インターネット
検索最大手のアメリカの「グーグル」が、
スマートフォンの
メーカーに対し自社のアプリを
搭載させる
契約を
結ぶなど
独占禁止法に
違反する
行為をしていたとして、
公正取引委員会は
違反行為の
取りやめなどを
求める排除措置命令を
出しました。
인터넷 검색 최대 업체인 미국의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의 앱을 탑재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중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GAFAM」と呼ばれるアメリカの巨大IT企業に公正取引委員会が排除措置命令を出すのは初めてです。
GAFAM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공정 거래 위원회가 배제 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によりますと、「グーグル」は、遅くとも2020年7月以降、国内で販売される「アンドロイド」端末のスマートフォンのメーカーに対し、アプリストアの「グーグルプレイ」の使用許諾を与える際、閲覧アプリの「クローム」などをあわせて搭載し、画面上の目立つ位置に配置するよう求める契約を結んでいました。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늦어도 2020년 7월 이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기기의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앱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의 사용 허가를 부여할 때, 브라우저 앱인 크롬 등을 함께 탑재하고 화면 상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去年12月時点でメーカー6社と契約を結び、国内で販売される「アンドロイド」のスマホの少なくとも8割以上が対象にな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작년 12월 시점에서 제조사 6곳과 계약을 맺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적어도 8할 이상이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また、検索と連動する広告サービスで得た収益を分配する条件として、競合他社の検索アプリなどを搭載せずに排除するようメーカーなどに求め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경쟁사 검색 앱 등을 탑재하지 않고 배제하도록 제조업체 등에 요구한 조건으로, 검색과 연동되는 광고 서비스에서 얻은 수익을 분배했다고 합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グーグルが自社を優遇し、取引先の事業を不当に拘束して独占禁止法に違反したと認定し、15日、違反行為の取りやめや再発防止などを求める排除措置命令を出しました。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자사를 우대하고 거래처의 사업을 부당하게 구속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고, 15일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行政措置の中で最も重く、命令に従わない場合、罰金などが科されます。
행정 조치 중 가장 무겁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また、公正取引委員会は今回、命令としては初めて、再発防止の取り組みなどを独立した第三者が5年間監視し履行状況を報告することを求めました。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명령으로는 처음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독립적인 제3자가 5년간 감시하고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グーグル」や「アマゾン」などアメリカの巨大IT企業「GAFAM」をめぐっては、アメリカやヨーロッパの当局などが規制強化に乗り出していますが、日本の公正取引委員会が排除措置命令を出すのは初めてです。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 GAFAM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의 당국 등이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グーグル「今回の排除措置命令を慎重に検討」
公正取引委員会から排除措置命令が出されたことについて、グーグルは「日本のスマートフォンメーカーや通信事業者は、グーグルとの取り引きを強制されていません。
구글 이번의 배제 조치 명령을 신중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제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구글은 일본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나 통신 사업자는 구글과의 거래를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다
自らの
事業や
日本におけるユーザーにとって
最良の
選択肢として、
自らグーグルを
選択している」として
遺憾だとしています。
자신의 사업이나 일본에서의 사용자에게 가장 좋은 선택지로서 스스로 구글을 선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そのうえで「今回の排除措置命令を慎重に検討し、アンドロイドが日本の消費者、スマートフォンメーカーおよび通信事業者にとって競争力のある選択肢であり続けられるよう、公正取引委員会と協力して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としています。
이에 대해 이번 배제 조치 명령을 신중히 검토하고, 안드로이드가 일본의 소비자, 스마트폰 제조업체 및 통신 사업자에게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남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初めての「排除措置命令」 狙いと経緯は
今回の初めての排除措置命令は、公正取引委員会がプラットフォーマーと呼ばれる巨大IT企業を相手に厳格な態度で臨む姿勢を示した形です。
첫 번째 배제 조치 명령 목표와 경위 이번 첫 번째 배제 조치 명령은 공정 거래 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을 상대로 엄격한 태도로 임하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近年「GAFAM」と呼ばれるアメリカの巨大IT企業の日本法人などに立ち入り検査をしたり市場の実態調査を行ったりするなど、監視を強めています。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GAFAM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의 일본 법인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거나 시장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独占禁止法に違反するかどうか調べる審査は通常、行政処分が決まるまで公表されませんが、公正取引委員会はおととし10月、グーグルへの審査を始めた際に概要を公表し情報提供を呼びかけました。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심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작년 10월 구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때 개요를 공개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事業者が関係する事案については、審査を始めた段階で公表し広く情報を収集する手法が初めて適用されたのです。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시작한 단계에서 공표하고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関係者によりますと、審査開始から1年以上がたった去年11月ごろ、グーグル側は自主的に改善計画を提出し、認定されれば排除措置命令などが免除される「確約手続き」を申し出ました。
관계자에 따르면, 심사가 시작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작년 11월경, 구글 측은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인증되면 배제 조치 명령 등이 면제되는 확약 절차를 제안했습니다.
