タクシードライバーの
不足を
解消するため、
警察庁は、タクシーやハイヤーを
運転できる「
普通第二種免許」を
教習所で
取得するのに
必要な
教習時間を
現在より3
割近く減らす方針を
固めました。
경찰청은 택시 운전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나 리무진을 운전할 수 있는 보통 제2종 면허를 교습소에서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습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줄이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タクシーの
業界団体から
要望が
出ていたということで、
免許の
取得者の
増加につなげたいとしています。
택시 업계 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하며, 면허 취득자의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タクシー業界では人手不足が深刻で、国土交通省によりますと、2022年度のタクシーの運転者数は24万1951人と、10年間で12万人余り減少しています。
택시업계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22년도 택시 운전자 수는 24만1951명으로, 10년간 12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タクシーやハイヤーの運転に必要な「普通第二種免許」を教習所で取得するには「普通第一種免許」を取得したあと、1回50分の教習を40時限、時間にするとおよそ33時間分の学科と技能の教習を受ける必要があり、タクシーの業界団体からは教習時間を短縮し免許を取得しやすくするよう要望が出されていました。
택시 및 하이어 운전에 필요한 보통 제2종 면허를 교습소에서 취득하려면 보통 제1종 면허를 취득한 후, 1회 50분의 교습을 40시간, 시간으로 치면 약 33시간 분량의 학과 및 기능 교습을 받아야 하며, 택시 업계 단체에서는 교습 시간을 단축하여 면허를 취득하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を受けて警察庁は「普通第二種免許」の取得者を増やし、タクシードライバーの不足を解消するため、「普通第二種免許」の教習時間を現在の40時限から11時限分、時間にするとおよそ9時間分減らし、29時限にする方針を固めました。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경찰청은 보통 제2종 면허 취득자를 늘리고 택시 운전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 제2종 면허의 교습 시간을 현재의 40시간에서 11시간, 시간으로 약 9시간 줄여 29시간으로 할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具体的には「普通第一種免許」を取得する際の教習と重複している分野について削減や短縮を行い、学科教習を19時限から17時限に、技能教習を21時限から12時限に減らすということです。
구체적으로는 보통 제1종 면허를 취득할 때의 교습과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단축을 행하여, 학과 교습을 19시간에서 17시간으로, 기능 교습을 21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警察庁は交通の専門家を交えて行った実験をもとに教習時間を減らしても検定の合格率に影響がないと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す。
경찰청은 교통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교습 시간을 줄여도 검정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警察庁は18日からパブリックコメントで意見を募ったうえで道路交通法の規則を改正し、ことし9月から施行したいとしています。
경찰청은 18일부터 공공 의견 수렴을 통해 도로교통법 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