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統一教会の
被害者救済を
見据えて、
文化庁は
多くの
被害者が
見込まれる「
指定宗教法人」が
解散したあとに、
財産の
清算手続きを
適切に
行うための
指針を
策定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구 통일교회의 피해자 구제를 염두에 두고, 문화청은 많은 피해자가 예상되는 지정 종교 법인이 해산된 후에, 재산의 청산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これは、阿部文部科学大臣が18日の閣議後の会見で明らかにしました。
이것은 아베 문부과학대신이 18일 각의 후 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旧統一教会をめぐっては、高額献金や霊感商法などの問題で、東京地方裁判所が3月、教団に解散を命じる決定を出したのに対し、教団側は不服として東京高等裁判所に即時抗告しています。
구 통일교회를 둘러싸고 고액 헌금이나 영감 상법 등의 문제로 도쿄 지방 법원이 3월에 교단에 해산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단 측은 불복하여 도쿄 고등 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있습니다.
「指定宗教法人」には、現在、旧統一教会のみが指定を受けていますが、文化庁は、こうした指定宗教法人が解散した場合に、財産の清算手続きを適切に進めるため、5月にも法律の専門家や弁護士、宗教家などによる検討会を立ち上げることになりました。
지정 종교 법인에는 현재 구 통일교회만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청은 이러한 지정 종교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청산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 5월에도 법률 전문가와 변호사,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검토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検討会では、裁判所が選任した清算人が、「指定宗教法人」の
▽財務状況の調査や、被害者への賠償などをどのように進めるかや、
▽信者の信教の自由にどう配慮するか
などを検討するということです。
검토회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지정 종교 법인의 ▽재무 상황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어떻게 진행할지와 ▽신자의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배려할지 등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文化庁は、旧統一教会をめぐる高裁での審理の状況を見据えながら検討を進め、ことし秋ごろに指針を策定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문화청은 구 통일교를 둘러싼 고등법원에서의 심리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올해 가을쯤에 지침을 책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