「確約手続き」は、公正取引委員会が問題となる行為を認定する一方、違法性については「疑い」にとどめることで、調査の期間を大幅に短縮でき、市場の競争環境を回復する効果的な手段として活用が進んでいます。확약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되는 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심에 그침으로써 조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시장의 경쟁 환경을 회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グーグルをめぐっては、去年4月、インターネット広告の配信事業で、競合する「LINEヤフー」の事業を不当に制限したなどの行為について、この「確約手続き」に基づき公正取引委員会が改善計画を認めました。
구글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인터넷 광고 배급 사업에서 경쟁사인 라인 야후의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이 확약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 계획을 인정했습니다.
しかし、今回のケースではすでに審査から1年以上がたっていて、違反事実の認定も進んでいたことなどから、公正取引委員会はより重い行政処分の「排除措置命令」に踏み切ったとみられます。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미 심사에서 1년 이상이 지나고, 위반 사실의 인정도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무거운 행정처분인 배제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GAFAM」に対する調査はこれまでも行われてきましたが、確約手続きなどで終わり、命令を出したケースはなく、公正取引委員会の幹部の1人は「証拠がそろっているのだから命令を出すときには出すという姿勢を示すことが企業側の自主的な改善の機運を生むことにつながる」と話しました。
GAFAM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왔지만, 확약 절차 등으로 끝나 명령을 내린 사례는 없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간부 중 한 명은 증거가 갖추어져 있는 만큼 명령을 내릴 때는 내린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기업 측의 자발적인 개선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데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グーグルの強い影響力 背景には
グーグルが強い影響力を持つ背景には、検索サービスで圧倒的なシェアを誇っ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구글의 강한 영향력 배경에는 구글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배경에는, 검색 서비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総務省の「情報通信白書」によりますと、グーグルは去年1月の時点で国内のスマートフォンの検索サービスにおいておよそ81%のシェアを持っています。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백서에 따르면, 구글은 작년 1월 시점에서 국내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에서 약 81%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2
位のヤフーのシェアは、16%
あまりで、
大きく
差をつけています。
야후의 점유율은 2위로, 16% 남짓으로 크게 차이를 벌리고 있습니다.
