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ルフィ」
などと
名乗る指示役のグループの
事件で、フィリピンから
警察官を
装った
電話をかけて
現金4400
万円をだましとった
罪に
問われた30
歳の
被告に、
東京地方裁判所は
懲役4
年6
か月の
実刑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루피’ 등으로 자칭하는 지시역 그룹의 사건에서, 필리핀에서 경찰관을 가장한 전화를 걸어 현금 4,400만 엔을 속여 빼앗은 죄로 기소된 30세 피고인에게 도쿄지방법원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無職の寺島春奈被告(30)は6年前、「ルフィグループ」の拠点があったフィリピンのホテルから「かけ子」として警察官を装った電話をかけ、日本国内の高齢者5人から現金合わせて4400万円をだまし取ったとして、詐欺などの罪に問われました。
무직인 테라시마 하루나30 피고는 6년 전, 루피 그룹의 거점이 있던 필리핀의 호텔에서 전화 사기 콜센터 직원카케코로서 경찰관을 가장해 전화를 걸어, 일본 국내의 고령자 5명으로부터 현금 총 4,400만 엔을 속여 빼앗은 혐의로 사기 등의 죄에 기소되었습니다.
これまでの裁判で被告は、事実関係についておおむね認めた一方、「SNSでリゾートバイトと紹介され、フィリピンに向かったら犯罪の拠点に案内された。
지금까지의 재판에서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SNS에서 리조트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아 필리핀에 갔더니 범죄의 거점으로 안내되었다고 말했다.
当初は
詐欺だと
知らなかった」
などと
述べ、
犯罪の
認識について
一部否認しました。
처음에는 사기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범죄 인식에 대해 일부 부인했습니다.
4日の判決で、東京地方裁判所の鈴木悠裁判官は「フィリピンに到着した翌日には高齢者を狙った組織的な犯罪に関与すると認識していた」と指摘して、被告の主張を退けました。
4일 판결에서 도쿄지방재판소의 스즈키 유 판사는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 날에는 고령자를 노린 조직적인 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そのうえで「大使館や家族に助けを求めるなど、関わりを断つ手段はあった。
그런 점에서 대사관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
報酬を
得る目的でかけ
子を
続けたことは
厳しく
非難されなければならず、
責任は
重い」として、
懲役4
年6
か月の
実刑を
言い渡しました。
보상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전화 사기를 한 것은 엄중히 비난받아야 하며, 책임이 무겁다면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闇バイト”に関わった経緯 被告が法廷で語ったことは
寺島被告が法廷で語った、“闇バイト”に関わるまでの経緯です。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은, 데라시마 피고인이 법정에서 말한 암바이트에 관여하게 된 경위입니다.
【SNSで“リゾートバイト”に誘われる】
長野県に住んでいた被告は、24歳だった2019年10月ごろ、当時のツイッターで、あるアカウントからフォローされたといいます。
SNS에서 리조트 아르바이트에 유혹당하다 나가노현에 살고 있던 피고인은 24세였던 2019년 10월경, 당시 트위터에서 어떤 계정으로부터 팔로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そのアカウントは恋愛に関するポエムを多く投稿していて、プロフィール欄には「在宅ワークの仕事を紹介している」などと書かれていました。
그 계정은 연애에 관한 시를 많이 올리고 있었고, 프로필란에는 재택근무 일을 소개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ダイレクトメッセージでやりとりするようになると、「フィリピンで仕事をしないか」と誘われました。
직접 메시지로 주고받게 되자, 필리핀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リゾートバイトで、日本人がたくさんいて、短期でも大丈夫」と勧められ、楽しそうだと思い、遊びに行くような感覚で誘いに乗ることにしたといいます。
“리조트 아르바이트에서 일본인이 많이 있고, 단기여도 괜찮다”고 추천받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案内されたのは “ルフィグループ”の拠点】
2019年11月、被告はフィリピンに向かい、空港で案内役と合流しました。
“루피 그룹”의 거점으로 안내받았다 2019년 11월, 피고는 필리핀으로 향해 공항에서 안내자와 합류했다.
翌日、数十人が集まる部屋に案内され、そのとき初めて「かけ子をする」と伝えられました。
다음 날, 수십 명이 모인 방으로 안내받았고, 그때 처음으로 전화 사기를 하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グループから渡されたマニュアルには、警察官を装って「銀行のカードが不正利用されていて、犯罪に使われているかもしれない」などと話すように書かれていました。
그룹에서 건네받은 매뉴얼에는 경찰관을 가장해 은행 카드가 부정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도록 쓰여 있었습니다.
【怖くて断れず 「被害者に申し訳ない」】
なぜ断らなかったのか。
무서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왜 거절하지 않았는가
被告は「『えっ』と思ったが、住所や連絡先などを教えてしまっていたので、怖かった」と話しました。
피고인은 ‘엣?’이라고 생각했지만, 주소나 연락처 등을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その後、午前8時から午後5時まで日本国内に電話をかけ続け、1週間後には電話を受けた高齢者の1人が“受け子”からキャッシュカードを盗み取られ、現金を取られました。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국내에 계속 전화를 걸었고, 일주일 후에는 전화를 받은 고령자 중 한 명이 수거책에게 캐시카드를 도난당해 현금을 빼앗겼습니다.
被告は罪悪感があったと振り返り「こちらが話していることはうそで、それを信用させた結果、お金を取る形になった。
피고인은 죄책감을 느꼈다고 회상하며 우리가 말한 것은 거짓이었고, 그것을 믿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형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被害者に
申し訳なく
思う」と
話しました。
【裁判官「関わりを断つための手段はあった」】
4日の判決で鈴木悠裁判官は「フィリピンに入国したあとも、大使館や家族に助けを求めるなど、特殊詐欺グループとの関わりを断つための手段はあった。
판사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 4일 판결에서 스즈키 유우 판사는 “필리핀에 입국한 후에도 대사관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특수 사기 조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グループに
加わった
経緯に
酌むべき
事情があったとはいえない。
그룹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刑事責任は
重く、
実刑にすべきだ」と
述べました。
형사 책임은 무겁고,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