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年後の2040
年。
65歳以上の高齢者は3928万人と、人口の3割あまりを占めると推計されています。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3928만 명으로,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しかし介護サービスの需要は、山間部や人口減少地域ではすでに減少に転じています。
요양 서비스의 수요는 산간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厚生労働省の検討会は、こうした地域で新たな報酬体系の導入を検討するべきだとする案をまとめました。
보건복지부의 검토회는 이러한 지역에서 새로운 보상 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을 정리했습니다.
移動が100キロ超える日も “利用者減で負担増”
訪問介護などのサービスを維持す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地域の1つを取材しました。
100킬로미터를 넘는 이동도 이용자 감소로 부담 증가<br>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를 취재했습니다.
山間部に位置し、人口減少が進む島根県吉賀町です。
섬네현 요시카정은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人口およそ5500人で高齢化率が46%あまり、3人に1人が75歳以上の後期高齢者で町内で訪問介護の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る事業所は社会福祉協議会だけです。
<br><br>인구 약 5500명으로 고령화율이 46%에 달하며, 3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로, 마을 내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사회복지협의회뿐입니다.
8人のスタッフが働き、利用者は現在は高齢者58人ですが5年前から比べて20人程度減っています。
8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현재 노인 58명이지만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20명 감소했습니다.
山間部で利用者の家が点在しているため、移動距離が1人100キロを超えることもあり、1日に訪問できるのは事業所全体で最大15件程度です。
산간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이동 거리가 1인당 1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며, 하루에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사업소 전체에서 최대 15건 정도입니다.
この日は、20キロ以上離れた地域に暮らす84歳の女性の自宅をホームヘルパーが車でおよそ30分かけて訪問しました。
이 날은,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84세 여성의 자택을 홈 헬퍼가 차로 약 30분 걸려 방문했습니다.
女性は脳梗塞で足に後遺症があり、ホームヘルパーから入浴の介助を週2回受けています。
여성은 뇌경색으로 다리에 후유증이 있어, 홈헬퍼로부터 주 2회 목욕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女性は高齢の夫とふたり暮らしで、長年住み慣れたこの地域で暮らし続けるためには「サービスがないと困る」と話していました。
<br><br>여성은 고령의 남편과 둘이서 살고 있으며, 오랫동안 익숙해진 이 지역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없으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移動にかかる時間やガソリン代などのコストは訪問介護の報酬などの収入でまかなっているため、移動している途中に突然キャンセルの連絡が入ると報酬はゼロで事業者側の負担になります。
이동에 드는 시간이나 휘발유 비용 등의 비용은 방문 간호의 보수 등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 갑작스러운 취소 연락이 오면 보수가 제로가 되어 사업자 측의 부담이 됩니다.
昨年度のガソリン代は2月まででおよそ90万円で、利用者数は減少する一方で移動距離は変わらないため移動の負担は年々増えていると言います。
작년도 가솔린 비용은 2월까지 약 900만 엔이며, 이용자 수는 감소하는 한편 이동 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의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昨年度の国の報酬改定で訪問介護の基本報酬が引き下がったことも影響して、2月末時点まででこの事業所の訪問介護事業は年間25万円の赤字になっています。
작년도 국가 보수 개정으로 방문 간호의 기본 보수가 인하된 것도 영향을 미쳐, 2월 말 시점까지 이 사업소의 방문 간호 사업은 연간 25만 엔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担い手不足も深刻で、事業所では職員4人とパート従業員4人が働いていますが平均年齢は56歳。
인력 부족도 심각하여, 사업소에서는 직원 4명과 파트 타임 직원 4명이 일하고 있지만 평균 연령은 56세입니다.