さらに世界の携帯端末でのグーグルのシェアは、おととし12月時点で95%あまりと、圧倒的な地位を築いています。
구글의 세계 휴대기기 시장 점유율은 재작년 12월 기준으로 95%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キーワードによる
精度の
高い検索技術に
強みを
持ち、
基本ソフトの「アンドロイド」を
搭載したスマホやインターネットの
閲覧ソフト「クローム」
などを通じて多くの
利用者を
抱えています。
키워드에 의한 높은 정확도의 검색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크롬 등을 통해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その一方で、こうした状況を変える可能性があるのが生成AIの登場です。
생성 AI의 등장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情報の
検索だけでなく、
利用する
人の
要望に
応じた
回答や
情報の
整理も
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정보 검색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답변 및 정보 정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検索システムの
中に
生成AIの
機能を
搭載する
動きも
出ていて、
今後、
各社の
技術開発がいっそう
激しく
なるとみられています。
검색 시스템에 생성 AI 기능을 탑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각사의 기술 개발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大手メーカー担当者 “国内スマホ産業守る難しさも”
グーグルと契約するスマートフォンの大手メーカーの担当者は、巨大IT企業間の競争の中で国内のスマホ産業を守る難しさもあると明かしました。
대형 제조업체 담당자 국내 스마트폰 산업을 지키는 어려움도 구글과 계약하는 스마트폰 대형 제조업체의 담당자는 거대 IT 기업 간의 경쟁 속에서 국내 스마트폰 산업을 지키는 어려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排除措置命令についてスマートフォンの大手メーカーの担当者は「競争環境の健全化は極めて重要であり、競争が制限されることで新たな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づらいとする公正取引委員会の指摘は産業の発展という視点からはそのとおりだと思う」と話しました。
이번 배제 조치 명령에 대해 스마트폰 대형 제조사의 담당자는 경쟁 환경의 건전화는 극히 중요하며,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은 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現在の国内のスマホ市場については、アメリカの「アップル」に対し、グーグルとその技術を活用するメーカーなどで事実上二分されている状況だと指摘した上で、「端末メーカーが競争力を維持できているのは、グーグルがOSやアプリなどを無償で提供しているからだ。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애플에 대해, 구글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사 등으로 사실상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에, 단말기 제조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구글이 OS나 앱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それを
メーカーが
開発したスマホに
搭載することでユーザーに
良心的な
価格で
提供できている。
제조사가 개발한 스마트폰에 탑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その現実を
踏まえた
上で、
限られた
外資メーカーが
市場を
事実上占有する
構図にならないよう、
慎重な
議論が
必要だ」と
話しています。
그 현실을 바탕으로, 제한된 외자 제조사가 시장을 사실상 점유하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専門家「寡占を避け市場の活性化を」
今回の排除措置命令について、独占禁止法に詳しい同志社大学大学院司法研究科の小林渉特別客員教授は「日常生活の中で使われるスマートフォンについて競争があまり起きておらず『技術革新が滞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った議論もあるため、技術革新を阻害するような競争を排除する行為を禁止するという公正取引委員会の狙いがあると思う」と指摘しています。
전문가 과점을 피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blockquote class=body-blockquote>이번의 배제 조치 명령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정통한 동지사대학 대학원 사법연구과의 고바야시 와타루 특별객원교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에 대해 경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기술 혁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グーグルが認定された違反行為については「スマートフォンを使う際、消費者は通常、購入時の初期設定、いわゆるデフォルトの状態で使うことが多いと考えられる。
구글이 인증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구매 시 초기 설정, 이른바 기본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겨진다.
その場合にグーグルの検索アプリがスマートフォンのわかりやすい位置に配置されれば、多くの消費者はそのままそれを使う可能性が高い。구글 검색 앱이 스마트폰의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될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그대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するとほかのアプリが使われない、つまり競争相手のメーカーが排除されてしまうことにつながるので、こうした行為は独占禁止法で禁止されている」としています。그러면 다른 앱이 사용되지 않게 되어, 즉 경쟁 상대의 제조사가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독점 금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今後の市場環境のあり方については「デジタルの世界というのは情報が集約されると、どんどん人が集まってきて、特定のサービスや特定の企業にニーズが集中しやすいので、ほかの商品や業界に比べて寡占化が進みやすい構造があると思う。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계는 정보가 집약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특정 서비스나 특정 기업에 수요가 집중되기 쉬워 다른 상품이나 업계에 비해 과점화가 진행되기 쉬운 구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寡占構造によって競争が妨げられて技術革新が滞る、といったことのないように環境を整え、スマートフォンやITの市場の活性化を保つことが必要だ」と話していました。과점 구조로 인해 경쟁이 방해받고 기술 혁신이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정비하여 스마트폰 및 IT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巨大IT企業への規制 国内の状況
スマートフォンの分野での巨大IT企業に対する規制としては、ことし、新たな法律が本格施行さ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국내 상황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로는, 올해 새로운 법률이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去年6月に成立した「スマホソフトウエア競争促進法」は、スマートフォンのアプリストアや検索エンジンなどの各分野で、それぞれ優越的な地位にある巨大IT企業を規制するものです。
작년 6월에 성립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와 검색 엔진 등 각 분야에서 각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アップルと
その子会社のiTunes、
それにグーグルの3
社が
対象ですが、
各事業者ごとに、
規制される
分野は
異なります。
애플과 그 자회사인 아이튠즈, 그리고 구글의 3사가 대상이지만, 각 사업자마다 규제되는 분야는 다릅니다.
