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税の
扱いをめぐり、
夏の
参議院選挙を
見据え、
与野党双方で
議論が
活発になっています。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 여름 참의원 선거를 내다보며, 여야 양측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立憲民主党の野田代表は、食料品の消費税率を原則1年間に限ってゼロ%に引き下げ、その後、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に移行するなどとした案を、参議院選挙の公約に盛り込む考えを示しました。
입헌민주당의 노다 대표는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간에 한정하여 0%로 인하하고, 그 후에 급부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부부세액공제로 이행하는 등의 방안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消費税の扱いが論点となっていた立憲民主党は24日、参議院選挙の公約にどのように盛り込むか、野田代表らに対応を一任することを決め、25日の執行役員会で最終的な協議を行いました。
소비세의 취급이 쟁점이 되고 있던 입헌민주당은 24일, 참의원 선거의 공약에 어떻게 반영할지 노다 대표 등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집행임원회에서 최종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このあと、野田氏は記者会見で、食料品の消費税率を原則1年間に限ってゼロ%に引き下げ、その後、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に移行するなどとした案を、夏の参議院選挙の公約に盛り込む考えを示しました。
이후 노다 씨는 기자회견에서, 식료품의 소비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간 한정해 0%로 인하하고, 그 후 급부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부부여형 세액공제로 이행하는 등의 방안을, 여름 참의원 선거의 공약에 포함시킬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引き下げの期間は経済情勢によって1回のみ延長できるようにするほか、短期的な物価高対策をとりまとめる考えを示しました。
인하 기간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적인 물가 상승 대책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一方、財源については、国債に頼ることなく、地方財政や将来世代の負担とならないような形で確保するよう、重徳政務調査会長に検討を指示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한편, 재원에 대해서는 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재정이나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지 않는 형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게노리 정무조사회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을 밝혔습니다.
野田氏は「私は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を推進したザ・当事者だ。
노다 씨는 저는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을 추진한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財政規律を
重視する
立場だが、
財政規律ばかり
考えていたら
国民生活にゆがみが
出る可能性がある。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재정 규율만을 생각하다 보면 국민 생활에 왜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現実の
生活が
厳しい時には
現実的な
対策も
取る。
현실 생활이 힘들 때에는 현실적인 대책도 세운다.
結論が
出たらまとまろうとすべての
議員と
共有していたのでまとまって
行動できると
確信を
持っている」と
述べました。
결론이 나면 모두 함께 모이자고 모든 의원들과 공유했기 때문에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消費税の扱いをめぐって野田氏は、民主党政権で総理大臣を務めていた2012年に、社会保障と税の一体改革に伴って自民・公明両党と3党で合意し、税率を8%と10%に段階的に引き上げることを決めた経緯があり、次世代の負担も考慮して税率の引き下げには慎重な姿勢を示してきました。
노다 씨는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 민주당 정권에서 총리대신을 맡았던 2012년에,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에 따라 자민·공명 양당과 3당 합의를 이루어 세율을 8%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경위가 있으며, 차세대의 부담도 고려해 세율 인하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消費税 与野党双方で議論が活発に
消費税の扱いをめぐっては、日本維新の会や国民民主党など、ほかの野党の多くも税率の引き下げを主張しています。
소비세 여야 모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세의 취급을 둘러싸고는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도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また、自民党内でも、参議院側から税率の引き下げを求める意見が出ています。
또한, 자민당 내에서도 참의원 측에서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参議院自民党は24
日、
所属議員への
聴き
取りの
結果を
森山幹事長らに
報告し、
消費税の
税率引き下げを
求める意見が8
割にのぼったとして、
夏の
参議院選挙の
公約に
反映するよう
求めました。
24일, 참의원 자민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청취 결과를 모리야마 간사장 등에게 보고하고,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이 80%에 달했다며,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松山参議院幹事長は「食料品の物価上昇に見合った政策の打ち出しが必要だ」と述べました。
마쓰야마 참의원 간사장은 식료품 가격 상승에 상응하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また公明党の斉藤代表も、食料品の税率引き下げも選択肢の1つだという考えを示しています。
또한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도 식료품의 세율 인하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