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保健福祉省は22日、米国が世界保健機関（WHO）からの正式な脱退手続きを完了したと発表し、トランプ大統領の長年にわたる政策目標が実現した形となった。
미국 보건복지부는 22일,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책 목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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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첫 임기부터 WHO 탈퇴를 시도해왔으며, 재선 후에는 취임 첫날 대통령령으로 이 조직에서의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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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국은 탈퇴 1년 전에 WHO에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미납 분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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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은 약 2억 6천만 달러약 412억 엔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남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WHO에도 강제적으로 이를 징수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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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대학교의 고스틴 박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미국이 WHO에서 탈퇴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모든 채무를 다 갚은 후여야 한다. 하지만 WHO는 미국에 분담금 지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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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WHO가 미국의 분담금 납부 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하게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고스틴 씨는 WHO가 추가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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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미국 보건복지부도 미국 정부가 WHO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WHO에 파견되어 있던 직원과 계약업체를 소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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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도 WHO가 주최하는 위원회, 운영 기관 및 기술 작업 부서에의 공식적인 참여를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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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처는 장래에 제한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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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년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을 결정하기 위해 WHO가 주최하는 회의에의 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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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의 가치관, 재정, 인재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WHO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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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 정부는 WHO가 COVID-19 팬데믹 당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지연시킨 점도 비판하며, 각국의 대응이 늦어지고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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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복지부도 WHO 지도부가 중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한편, 보고 부족이나 정보 은폐, 사람 간 감염 확인 지연 등과 같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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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의료 정책은 책임을 지지 않는 외국 관료 조직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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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WHO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 의료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로운 전략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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