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月、
財務省が
新たに
開示した
森友学園に関する文書には、
ほぼ時系列で
通し番号が
振られていますが、
この番号が
連続して
欠落している
部分が
複数あ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이번 달 재무성이 새로 공개한 모리토모 학원에 관한 문서에는 거의 시간 순서대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이 번호가 연속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NHKが
分析したところ、こうした
番号の
文書が
作成されたとみられる
時期は、
安倍元総理大臣の
妻・
昭恵氏や
国会議員の
秘書など、
政治と
接点があった
時期と
重なっていました。
NHK가 분석한 결과, 이러한 번호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나 국회의원의 비서 등 정치와 접점이 있었던 시기와 겹쳤습니다.
情報公開制度に詳しい専門家は「財務省はなぜ欠落している部分があるのか、きちんと説明すべきだ」と指摘しています。
재정 공개 제도에 정통한 전문가는 재무성은 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森友学園に関する財務省の決裁文書の改ざんに関与させられ自殺した近畿財務局の職員、赤木俊夫さん(当時54)の妻の雅子さんは、財務省が検察に任意で提出した関連文書の開示を求め、今月4日、国有地の売却をめぐる学園側との交渉記録など、2200ページ余りの文書が開示されました。
모리토모 학원에 관한 재무성의 결재 문서의 개찬에 관여하게 되어 자살한 긴키 재무국의 직원, 아카기 토시오 씨당시 54세의 아내인 마사코 씨는 재무성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관련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여, 이달 4일,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학원 측과의 교섭 기록 등 2200페이지가 넘는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開示された文書には、右上の部分に1番から380番までの通し番号がほぼ時系列で振られていましたが、NHKが調べたところ、このうち75個の番号が欠落していました。
공개된 문서에는 오른쪽 위 부분에 1번부터 380번까지의 연속 번호가 거의 시간 순서대로 매겨져 있었지만, NHK가 조사한 결과 이 중 75개의 번호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そして、番号が3つ以上連続して欠落している部分が複数あり、こうした番号の文書が作成されたとみられる時期を、前後の文書などをもとに分析したところ、政治と接点があった時期と重なっていることが新たにわかりました。
그리고 번호가 3개 이상 연속으로 누락된 부분이 여러 개 있으며, 이러한 번호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를 앞뒤의 문서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와 접점이 있었던 시기와 겹치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2014年4月28日には、森友学園の籠池泰典前理事長が安倍元総理大臣の妻・昭恵氏とともに撮影した写真を近畿財務局の職員に提示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が、この時期の前後に作成されたとみられる46番から49番までの4つの番号が抜け落ちています。
2014년 4월 28일에는, 모리토모 학원의 카고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이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긴키 재무국 직원에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만, 이 시기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46번에서 49번까지의 4개의 번호가 빠져 있습니다.
また、学園側の陳情を受けて鳩山邦夫元総務大臣の秘書が近畿財務局に相談した2015年2月17日ごろや、昭恵氏付きだった職員が財務省理財局に問い合わせを行った2015年11月10日ごろに作成されたとみられる文書の番号も、連続して抜け落ちていました。
또한, 학원 측의 진정을 받아 하토야마 쿠니오 전 총무대신의 비서가 긴키재무국에 상담한 2015년 2월 17일경과, 아키에 씨의 부속 직원이 재무성 이재국에 문의를 한 2015년 11월 10일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의 번호도 연속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欠落部分の詳細は
今回の開示文書のうち、番号が連続で欠落している部分の詳しい内容です。
누락된 부분의 세부 사항은 이번 공개 문서 중에서 번호가 연속으로 누락된 부분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欠落している46番から49番までの文書が作成されたのは前後の文書から、2014年4月18日から5月12日ごろとみられます。
2014년 4월 18일부터 5월 12일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時期は、
森友学園の
籠池前理事長が
安倍元総理大臣の
妻・
昭恵氏とともに
撮影した
写真を
近畿財務局の
職員に
提示し「
夫人からは『いい
土地ですから
前に
進めてください』との
お言葉をいただいた」と
伝えた2014
年4
月28
日の
前後と
重なっています。
이 시기는 모리토모 학원의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긴키 재무국 직원에게 제시하며 부인으로부터 좋은 땅이니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라는 말씀을 받았다고 전한 2014년 4월 28일 전후와 겹칩니다.
168番から171番までの文書が作成されたのは2015年2月17日から3月3日ごろとみられます。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경에 168번부터 171번까지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時期は、
鳩山邦夫 元総務大臣の
秘書が
近畿財務局を
訪れ、
森友学園に
示された
国有地の
貸付料について「
できることがあれば
検討してほしい」と
相談した2015
年2
月17
日ごろと
重なっています。
2015년 2월 17일경, 이 시기는 하토야마 쿠니오 전 총무대신의 비서가 긴키 재무국을 방문하여 모리토모 학원에 제시된 국유지의 대출료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검토해 달라고 상담한 시기와 겹칩니다.
292番から295番、297番から299番までの文書が作成されたのは2015年9月4日から10月20日ごろとみられます。
2015년 9월 4일부터 10월 20일경에 292번부터 295번, 297번부터 299번까지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時期は、
当時、
国土交通副大臣だった
北川イッセイ
元参議院議員の
秘書に対し、
学園側が「
国有地の
整備のために
国に
代わって
立て替えた
費用を
早く
支払ってほしい」と
申し出たことが
近畿財務局内で
共有された、2015
年10
月8
日の
前後と
重なっています。
2015년 10월 8일 전후로, 이 시기는 당시 국토교통부 부대신이었던 기타가와 잇세이 전 참의원 의원의 비서에게 학원 측이 국유지 정비를 위해 국가를 대신하여 지불한 비용을 빨리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긴키 재무국 내에서 공유된 시기와 겹칩니다.
