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価高やアメリカの
関税措置を
受け、
自民党内では、
食料品などに
限って
消費税の
税率を
時限的に
引き下げるよう
求める声があがる
一方、
財政規律の
観点から
慎重論もあり、
その是非が
議論となっています。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를 받아, 자민당 내에서는 식료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재정 규율의 관점에서 신중론도 있어 그 타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野党側からも
引き下げを
主張する
声が
出ていて、
大きな論点と
なる見通しです。
야당 측에서도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物価高やアメリカの関税措置を受け、与野党双方からは、国民の負担軽減策として、減税や現金給付の必要性に関する発言が相次いでいます。
물가 상승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여야 양측에서는 국민의 부담 경감책으로서 감세나 현금 지급의 필요성에 관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減税をめぐって、自民党内では、参議院側を中心に食料品などに限って消費税の税率を時限的に引き下げるよう求める声があがっています。
감세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에서는 참의원 측을 중심으로 식료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来週、参議院議員が会合を開き、意見を交わすことにしています。
다음 주에 참의원 의원들이 회합을 열어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있습니다.
これに対し、森山幹事長は、税収が社会保障の財源に充てられていることを踏まえ「社会保障の財源をどこに求めるのかなど『対』でないと、下げる話だけでは国民に迷惑をかける」と述べるなど、引き下げの是非が議論となっています。
이에 대해 모리야마 간사장은 세수가 사회보장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사회보장 재원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등 대책이 없으면, 인하 이야기만으로는 국민에게 폐를 끼친다고 말하는 등 인하의 찬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また、公明党の斉藤代表は「減税が家計や企業の負担を抑え、経済対策として国民に安心を与え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消費税を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そ上にのせ、検討していく考えを示しました。
또한, 공명당의 사이토 대표는 감세가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 경제 대책으로서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소비세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해 나갈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一方、立憲民主党でも、党内の2つの勉強会が、食料品の消費税の税率を一時的にゼロにする案や、すべての品目で税率を当面、5%に引き下げる案を、それぞれまとめました。
한편, 입헌민주당에서도 당내 두 개의 연구회가 식료품 소비세율을 일시적으로 0으로 하는 안과 모든 품목에 대해 세율을 당분간 5%로 인하하는 안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みずからが総理大臣当時、税率の引き上げを決断した野田代表は「物価高対策が依然として必要な中、1つの政策の方向性だとは思う。
자신이 총리였을 때 세율 인상을 결정한 노다 대표는 물가 상승 대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의 정책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ただ、
党内議論を
虚心坦懐に
見ている
状況だ」と
述べました。
다만, 당내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日本維新の会や国民民主党、それに共産党やれいわ新選組など、野党の多くは消費税の税率の引き下げを求めていて、その扱いが、参議院選挙もにらみながら、大きな論点となる見通しです。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 그리고 공산당이나 레이와신센구미 등 야당의 많은 정당은 소비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취급이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큰 논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