補が一貫してリードを保ってきましたが、終盤には与党のキム候補が支持を伸ばしました。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제1야당의 이 후보가 꾸준히 선두를 지켜왔으나, 막판에는 여당의 김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非常戒厳」を宣言したユン政権の評価や停滞する経済への対応策が争点となり、最大野党のイ候補が政権交代を実現するのか、それとも与党のキム候補がそれを阻止するのか、有権者の選択が注目されています。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에 대한 평가와 침체된 경제에 대한 대응책이 쟁점이 되고 있으며, 제1야당의 이 후보가 정권교체를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의 김 후보가 이를 저지할 것인지, 유권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韓国の大統領選挙は、3日午後8時に投票が締め切られたあと、即日開票されます。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3일 오후 8시에 투표가 마감된 후, 당일 바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2人の公約:対日政策は?》
◇イ・ジェミョン候補
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候補は、過去には日本に対する厳しい発言が目立ちましたが、先月には「私は日本の国民に対してとても好感を持っている」と述べました。
《두 사람의 공약: 대일 정책은?》◇이재명 후보,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는 일본에 대해 강경한 발언이 두드러졌지만, 지난달에는 나는 일본 국민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今回の選挙の公約では、日本を「重要な協力パートナー」と位置づけ「経済、安全保障、人的交流などで未来志向的な協力関係を持続させる」としています。
이번 선거의 공약에서는 일본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위치づけ하고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등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で
公約では「
歴史や
領土問題では
原則的に
対応する」として、
慰安婦問題についても
触れ、
関連する「
記録物」について、ユネスコ=
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の「
世界の
記憶」への
登録を
進めるとしています。
한편, 공약에서는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관련된 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UNESCO =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このほか、日米韓3か国の協力について、イ候補は先月のテレビ討論会で「アメリカとの同盟を基礎に3か国の協力も必要だ」と強調しています。
이 밖에도,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3국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キム・ムンス候補
与党「国民の力」のキム・ムンス候補は、公約で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への対応を見据えて、日韓両国の協力が必要だとして「韓日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構築を掲げています。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공약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そして「
正しい歴史認識を
基盤にした
未来志向的な
関係を
持続させて
いく」としています。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キム候補は先月の記者会見で、日本とは文化や経済などの分野で交流が活発だとした上で「日本も少し気を配り、私たちも気をつけて、互いによい友好関係を維持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と述べました。
김 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일본과는 문화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고 밝힌 뒤, 일본도 조금 신경을 쓰고, 우리도 조심해서 서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一方、韓国が「トクト」と呼んで領有権を主張する島根県の竹島については「トクトは私たちの領土だ。
한편,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これは
譲れない」と
主張しています。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人の公約:対北朝鮮・対米政策は?》
◇イ・ジェミョン候補
核・ミサイル開発を進める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イ・ジェミョン候補は公約で「対決から和解と協力に転換させる」としています。
《두 사람의 공약: 대북·대미 정책은?》◇이재명 후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대립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一方、
朝鮮半島の
非核化の
目標は
堅持し、
核開発の
凍結や
核能力の
削減などを
段階的に
進めたいとしています。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면서, 핵 개발의 동결이나 핵 능력의 축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また、北朝鮮が遮断した連絡ルートを復元し、ユン・ソンニョル政権が停止すると決めた、南北の軍事合意の効力の再開に取り組むとしています。
또한, 북한이 차단한 연락 경로를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가 중단하기로 결정한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재개에 힘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措置への対応については「急いで交渉を早期妥結させる必要はない」と述べ、慎重に交渉する考えを示しています。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서둘러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신중하게 협상할 생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一方、憲法改正をめぐっては、大統領の任期を5年から4年へと短縮し、1回に限り再選を可能にするとしていて、早ければ来年の統一地方選挙で「国民の意を問うこともできる」としています。
한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재선이 가능하도록 하며, 빠르면 내년의 통일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キム・ムンス候補
