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庫県の
斎藤知事の
告発文書を
作成した
元局長の
公用パソコンのものとされる
データがインターネット
上で
公開されたことについて、
県の
第三者委員会は13
日、「
県が
保有する
情報と
同一のものと
認められる」とする
調査結果を
公表し、
県は、
情報が
漏えいしたとして、
地方公務員法違反の
疑いで
警察に
告発状を
提出しました。
경기도 사이토 지사의 고발 문서를 작성한 전 국장의 공용 컴퓨터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현의 제3자 위원회는 13일 현이 보유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현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兵庫県の告発文書をめぐる問題では、去年、政治団体代表の立花孝志氏らが、文書を作成した元局長の公用パソコンのものとされるデータをインターネット上で公開しました。
히효현의 고발 문서를 둘러싼 문제에서는, 지난해 정치단체 대표인 타치바나 타카시 씨 등이 문서를 작성한 전 국장의 공용 컴퓨터 것으로 여겨지는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これについて調査していた兵庫県の第三者委員会は、13日、県庁で記者会見を開き、結果を公表しました。
이에 대해 조사하던 효고현의 제3자 위원회는 13일, 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公開されたデータは「県の保有する情報と同一のものと認められる」とした上で、県のネットワークに外部から侵入してデータを取得した形跡がないことなどから「情報の漏えいは県職員によって行われた可能性が極めて高いと考えられる」と指摘しています。
그에 따르면, 공개된 데이터는 현이 보유한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한 뒤, 현의 네트워크에 외부로부터 침입하여 데이터를 취득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서 정보 유출은 현 직원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また、漏えいの目的については「元局長の不適切な公用パソコン使用や職務専念義務違反の指摘や、県民の知る権利を満たす意図だったとしても、元局長の信用を失墜させるなどの目的が併存したのではないかとみる余地がある」と指摘しました。
또한, 유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 국장의 부적절한 공용 컴퓨터 사용이나 직무 전념 의무 위반을 지적하거나,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 국장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등의 목적이 병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その上で、情報の漏えいが公益通報にあた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職務専念義務違反は刑事罰の対象となる不正ではないことなどから「公益通報には該当しない」としました。
그런 점을 감안하여, 정보 유출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직무전념의무 위반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정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공익제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一方、第三者委員会は、「週刊文春」の電子版に掲載された、当時の副知事が元局長を聴取した際の音声データなどについても調査を行い「県が保有する情報と同一のものと認められる」と結論づけています。
한편, 제3자 위원회는 주간 분슌 전자판에 게재된 당시 부지사가 전 국장을 청취했을 때의 음성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調査結果を受けて、県は被疑者不詳のまま、情報を漏えいした地方公務員法の守秘義務違反の疑いで、13日、警察に告発状を提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정보를 유출한 지방공무원법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1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一連の問題では、元局長の私的な情報を元総務部長が県議会議員に漏えいした疑いについても、別の第三者委員会で調査が行われ、県は今後、結果を公表する方針です。
일련의 문제에서는 전 국장의 사적인 정보를 전 총무부장이 현의회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3자 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은 앞으로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県の課長「職員による漏えいの可能性高いと指摘 とても残念」
第三者委員会の委員とともに会見に出席した、兵庫県法務文書課の山口充課長は「職員による漏えいの可能性が高いと指摘されたことはとても残念だ。
도현 과장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매우 유감 제3자 위원회의 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효고현 법무문서과 야마구치 미츠루 과장은 직원에 의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職務上知り
得た
秘密を
守ることは
公務員の
当然の
義務なので、
一定の
対応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키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일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
警察の
判断を
見守るとともに、
協力を
求められれば
協力し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경찰의 판단을 지켜보는 한편, 협력을 요청받으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一方「週刊文春」の電子版に掲載された音声データなどについても調査を行い、情報漏えいとして警察に告発したことについては「『報道の自由を害する』とか『圧力をかける』といった趣旨では一切なく、県として秘密の漏えいを放置しておけないという考えだ」と述べました。
한편, 주간문춘의 전자판에 게재된 음성 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정보 유출로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유를 해친다거나 압력을 가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며, 현으로서 비밀 유출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