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
元慰安婦の
遺族が、
日本政府に
損害賠償を
求めていた
裁判で、
韓国の
地方裁判所は25
日に
原告側の
訴えを
認め、
日本政府に
賠償を
命じる判決を
言い渡しました。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의 전 위안부 유족들의 소송에서, 한국 지방 법원은 25일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日本の外務省によりますと、同様の裁判で日本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のは3件目です。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유사한 재판에서 일본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세 번째입니다.
日本外務省などによりますと、韓国の元慰安婦の遺族は去年、日本政府に対し損害賠償を求める訴えを起こし、韓国中部チョンジュ(清州)の地方裁判所は25日に原告側の訴えを認め、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일본 외무성 등에 따르면, 한국의 전 위안부 유족은 지난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중부 청주의 지방법원은 25일 원고 측의 소송을 인정하여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日本政府は、主権国家がほかの国の裁判権に服さ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から、訴えは却下されるべきだとして裁判には出席しませんでした。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日本の外務省によりますと、同様の裁判で日本政府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たのは、2021年と2023年に次いで3件目です。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재판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명령이 내려진 판결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岩屋外相「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
今回の判決を受け、岩屋外務大臣は談話を発表しました。
이와야 외무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받고 이와야 외무대신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この中では「判決は、国際法と日韓両国間の合意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断じて受け入れることはできない」としています。
이 가운데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そして、韓国に対し「国家としてみずからの責任でただちに国際法違反の状態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措置を講じることを改めて強く求める」としています。
그리고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韓国の駐日大使に強く抗議
また外務省の船越事務次官は、25日に韓国のパク・チョルヒ(朴チョル※煕)駐日大使を呼び「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の適用が否定され、原告の訴えを認める判決が出され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ない」と述べ、強く抗議しました。
일본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은 25일 한국의 박철희 주일대사를 불러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 원고의 소송이 인정된 판결이 나온 것은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チョルは吉が2つ並んだ「吉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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