北朝鮮への対応について、キム・ムンス候補は、韓国に駐留するアメリカ軍との連携を重視しながら、核抑止力を強化する方針を掲げています。
◆김문수 후보의 북한 대응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의 연계를 중시하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具体的には、ミサイル発射の兆候を捉えた場合の先制攻撃などからなる「3軸体系」と呼ばれる態勢を強化するほか、北朝鮮に対抗して原子力潜水艦を開発するとしています。
구체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했을 경우의 선제공격 등을 포함하는 ‘3축 체계’라고 불리는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응하여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トランプ政権による関税措置への対応については、早期に米韓首脳会談を実施し、7月上旬までに交渉を妥結させると訴えています。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7월 초까지 협상을 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一方、憲法改正をめぐっては、今回当選する大統領の任期を3年に短縮し、2028年に次の大統領選挙を実施するとしているほか、大統領が原則として在任中に刑事訴追を受けない特権を廃止することも公約に盛り込んでいます。
한편,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 외에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재임 중에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폐지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世論調査】両候補の支持率 差は縮まる
韓国の次の大統領に誰がふさわしいかを尋ねた各種の世論調査では、イ・ジェミョン候補が、一貫してトップを保ってきました。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적합한지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꾸준히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イ候補に対抗しようと、与党「国民の力」の中からは、保守系の候補の一本化を求める声が高まりました。
여당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후보에 맞서기 위해 보수계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国民の
力」は5
月3
日の
党大会で、キム・ムンス
候補を
公認候補に
選出しましたが、
立候補届け出の
日程の
直前になって、キム
候補の
公認を
取り消してハン・ドクス(
韓悳洙)
前首相を
新たな
公認候補にするための
手続きを
進めました。
국민의힘은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공천 후보로 선출했으나, 후보 등록 일정 직전에 김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를 새로운 공천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しかし、党員投票の結果、公認候補の変更案は否決され、結局、キム候補が公認候補に復活する異例の事態をたどりました。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공인 후보 변경안은 부결되었고, 결국 김 후보가 공인 후보로 복귀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その後も与党陣営内では、キム候補と、保守系の少数政党「改革新党」のイ・ジュンソク(李俊錫)候補の一本化を求める声が高まりましたが、イ・ジュンソク候補が拒否し、実現しませんでした。
그 후에도 여당 진영 내에서는 김 후보와 보수계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이준석 후보가 이를 거부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5月23日に「韓国ギャラップ」が発表した世論調査では、イ・ジェミョン候補の支持率が45%、キム候補が36%で、前の週に22ポイントあった差が9ポイントまで縮まっていました。
5월 23일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5%, 김 후보가 36%로, 전 주에 22포인트였던 격차가 9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韓国では投票日の6日前からは、その前日までに実施したものを除き、世論調査の結果の公表が法律で禁止されていて、選挙戦最終盤の支持率の推移は明らかになっていません。
한국에서는 투표일 6일 전부터는 그 전날까지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선거전 최종 단계의 지지율 추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韓国大統領選挙の仕組みは “投票日は休日に”
今回の大統領選挙には7人が立候補しましたが、その後、2人が辞退したため、5人で争われました。
한국 대통령 선거의 방식은 “투표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7명이 출마했으나, 그 후 2명이 사퇴하여 5명이 경쟁하였습니다.
公職選挙法で、任期満了に伴う大統領選挙は水曜日に行うと規定されていますが、今回は、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の罷免に伴う選挙のため、その規定には該当せず、6月3日の火曜日に行われます。
공직선거법에서는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됩니다.
投票率を高めるため、投票日当日は休日になります。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일 당일은 공휴일이 됩니다.
韓国の行政安全省によりますと、有権者数は18歳以上の国内外の4439万人余りで、投票所に出向いて投票用紙に印刷された候補の名前の横の欄にスタンプを押して投票します。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유권자 수는 18세 이상 국내외 4,439만여 명이며,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용지에 인쇄된 후보자 이름 옆 칸에 도장을 찍어 투표합니다.
▽5月20日からは、国外で暮らす有権者による在外投票
▽5月28日と29日には、韓国国内での期日前投票が行われました。
5월 20일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5월 28일과 29일에는 한국 국내에서의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6月3日の投票時間は午前6時から午後8時までで、その後、順次、開票作業が行われます。
6월 3일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그 후 순차적으로 개표 작업이 진행됩니다.
1票でも多く得票した候補が当選となり、
決選投票はありません。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며, 결선 투표는 없습니다.
