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年前、
広島県安芸高田市の
市長だった
石丸伸二氏からうその
発言や
投稿をされて
名誉を
傷つけられたと
市議会議員が
訴えた
裁判で、
最高裁判所は24
日までに
石丸氏の
上告を
退ける決定をし、
市に
賠償を
命じた
判決が
確定しました。
5년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시의 시장이었던 이시마루 신지 씨로부터 거짓 발언이나 게시물을 받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시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24일까지 이시마루 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고, 시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安芸高田市の山根温子市議は、5年前に市議会で、当時の石丸伸二市長が「山根議員から『議会を敵に回すと政策が通らなくなる』などとどう喝された」と述べたことや、同様の内容をSNSに複数回投稿したことについて、うその内容で名誉を傷つけられたとして、市などに賠償を求めました。
아키타카타시의 야마네 아츠코 시의원은 5년 전 시의회에서 당시의 이시마루 신지 시장이 야마네 의원에게서 의회를 적으로 돌리면 정책이 통과되지 않는다 등으로 협박받았다고 발언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SNS에 여러 번 게시한 것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여 시 등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2審の広島高等裁判所は「石丸氏の発言と投稿は真実とは認められず、市議の社会的評価を低下させるもので違法だ」として1審に続き、市に33万円の賠償を命じました。
2심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이시마루 씨의 발언과 게시물은 진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시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불법이다라며 1심에 이어 시에 33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市は上告しない方針でしたが、利害関係があるとして補助参加人になっていた石丸氏が上告し、これについて最高裁判所第3小法廷の石兼公博 裁判長は24日までに退ける決定をし、市に賠償を命じた判決が確定しました。
도시는 상고하지 않는 방침이었으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여 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던 이시마루 씨가 상고하였고,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의 이시카네 키미히로 재판장은 24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여, 도시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