募集をかけても応募がなくサービスを維持するには厳しい現状だといいます。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吉賀町社会福祉協議会吉賀町ホームヘルパーステーション 前川千登世所長
「町で唯一の訪問介護事業を担っているので、なくてはならないサービスだと思っているが赤字が続いている。
<br><br>요시카마치 사회복지협의회 요시카마치 홈헬퍼 스테이션 마에카와 치토세 소장<br>「마을에서 유일한 방문 간호 사업을 맡고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移動距離が
かかるなど都市部とは
違う山間部の
状況などの
実情を
考慮した
報酬の
あり方を
国には
考えてもらいたい」
「訪問介護」事業所の倒産・廃業など529件 調査開始以降最多に
民間の信用調査会社、東京商工リサーチによりますと去年、「訪問介護」の事業所で倒産や廃業などした件数は529件と前の年から100件あまり増え平成22年に調査を始めて以降最も多くなりました。
이동 거리가 걸리는 등 도시 지역과는 다른 산간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한 보상의 방식을 국가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br> 방문 간호 사업소의 도산·폐업 등 529건 조사 시작 이후 최다 <br> 민간 신용 조사 회사,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방문 간호 사업소에서 도산이나 폐업 등이 있었던 건수는 529건으로 전년보다 100건 이상 증가해 헤이세이 22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ことしに入ってからも3月末までの「訪問介護」の事業所が倒産した件数は22件と去年の同じ時期を上回るペースで推移しています。
올해 들어 3월 말까지의 방문 간호 사업소의 도산 건수는 22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를 웃도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東京商工リサーチは倒産の要因について、訪問介護の基本報酬が昨年度引き下げられたことやホームヘルパーの人手不足などが影響したことが考えられるとしています。
도쿄 상공 리서치는 도산의 요인에 대해 방문 간호의 기본 보수가 작년보다 인하된 것과 홈 헬퍼의 인력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移動時間やコストなど考慮した報酬体系を 厚労省の検討会で案
きのう、2040年に向けた介護などの訪問サービスの提供体制を考える厚生労働省の検討会が開かれ、需要が減った地域での訪問介護は、利用者も事業所も減った影響で移動距離が長くなっている問題が発生していることが指摘されました。
이동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한 보상 체계를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에서 제안<br>어제, 2040년을 목표로 한 간호 등의 방문 서비스 제공 체제를 고려하는 후생노동성의 검토회가 열렸으며, 수요가 감소한 지역에서의 방문 간호는 이용자와 사업소가 감소한 영향으로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現在、訪問介護などの報酬体系は訪問した「回数」で算出され、移動にかかる時間やコストは報酬に反映されていません。
현재, 방문 간호 등의 보수 체계는 방문한 횟수로 산출되며,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こうした現状について検討会では、現在、全国一律の基準となっている報酬の算出方法について、山間部や人口減少地域では地域のニーズに応じて移動時間やコストなども考慮した「包括的な評価」の仕組みを導入することを検討すべきだとする案をまとめました。
<br><br>이러한 현상에 대해 검토회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되고 있는 보수 산출 방법에 대해 산간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지역의 요구에 맞춰 이동 시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평가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을 정리했습니다.
厚生労働省は今回の案について専門家による審議会に報告し、必要な法改正などについて議論する方針です。
보건복지부는 이번 안건에 대해 전문가 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입니다.
専門家“事業所の経済基盤 担保するような議論を”
介護の問題に詳しい淑徳大学の結城康博教授は山間部や人口減少地域のサービスについて「訪問介護の事業所の中には経営が厳しく、採算があわないため、遠い場所に住む高齢者への訪問を断るケースや、赤字覚悟で訪問しているケースは珍しいことではない。
전문가 사업소의 경제 기반을 담보할 수 있는 논의를 요양 문제에 정통한 슈쿠토쿠 대학의 유키 야스히로 교수는 산간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의 서비스에 대해 방문 요양 사업소 중에는 경영이 어려워 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먼 곳에 사는 고령자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나 적자를 감수하고 방문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自治体にひとつも
訪問介護の
事業所がないところもあり、そうした
地域に
住む
高齢者は
介護保険料を
支払っていてもサービスを
受けられないという
状態になりつつ
ある」と
指摘します。
지자체에 방문 요양 사업소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으며, 그런 지역에 사는 고령자는 요양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その上で今回、山間部や人口減少地域での移動の負担を考慮した報酬体系について案が示されたことについて「介護報酬はサービスを提供した単価で評価するという形だが山間部の地域のいちばんの課題は移動に時間がかかり非行率なところで、それについてしっかり対応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した点は評価できる。
이번에 산간 지역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이동 부담을 고려한 보수 체계에 대한 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 개호 보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단가로 평가하는 형태이지만, 산간 지역의 가장 큰 과제는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인 곳에서 그것에 대해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한 점은 평가할 수 있다.
報酬や
補助金などを
使い
山間部の
事業所の
体力が
しっかり強化される
議論にならなければ
十分な
介護サービスは
提供できないため、
事業所が
移動のコストにも
対応できる経済基盤を
担保するような
議論を
進めて
欲しい」と
話していました。
보상이나 보조금 등을 사용하여 산간 지역의 사업소의 체력이 확실히 강화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소가 이동 비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경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