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対策をめぐって
立憲民主党は、
食料品の
消費税の
税率を
原則1
年間に
限って0%に
引き下げる案を
夏の
参議院選挙の
公約に
盛り込むことを
決めました。
물가 상승 대책과 관련해 입헌민主당은 식료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간 한정하여 0%로 인하하는 방안을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ただ、財源など具体的な制度設計はこれからで、党内からは「減税を訴えるほかの野党と区別がつかず中途半端だ」といった不満も出ています。
다만, 재원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당내에서는 감세를 주장하는 다른 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어정쩡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立憲民主党は、食料品の消費税の税率を原則1年間に限って0%に引き下げ、その後、給付や所得税の控除を行う「給付付き税額控除」に移行するなどとした案を、夏の参議院選挙の公約に盛り込むことを決めました。
입헌민주당은 식료품의 소비세 세율을 원칙적으로 1년간 한정하여 0%로 인하한 후, 급부나 소득세 공제를 실시하는 급부형 세액공제로 이행하는 등의 방안을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江田元代表代行は「物価高に苦しむ国民を少しでも守るための野田代表らしい決断で、多としたい」と評価しました。
에다 전 대표대행은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노다 대표다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これまで党内からは、枝野最高顧問が「『減税ポピュリズム』に走りたいなら別の党を作ってほしい」と述べるなど、減税に慎重な意見も出ていました。
지금까지 당내에서는 에다노 최고 고문이 ‘감세 포퓰리즘’에 치우치고 싶다면 다른 당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하는 등, 감세에 신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野田氏は記者会見で「今を生きる世代が困窮を極め、食べるものに困っている現実にも目を向け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中での判断だ。
노다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세대가 극심한 곤궁에 시달리며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고 말했다.
決してポピュリズムではない。
税率を
戻すことは
責任を
持ってやっていきたい」と
強調しました。
세율을 되돌리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ただ、財源など具体的な制度設計はこれからで、重徳政務調査会長を中心に検討を急ぎ、来月前半には示したい考えです。
다만, 재원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앞으로이며, 주토쿠 정무조사회장을 중심으로 검토를 서둘러 다음 달 상반기에는 제시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党内からは、日本維新の会や国民民主党などほかの野党も減税を訴えていることから「財源や短期的な対策もパッケージとして示さなければほかの野党と区別がつかず中途半端だ」といった不満も出ています。
당내에서는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감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나 단기적인 대책도 패키지로 제시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구별이 되지 않아 어중간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一方、自民党の森山幹事長は「政治家なので選挙を迎えるといろいろな思いがあることは理解できるが、長期的に見て本当に国や納税者のためになるのかを、真剣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ました。
한편, 자민당의 모리야마 간사장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로 국가나 납세자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自民党の参議院側は、消費税の税率引き下げを求めていますが、かわりの財源を示さなければ政権与党としての信頼を失うとして、否定的な声も根強く、今後本格化する参議院選挙の公約の検討でも減税の取り扱いが焦点の1つとなる見通しです。
자민당의 참의원 측은 소비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체 재원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권 여당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부정적인 목소리도 여전히 강해, 앞으로 본격화될 참의원 선거 공약 검토에서도 감세 처리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