303番から305番までの文書が作成されたのは2015年11月2日から16日ごろとみられます。
2015년 11월 2일부터 16일경에 303번부터 305번까지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この時期は、
昭恵氏付きの
職員だった
女性が、
国有地の
貸付料について「
優遇を
受けられないかと
総理夫人に
照会があり、
当方から
お問い合わせさせていただいた」
などと
財務省理財局に
問い合わせた2015
年11
月10
日、
財務省側が
折り返しの
連絡をした11
月12
日の
前後と
重なっています。
이 시기는 아키에 씨의 직원이었던 여성이 국유지의 대출료에 대해 우대를 받을 수 없는지 총리 부인에게 조회가 있었고, 저희 쪽에서 문의를 드렸다라고 재무성 이재국에 문의한 2015년 11월 10일, 재무성 측이 회신한 11월 12일 전후와 겹칩니다.
財務省「検察に提出した資料から意図的に隠していることはない」
財務省はNHKの取材に対し「今回開示した文書は、情報公開法に基づき、そのままの形式で開示したものであり、検察に提出した資料から意図的に隠していることはない。
재무성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 <blockquote class=body-blockquote>재무성은 NHK의 취재에 대해 이번에 공개한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대로의 형식으로 공개한 것이며,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은 없다
国会では、廃棄をしたために欠落が生じている部分もあると考えられると答弁している。국회에서는 폐기로 인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開示文書で欠落していると指摘を受け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現在、確認を行っているところで、引き続き真摯(しんし)に対応していく」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공개 문서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専門家はどう見る?【Q&A】
新たに開示された文書に番号が欠落している部分があることについて情報公開制度に詳しいNPO法人「情報公開クリアリングハウス」の三木由希子理事長に話を聞きました。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가? 【Q&A】 새로 공개된 문서에 번호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 정보 공개 제도에 정통한 NPO 법인 정보 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의 미키 유키코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開示された文書には、通し番号が1番から380番までほぼ時系列で振られていたが、このうち75個の番号が欠落していた。공개된 문서에는 일련 번호가 1번부터 380번까지 거의 시간 순서대로 매겨져 있었으나, 이 중 75개의 번호가 누락되어 있었다.
これをどう見るか。
今回、開示の対象になっている文書は、森友学園への国有地の売却をめぐるすべての交渉記録ではなく、あくまでも一連の捜査の過程で財務省が検察に任意で提出したものです。
이번에 공개 대상이 된 문서는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모든 협상 기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련의 수사 과정에서 재무성이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것입니다.
検察が
強制的に
捜査をしたわけではないため、
財務省の
選択によって
提出する
文書が
選ばれている
可能性があり、
その場合は、
開示文書に
欠番が
生じることになります。
검찰이 강제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부의 선택에 의해 제출할 문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는 공개 문서에 결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番号が3つ以上連続して欠落している部分の文書が作成されたとみられる時期は、政治との接点があった時期と重なっていた。번호가 3개 이상 연속으로 누락된 부분의 문서가 작성된 시기는 정치와의 접점이 있었던 시기와 겹치고 있었다
仮に番号が連続して欠落している文書が検察に任意提出したものの中に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と、政治との接点があった時期の財務省内の対応について、十分な検証に足りる資料を検察に提出していな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問が出てきます。
만약 번호가 연속적으로 누락된 문서가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면, 정치와의 접점이 있었던 시기의 재무성 내의 대응에 대해 충분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財務省は
なぜ欠落している
部分が
あるのかを
きちんと説明すべきです。
재무성은 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Q。財務省は開示文書の欠番について「廃棄したために欠落が生じている部分もあると考えられ、現在確認を行っている」などとしている。재무성은 공개 문서의 결번에 대해 폐기되어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この説明をどう見るか。
財務省はこの問題で学園側などとの交渉記録を廃棄していたことを認めています。
재무성은 이 문제로 학원 측 등과의 교섭 기록을 폐기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8
年5
月に
交渉記録の
一部を
公表した
際には、
職員の
手控えとして
残していたものや、サーバー
上に
残されていたものを
集めたという
説明をしていて、
全体像として
どのような
記録を
作成していた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
立場をとっています。
2018년 5월에 협상 기록의 일부를 공개했을 때는, 직원이 남겨둔 메모나 서버에 남아 있던 것을 모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어떤 기록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結局、
どの範囲まで
交渉記録を
集められたのか、
集めたものをすべて
明らかにしているのかを、まずは
説明すべきです。
결국, 어느 범위까지 협상 기록을 수집했는지, 수집한 것을 모두 명확히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Q。今回の開示は、近畿財務局の職員だった赤木俊夫さんの妻の雅子さんが夫の死の真相を知りたいと4年前に訴えを起こし、ようやく実現した。이번 공개는 킨키재무국 직원이었던 아카기 토시오 씨의 아내인 마사코 씨가 남편의 죽음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4년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財務省が情報公開をしっかりしてこなかったことがこれだけ問題を長引かせ、みずからの信頼を落としていることをよく考えるべきです。
재무성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문제를 길게 끌게 하고,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もしみずからに
問題がないという
立場なら、
情報公開を
徹底することが
それを
証明することに
なるし、
問題を
長引かせることにもならない。
만약 스스로에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 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고,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일도 없을 것이다.
そのことを
考えて
対応すべきだと
思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