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家の
発言などを
編集してYouTubeなどに
投稿する「
政治系切り抜き動画」について、
求人仲介サイトが
動画編集の
仕事の
依頼を
禁止する
動きが
出てきています。
정치인의 발언 등을 편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하는 정치 관련 클립 영상에 대해, 구인 중개 사이트에서 영상 편집 업무 의뢰를 금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金銭が支払われることが公職選挙法に違反するリスクがあるという指摘もあり、大手の会社の1つは「法令に抵触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などとしています。
공직선거법 위반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대기업 중 한 곳은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政治系切り抜き動画」は去年の東京都知事選挙や兵庫県知事選挙で注目が集まり、政治への関心を高める一方、ひぼう中傷や誤った情報が広がる要因にも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います。
정치 관련 편집 영상은 작년 도쿄도지사 선거나 효고현 지사 선거에서 주목을 받으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비방이나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動画は再生回数の多いものも多く、広告収入を得られることもあって、求人仲介サイトを通じて編集などを依頼するケースが見られていました。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도 많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인 중개 사이트를 통해 편집 등을 의뢰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こうした動画の編集などの求人について、大手サイトの1つ「クラウドワークス」は先月ガイドラインを改訂し「選挙活動」に関する仕事に加え「政治活動などに関わる内容が含まれる依頼」も禁止としました。
이러한 동영상 편집 등의 구인에 대해, 대형 사이트 중 하나인 클라우드웍스는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선거 활동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의뢰도 금지하였습니다.
クラウドワークスは「発注者と受注者が法令に抵触する可能性があるため」などとしています。
클라우드웍스는 발주자와 수주자가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会社のサイトには政治系切り抜き動画の編集などの求人が、ことし2月の時点で600件余り掲載されていましたが、すでに見られなくなっています。
회사 사이트에는 정치 관련 편집 영상 등의 구인 공고가 올해 2월 시점에 600건 이상 게시되어 있었지만, 이미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ほかのサイトでも「ココナラ」は「特定の政治家や政党に対する内容と判断される動画制作サービス」について依頼はできないとし、公職選挙法に違反するおそれのある行為を確認した場合は専門チームで取り下げや警告などを行うとしているほか「ランサーズ」もガイドラインで「選挙活動などに関わる内容」の依頼を禁止しています。
다른 사이트에서도 코코나라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영상 제작 서비스에 대해 의뢰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전문 팀에서 삭제나 경고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란서즈도 가이드라인에서 선거 활동 등에 관련된 내용의 의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公選法違反のリスク 法律の解釈 国が明示を
公職選挙法に詳しい一橋大学の只野雅人教授は「お金を渡して切り抜き動画の制作という形で主体的、裁量的に選挙運動をさせているとみなされた場合は買収にあたり、公職選挙法違反のリスクがある」としたうえで「判断が難しいため、全般的に依頼を掲載しない動きになっているのだろうと思う。
공선법 위반의 위험성 법률 해석 국가가 명시를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히토츠바시대학의 타다노 마사ト 교수는 돈을 건네주고 클립 영상 제작이라는 형태로 주체적이고 재량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매수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고 한 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뢰를 게시하지 않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想定していなかった
事例なので、
法律の
解釈を
国が
明示する
必要が
ある」と
話しています。
예상하지 못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국가가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