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ユン・ソンニョル(
尹錫悦)
大統領の
職務代行を
務め、
その後弾劾を
求める議案が
可決されて
職務が
停止されていたハン・ドクス(
韓悳洙)
首相について、
韓国の
憲法裁判所は
弾劾の
求めを
棄却する
決定を
出し、ハン
首相は
職務に
復帰しました。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맡고, 이후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韓国のハン・ドクス首相は、去年12月に「非常戒厳」を宣言した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を求める議案が可決されたことを受けて、大統領の職務代行を務めましたがその後、ハン首相の弾劾を求める議案も可決され、職務が停止されていました。
한국의 한덕수 총리는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이 가결된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으나 그 후 한 총리의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도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韓国の憲法裁判所は24日、弾劾の理由の1つとされていた、空席となっていた憲法裁判所の裁判官を任命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憲法などに違反する行為だと指摘しました。
헌법재판소는 24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지적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등에 위반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一方で、ユン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言をめぐり、ハン首相が憲法に違反する行為をしたとは認められないと指摘し、罷免を正当化する理由はないとして、ハン首相に対する弾劾の求めを棄却しました。
<br><br>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관련하여 한 총리가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これにより、ハン首相は、大統領代行として職務に復帰しました。
한 총리는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の宣言そのものが違憲かどうかについては、24日の決定では判断が示されませんでした。
윤 대통령에 의한 비상 계엄 선언 자체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24일의 결정에서는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ユン大統領の弾劾裁判の最終弁論から、25日で1か月となりますが、大統領に対する決定が言い渡される日程はまだ明らかになっておらず、大統領の弾劾の是非をめぐり関心が高まっています。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 최종 변론으로부터 25일로 한 달이 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대통령 탄핵의 찬반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ハン首相「賢明な決定に感謝」
ハン首相は24日午前、記者団に対して「憲法裁判所の賢明な決定に感謝する」と述べました。
한 총리 현명한 결정에 감사 한 총리는 24일 오전 기자단에게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そして「わが国がこれから発展することが本当に重要な課題だ。
<br><br>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제이다
若い未来世代と
韓国の
未来のために、
皆さまとともに
最善を
尽くして
いく」と
述べました。
젊은 미래 세대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