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藤財務大臣は9
日の
閣議のあとの
会見で、
与野党双方から
意見が
出ている
消費税の
税率引き下げについて「
消費税は
社会保障制度を
支える重要な
財源で
税率の
引き下げは
適当ではない」と
述べ、
否定的な
考えを
示しました。
가토 재무상은 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여야 양측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소비세 세율 인하에 대해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세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この中で加藤財務大臣は「消費税は急速な高齢化などに伴って社会保障給付費が大きく増加する中、全世代型社会保障制度を支える重要な財源であることから、政府としてその税率を引き下げることは適当で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消費税の税率引き下げには否定的な考えを示しました。
이 가운데 가토 재무대신은 소비세는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사회보장 급부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소비세 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さらに税率引き下げの課題について
▽高所得者の負担も軽減されるため、物価高の影響を受けている低所得者への支援という観点からは効率がよくないほか
▽小売店などでは、レジのシステム改修や値札の貼り替えに相当の準備期間が必要だと指摘しました。
또한 세율 인하의 과제에 대해서는 ▽ 고소득자의 부담도 경감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관점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소매점 등에서는 계산대 시스템 개편이나 가격표 교체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うえで「災害の激甚化や安全保障環境の変化などを踏まえると国民の安全と安心を預かる政府として、有事に備え財政余力を確保することも重要であり、とりわけ恒久的な歳出増や歳入減につながる政策を安定的な財源を確保しないで行うこと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
그런 점을 바탕으로 “재해의 심각화나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유사시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특히 영구적인 지출 증가나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정책을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없이 시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林官房長官「政府として税率引き下げは適当ではない」
また、林官房長官は記者会見で「消費税は急速な高齢化などに伴い、社会保障給付費が大きく増加する中で全世代型社会保障制度を支える重要な財源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ことから、政府として税率を引き下げることは適当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と述べました。
림 관방장관 정부로서는 세율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세는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사회보장 급부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위치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