アメリカで2
期目の
トランプ政権が
発足して3
か月です。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この間、
トランプ大統領は、
関税や
安全保障など日本に関してさまざまな
発言をしています。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및 안보 등 일본에 관해 다양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発言を
検証しました。
「日本 アメリカ産のコメに700%の関税」
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2日、ホワイトハウスでの演説で、「われわれの友人である日本はアメリカ産のコメに700%の関税をかけている」と述べて批判しました。
일본, 미국산 쌀에 70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백악관에서의 연설에서, 우리의 친구인 일본은 미국산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판했습니다.
これに先立つ先月11日にはアメリカ・ホワイトハウスのレビット報道官が記者会見で、カナダから輸入される鉄鋼製品とアルミニウムへの関税について説明するなかで、日本が牛肉、乳製品、コメに課している関税が例として示された紙を取り出して「日本がコメに課している関税は700%だ」と批判していました。
이보다 앞선 지난달 11일에는 미국 백악관의 레빗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이 쇠고기, 유제품, 쌀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가 예로 제시된 종이를 꺼내어 일본이 쌀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700%다라고 비판했습니다.
実際には、日本は、「ミニマムアクセス」と呼ばれる仕組みで、政府が、年間およそ77万トンのコメを関税をかけずに義務的に輸入していて、昨年度、アメリカからは34万トン余りを関税をかけずに輸入しています。
실제로 일본은 최소 시장 접근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을 통해 정부가 연간 약 77만 톤의 쌀을 관세 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미국에서 34만 톤 이상을 관세 없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この仕組み以外で民間企業がコメを輸入する場合は、1キロあたり341円の関税が課されます。
이 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민간 기업이 쌀을 수입하는 경우, 1킬로그램당 341엔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過去には、農林水産省がWTO=世界貿易機関の貿易自由化の交渉で、コメの関税について当時のコメの価格に基づき税率に換算すれば778%になると説明していたことがあります。
과거에 농림수산성이 WTO =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자유화 협상에서 쌀의 관세에 대해 당시 쌀의 가격에 기초하여 세율로 환산하면 778%가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関税額を税率に換算した値は、そのときどきのコメの輸入価格によって変わってきますが、専門家は、直近のアメリカ産のコメの価格をもとに試算すると、220%程度になるとしています。
관세액을 세율로 환산한 값은 그때그때의 쌀 수입 가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미국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시산하면 약 220% 정도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江藤農林水産大臣は、今月3日の会見で「国家貿易で輸入する分は関税がかかっておらず、それ以外のコメは1キロ当たり341円だ。
에토 농림수산대신은 이번 달 3일 회견에서 국가 무역으로 수입하는 분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 외의 쌀은 1킬로그램당 341엔이다
700%というのは
論理的に
計算しても
出てこず、
理解不能だ」と
述べています。
700%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계산해도 나오지 않으며, 이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日本での米国車販売「ゼロみたいなもの」
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2日、ホワイトハウスでの演説で、「日本では自動車の94%が日本製だ。
일본에서의 미국차 판매는 제로와 같은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 2일, 백악관에서의 연설에서, 일본에서는 자동차의 94%가 일본제다
トヨタは
アメリカで100
万台の
外国製の
車を
販売している。
토요타는 미국에서 100만 대의 외국산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
一方、ゼネラルモーターズもフォードも
ほとんど販売をしていない。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거의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このような
恐ろしい不均衡は、
わが国の
産業基盤を
荒廃させ、
国家の
安全保障を
危険にさらしている」と
述べました。
이러한 무서운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을 황폐화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さらに、今月7日には「けさ日本の総理大臣と話をし、非常に良い会話だった。
또한, 이번 달 7일에 오늘 아침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매우 좋은 대화였다.
そして私は
こう言った。
『
君たちは
自国を
開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なぜならわれわれは
日本で
車が
全然売れなかった。
우리는 일본에서 차가 전혀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ゼロみたいなものだ。
しかし、
彼らはわれわれの
国に
何百万台もの
車を
売っている」と
発言しました。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에 수백만 대의 차를 팔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日本自動車輸入組合によりますと去年1年間に、国内で販売された海外メーカーの輸入車の台数は22万7202台で、全体の新車販売の5%ほどになっています。
일본자동차수입조합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해외 제조사의 수입차 대수는 22만 7202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ブランド別では、メルセデス・ベンツやBMW、フォルクスワーゲンなど、ドイツのメーカーが上位を占めていて、アメリカの自動車ブランドはあわせて1万6700台余りとなっています。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독일 제조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브랜드는 총 1만 67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一方、去年1年間に日本からアメリカ向けに輸出された乗用車の台数は、133万台あまりにのぼっています。
작년 1년 동안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승용차의 대수는 133만 대를 넘고 있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をトランプ大統領は問題視する発言をしているほか、USTR=アメリカ通商代表部は、先月、公表した報告書で車の安全基準の違いや、EV=電気自動車の充電規格に関する日本政府の対応などを「非関税障壁」だと主張しています。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문제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이와 EV=전기차 충전 규격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一方、自動車販売の関係者からはアメリカメーカーの車は車体の大きさや燃費性能、それに販売店が少ないことなど、日本市場のニーズを取り込めていないという指摘も出ています。
미국 제조사의 자동차는 차체의 크기나 연비 성능, 그리고 판매점이 적은 것 등으로 일본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자동차 판매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武藤経済産業大臣は18日の閣議のあとの会見で「日本からの輸出がはるかに多いのは事実で、何ができるかは考えていかなくてはならない」と述べ、今後、何らかの対応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いう認識を示しました。
무토 경제산업대신은 18일 각의 후 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어떤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日本が米製品に課している関税 46%」
トランプ大統領は今月2日、各国に対する相互関税について発表した際、日本がアメリカ製品に課している関税は46%だとパネルを使って説明しました。
일본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46%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일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46%라고 패널을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ただ、USTR=アメリカ通商代表部の報告書では、日本がアメリカからの輸入品にかけている関税は平均3。
다만, USTR = 미국 무역대표부의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3
7%としています。
トランプ政権は、アメリカへの関税率に加え、アメリカにとっての非関税障壁を考慮すると、日本は46%の関税を課していることに相当するとしています。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관세율에 더해, 미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때, 일본이 4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一方、USTRが公表した関税率を算出するための計算式では、アメリカ国勢調査局の2024年の輸出入のデータを使用し、対象となる国や地域に対してアメリカが抱える貿易赤字の額を、その国などからの輸入額で割る式となっています。
한편, USTR가 발표한 관세율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에서는 미국 국세조사국의 2024년 수출입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 적자 금액을 그 국가 등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計算式では分母に2つの係数をかけ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が、この係数はあらかじめ数字が決まっていて事実上、貿易赤字の額と輸入額のみに基づいて算出したことになります。
계산식에서는 분모에 두 개의 계수를 곱하게 되어 있지만, 이 계수는 미리 숫자가 정해져 있어 사실상 무역 적자 금액과 수입액에만 기초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アメリカ国勢調査局によりますと去年(2024)のアメリカの日本に対する貿易赤字は684億6800万ドル、これを輸入額の1482億900万ドルで割ると「46%」となります。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작년2024년 미국의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는 684억 6,800만 달러였으며, 이를 수입액 1,482억 900만 달러로 나누면 46%가 됩니다.