このうち、アプリストアの分野では3社すべてが規制の対象となり、他社のアプリストアの提供を妨げたり、ストア内の決済システムに他社が参入することを妨げたりすることを禁止されます。
이 중 앱 스토어 분야에서는 3개사가 모두 규제 대상이 되며, 타사의 앱 스토어 제공을 방해하거나 스토어 내 결제 시스템에 타사가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また、検索エンジンの分野では、グーグルが規制の対象となり、検索結果を表示する際、正当な理由がない場合は、自社のサービスを優先的に取り扱うことを禁止されます。
또한, 검색 엔진 분야에서는 구글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검색 결과를 표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사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規制に
違反した
場合は、
違反行為による
国内での
売り上げの20%が
課徴金として
課されます。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한 국내 매출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いまの
独占禁止法で
同じように
違反した
場合に
比べ、
課徴金の
水準は3
倍以上で、10
年以内に
違反を
繰り返した
場合、
課徴金の
水準は30%に
引き上げられます。
현행 독점금지법에 비해 동일한 위반을 했을 경우, 과징금 수준은 3배 이상이며, 10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한 경우 과징금 수준은 30%로 인상됩니다.
公正取引委員会は今後、具体的な規制の内容をガイドラインにまとめるなど、法律の年内の本格施行に向けた準備を進めることにしています。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하는 등, 법률의 연내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グーグルへの規制 海外は
グーグルのサービスに対しては、日本以外でも、公正な競争を確保する観点から規制する動きが出ています。
구글에 대한 규제 해외에서는 구글의 서비스에 대해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U=ヨーロッパ連合では、去年3月から巨大IT企業を規制する「デジタル市場法」の本格運用が始まりました。
EU=유럽연합에서는 작년 3월부터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デジタル
市場での
公正な
競争の
確保を
目指すもので、
日本の「スマホソフトウエア
競争促進法」では
規制の
対象としていない、ネット
通販やSNSといった
分野も
網羅しています。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온라인 쇼핑이나 SNS와 같은 분야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違反した場合は、最大で、世界全体の年間の売上高の10%という巨額の制裁金を科すことができ、国内の売上高に絞っている日本の規制より厳しい内容となっています。
위반할 경우 최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라는 막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어 국내 매출에 초점을 맞춘 일본의 규제보다 엄격한 내용입니다.
EUの執行機関、ヨーロッパ委員会は先月、グーグルの親会社「アルファベット」に対して、検索やアプリストアの分野でデジタル市場法に違反しているとする、予備的な見解を通知しています。
EU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지난달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검색 및 앱 스토어 분야에서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예비 견해를 통보했습니다.
一方、アメリカは独占禁止法にあたる「反トラスト法」に基づいて、巨大IT企業への対応を進めています。
한편, 미국은 독점 금지법에 해당하는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거대 IT 기업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グーグル
に対しては、
アメリカ司法省が
検索や
広告などの
分野で
反トラスト
法に
違反した
疑いが
あるとして
提訴し、
去年8
月、
首都ワシントンの
連邦地方裁判所が
訴えを
認める判決を
出しました。
구글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가 검색 및 광고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소했고, 작년 8월, 수도 워싱턴의 연방 지방 법원이 소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これを受けて、司法省は、去年11月、裁判所にグーグルに対する是正策の案を提出し、インターネット閲覧ソフト「クローム」事業の売却などを求めています。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제출하고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인 크롬 사업의 매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