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庁は
自転車の
交通違反に対して、
車や
オートバイと
同様に
反則金の
納付を
通告する
いわゆる「
青切符」による
取締りを
来年4
月1
日から
行う方針を
固めました。
경찰청은 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반칙금 납부를 통지하는 이른바 파란 딱지에 의한 단속을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の
額については
携帯電話を
使用しながら
運転する
いわゆる「ながら
運転」を1
万2000
円とする
など、
違反によって
異なっていて、
警察庁はパブリック
コメントを
実施したうえで、
政令を
改正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경찰청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이른바 나가라 운전을 1만2000엔으로 하는 등 위반에 따라 다른 벌금액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한 후, 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自転車が関係する事故は増加傾向にあり、去年、成立した改正道路交通法では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して車やオートバイと同様に反則金の納付を通告し、納めれば刑事罰が科されない、いわゆる「青切符」による取締りが導入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작년에 성립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의 교통 위반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범칙금의 납부를 통지하고, 납부하면 형사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이른바 파란 딱지에 의한 단속이 도입되기로 했습니다.
この制度について、警察庁は来年4月1日から施行する方針を固め、「青切符」の対象となる113の交通違反について、反則金の額の案をまとめました。
경찰청은 이 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을 확정하고, 청색 딱지의 대상이 되는 113개의 교통 위반에 대해 벌금액의 안을 정리했습니다.
それによりますと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運転する、いわゆる「ながら運転」は1万2000円
▽信号無視は6000円
▽逆走や歩道通行などの通行区分違反は6000円など
車やオートバイでも反則行為となっている違反については、原付きバイクと同じ額になっています。
그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이른바 나가라 운전은 1만 2천 엔 ▽신호 무시는 6천 엔 ▽역주행이나 인도 통행 등의 통행 구분 위반은 6천 엔 등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도 반칙 행위로 간주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원동기 자전거와 같은 금액이 됩니다.
また、
▽ブレーキが利かないなど、制動装置の不良が5000円
▽並んで走行する並進禁止違反が3000円など
自転車に固有の違反行為については、新たに反則金の額を設定しています。
또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제동 장치의 불량이 5000엔▽나란히 주행하는 병진 금지 위반이 3000엔 등 자전거에 고유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범칙금의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警察庁は25日から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実施したうえで政令の改正を行い、来年4月の施行後は重大な事故につながるおそれのある違反について重点的に取締りを行う方針です。
경찰청은 25일부터 공청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내년 4월 시행 이후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自転車の交通違反 反則金額の案
警察庁がまとめた主な自転車の交通違反に対する反則金の額の案です。
자전거 교통 위반 범칙금액 안 경찰청이 정리한 주요 자전거 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 금액의 안입니다.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自転車を運転する、いわゆる「ながら運転」は1万2000円
▽遮断機が下りている踏切に立ち入ることは7000円
▽信号無視は6000円
▽逆走や歩道通行などの通行区分違反は6000円
▽一時不停止は5000円
▽ブレーキが利かないなど、制動装置の不良は5000円
▽傘を差したり、イヤホンを付けて音楽を聴いたりしながら運転するなど、都道府県の公安委員会で定められた順守事項に違反する行為は5000円
▽無灯火は5000円
▽並んで走行する並進禁止違反は3000円
▽2人乗りは3000円
。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나가라 운전은 1만2000엔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철길 건널목에 들어가는 것은 7000엔 ▽신호 무시는 6000엔 ▽역주행이나 보도 통행 등의 통행 구분 위반은 6000엔 ▽일시 정지하지 않음은 5000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등, 제동 장치의 불량은 5000엔 ▽우산을 쓰거나 이어폰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등, 도도부현의 공안위원회에서 정해진 준수 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는 5000엔 ▽무등화는 5000엔 ▽나란히 주행하는 병진 금지 위반은 3000엔 ▽2인 탑승은 3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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