任期満了に伴う場合は、当選した候補が一定期間を置いて大統領に就任しますが、今回は罷免に伴う選挙のため、開票結果が確定ししだい、直ちに新しい大統領の任期が始まることになります。
임기 만료에 따른 경우에는 당선된 후보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통령에 취임하지만, 이번에는 탄핵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韓国の
憲法で
大統領の
任期は5
年と
定められ、
再選はできません。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재선은 할 수 없습니다.
ユン前大統領「非常戒厳宣言」から罷免まで
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は、去年12月3日の夜、予算案に合意しない野党側の対応などを理由に、「国政はまひ状態にある」などとして「非常戒厳」を宣言しました。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에서 파면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는 야당 측의 대응 등을 이유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これを受けて戒厳司令官が、政治活動の禁止やメディアに対する統制などを盛り込んだ「布告令」を発表し、軍の部隊が国会の建物に突入する事態となりました。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정치 활동 금지와 언론 통제 등을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하였고, 군 부대가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ユン前大統領は、宣言から6時間ほどで「非常戒厳」を解除すると発表しましたが、その日のうち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6党が、ユン前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を国会に提出しました。
윤 전 대통령은 선언 후 약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날 안에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6개 정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一度は
廃案となったものの、12
月14
日の
本会議で、
与党からも
賛成する
議員が
出て、
弾劾の
議案が
可決されて、ユン
前大統領の
職務は
停止されました。
한 번은 폐안이 되었지만,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여당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 탄핵안이 가결되어 윤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そして、弾劾が妥当かどうかを判断する憲法裁判所の弾劾裁判が12月末から始まりました。
그리고 탄핵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12월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弾劾をめぐる
手続きが
進められるのと
同時に、
捜査機関は、
内乱などの
疑いでユン
前大統領に対する捜査を
進め、ことし1
月15
日には
前大統領を
拘束しました。
탄핵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수사 기관은 내란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올해 1월 15일에는 전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その後、ユン前大統領は内乱を首謀した罪で、現職の大統領として初めて逮捕・起訴されました。
그 후,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기소되었습니다.
この間も
弾劾裁判は
続けられ、
憲法裁判所は4
月4
日、8
人の
裁判官の
全員一致の
意見で、
弾劾は
妥当だとする
決定を
言い渡し、ユン
前大統領は
罷免されました。
그 사이에도 탄핵 재판은 계속되어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탄핵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過去の政権の対日姿勢
2008年に就任した保守系のイ・ミョンバク元大統領は、当初、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構築する姿勢を示していました。
2008년에 취임한 보수 성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초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ただ、
その後、
韓国国内で
日本の
歴史認識への
風当たりが
強くなるにつれて、
日本に対して徐々に強硬な
姿勢を
見せ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그 후, 한국 내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일본에 대해 점차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任期終盤の2012年には、島根県の竹島への上陸を強行するなどして、日韓の外交関係は悪化しました。
2012년 임기 말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에 상륙을 강행하는 등 한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2013年に就任した保守系のパク・クネ元大統領のもとでも、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日韓関係は低迷が続きましたが、2015年には当時の安倍政権との間で、韓国政府が設置する財団に日本政府が10億円を拠出して、元慰安婦への支援を行うことで合意し、慰安婦問題を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2013년에 취임한 보수 성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는 침체가 계속되었으나, 2015년에는 당시 아베 정권과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여, 전 위안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パク・クネ元大統領が弾劾されたあと、2017年に革新系のムン・ジェイン元大統領が就任。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2017년에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다.
その後、
日韓関係は
悪化しました。
太平洋戦争中の「徴用」をめぐる問題で2018年、韓国の最高裁判所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初めて言い渡し、これに対して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基づき解決済みだとして、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よう韓国側に求めました。
태평양 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日韓の外交関係が冷え込み、韓国では市民団体などの呼びかけで日本製品の不買運動が広がりました。
한일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에서는 시민 단체 등의 호소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2022年に就任した保守系のユン・ソンニョル前大統領は「徴用」をめぐる問題で、韓国政府としての解決策を提示したほか、当時の岸田総理大臣との間で、首脳どうしの相互訪問「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など、日韓関係を重視する姿勢を示しました。
2022년에 취임한 보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시다 총리와 정상 간 상호 방문인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