日米安保条約 “日本は私たちを守る必要ない”「不公平だ」
また、トランプ大統領は「日米安全保障条約は不公平だ」という認識を1期目からたびたび示しています。
미일 안보 조약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불공평하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 조약은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1기 때부터 자주 나타내고 있습니다.
今月10日には、ホワイトハウスで記者団に対し、アメリカが、これまで自国が不利になる取り引きを各国としてきたという認識を示した上で、日米安全保障条約について「日本とはとてもうまくやっている。
이번 달 10일에는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미국이 그동안 자국에 불리한 거래를 각국과 해왔다는 인식을 나타낸 후,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해 일본과는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しかし、
私たちは
彼らを
守るが
彼らは
私たちを
守る
必要はな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
私たちは
協定を
結んでいて、
多くの
金を
払って、
守っている」と
述べて
不満をにじませました。
우리는 협정을 맺고 많은 돈을 지불하며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そして「これは数ある取り引きのうちの1つだが、誰がこのような取り引きをしたのか疑問に思う。
그리고 이것은 여러 거래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러한 거래를 했는지 궁금하다
私たちの
国を
嫌っている
人たちか、
気にもとめていない
人たちだ」と
述べました。
우리나라를 싫어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다고 말했습니다.
実際には日米安全保障条約の第5条では、日本に対する武力攻撃が起きた場合、アメリカは日本を防衛する義務があることを定めています。
실제로 미일 안보 조약 제5조에서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一方、第6条では、日本の安全と極東の平和維持のために、アメリカは日本国内の施設や区域を使用できると定めていて、日本は基地を提供する義務を負っています。
미국은 일본의 안전과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일본 내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본은 기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これに基づき、日本各地には都内も含めてアメリカ軍の基地が置かれ、原子力空母などが配備されている神奈川県の横須賀基地や、空軍としては極東で最大となる沖縄県の嘉手納基地などは、アメリカ軍が日本だけでなく、インド太平洋地域で活動を行う上でも、重要な拠点となっています。
이에 따라 일본 각지에는 도쿄도 내를 포함하여 미군 기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자력 항공모함 등이 배치되어 있는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 기지나 공군으로서는 극동 최대인 오키나와현의 가데나 기지 등은 미군이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防衛省は日米安全保障条約について、「日米両国の義務は同一ではないものの、全体として見れば日米双方の義務のバランスはとられている」としています。
방위성은 미일 안전 보장 조약에 대해 미일 양국의 의무는 동일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일 쌍방의 의무의 균형은 맞춰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また、日本政府は、日米安全保障体制を円滑に運用するためとして、在日アメリカ軍の駐留経費の一部を50年近くに渡って負担していてこれまでの累計は8兆円を超えています。
또한, 일본 정부는 일미 안전 보장 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일미군의 주둔 경비의 일부를 50년 가까이 부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누계는 8조 엔을 넘었습니다.
日本が負担しているのは、▽在日アメリカ軍基地で働く従業員の給与や、▽基地内の施設の整備費、▽光熱水費、▽訓練の資機材の調達費などで、今年度は総額で2274億円が計上されています。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은, ▽주일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와, ▽기지 내 시설의 정비비, ▽광열수비, ▽훈련 자재의 조달비 등으로, 올해는 총액 2274억 엔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負担が始まったのは1978年度からで、当時の金丸防衛庁長官が「思いやりというものがあっ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などと発言したことから、「思いやり予算」とも呼ばれています。
1978년부터 부담이 시작되었고, 당시의 가나마루 방위청 장관이 배려라는 것이 있어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발언한 것에서 배려 예산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1978年度に62億円だった負担額は、年々上昇し、1999年度には2756億円とピークに達しました。
1978년도에 620억 엔이었던 부담액은 해마다 상승하여 1999년도에는 2조 7560억 엔으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この5年は2000億円以上で推移していて、今年度までの48年間の累計は8兆7000億円余りにのぼっています。
지난 5년 동안 2조 엔 이상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올해까지의 48년간 누계는 87조 엔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