ドイツでは6
日、ことし2
月の
総選挙で
勝利した
中道右派「キリスト
教民主・
社会同盟」のメルツ
氏が
首相に
就任し、
新政権を
発足させました。
6일, 독일에서는 올해 2월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 기독교민주·사회동맹의 메르츠 씨가 총리로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しかし、首相選出にあたり議会の1回目の投票では選ばれない異例の事態となり、出ばなをくじかれ、大きな打撃を受けたとの見方も出ています。
그러나 총리 선출에 있어 국회의 첫 번째 투표에서 뽑히지 않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져, 출발부터 제동이 걸리고 큰 타격을 입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ドイツの連邦議会では6日、中道右派の「キリスト教民主・社会同盟」のメルツ氏を新たな首相に選出する投票が行われました。
6일, 독일 연방의회에서는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사회동맹의 메르츠 씨를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キリスト教民主・社会同盟」は連立を組む中道左派の「社会民主党」と過半数の議席を確保していますが、1回目の投票では賛成が過半数にわずかに足らず、選ばれませんでした。
기독교민주·사회동맹은 연립을 구성하는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과 함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1차 투표에서는 찬성이 과반수에 약간 못 미쳐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ドイツでは歴代の首相が1回目の投票で選出されなかったことはなく、異例の事態となりました。
독일에서는 역대 총리가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이례적인 사태가 되었습니다.
投票は無記名で行われましたがドイツのメディアはメルツ氏がことし1月、移民政策の厳格化のため極右団体「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と議会で協力したことに反発した与党議員が造反し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見方を伝えています。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루어졌지만, 독일 언론은 메르츠 씨가 올해 1월 이민 정책의 엄격화를 위해 극우 단체인 ‘독일을 위한 선택지’와 의회에서 협력한 것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このあと各党は対応を協議して再び投票を行った結果、メルツ氏は首相に選ばれました。
이후 각 정당은 대응을 협의한 뒤 다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메르츠 씨가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メルツ氏はその後、議会で宣誓して就任し、新政権を発足させました。
메르츠 씨는 그 후 의회에서 선서하고 취임하여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そして、記者団に「新政権はこの国の問題を解決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と決意を述べました。
그리고 기자단에게 새 정부가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メルツ氏はこれまで就任初日から活動を始めるとして、7日には隣国フランスなどの訪問も予定し、政治空白が続いてきたドイツの変化をアピールしたい考えを示していました。
메르츠 씨는 지금까지 취임 첫날부터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며, 7일에는 이웃나라 프랑스 등도 방문할 예정으로, 정치적 공백이 이어져 온 독일의 변화를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ドイツのメディアはメルツ氏が出ばなをくじかれ、大きな打撃を受けたとの見方も伝えていて政権運営への影響が予想されます。
독일 언론은 메르츠 씨가 출발부터 제동이 걸려 큰 타격을 입었다는 시각도 전하고 있으며, 정권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ドイツの新たな首相に就任したフリードリヒ・メルツ氏は69歳。
독일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프リードリ히 메르ツ 씨는 69세이다.
ことし2月の連邦議会選挙で、中道右派の「キリスト教民主・社会同盟」の首相候補となり、低迷する経済の立て直しや移民政策の厳格化を訴え、党の4年ぶりの政権復帰を実現しました。
올해 2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기독교민주·사회동맹의 총리 후보로 나서 침체된 경제의 재건과 이민 정책의 엄격화를 주장하며, 4년 만에 당의 정권 복귀를 실현했습니다.
ショルツ前首相が率いる連立政権が内部の対立を繰り返し政治が停滞したことを踏まえ、政治を安定させヨーロッパの大国として役割を果たすと強調しています。
쇼르츠 전 총리가 이끄는 연립 정부가 내부 갈등을 반복하며 정치가 정체된 점을 감안하여, 정치를 안정시키고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メルツ氏はかつてメルケル元首相との党内の権力争いに敗れ、2009年には政界からいったん退きました。
메르츠 씨는 한때 메르켈 전 총리와의 당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여, 2009년에는 정계에서 한때 물러났습니다.
その後、弁護士として国際的な法律事務所に籍を置いて大企業に助言を行うなど、国内外でビジネスの経験を積んだあと、2021年に議員に復帰しました。
이후 변호사로서 국제 로펌에 소속되어 대기업에 자문을 하는 등 국내외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은 뒤, 2021년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하였습니다.
また、政治家としてはメルケル氏やショルツ氏とは異なり前面に出るのを好み、リスクを冒すことをいとわず政策を進めるタイプだと評価されています。
또한, 정치인으로서 메르켈 씨나 숄츠 씨와는 달리 전면에 나서는 것을 선호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며 정책을 추진하는 타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その1つの例とされているのが、メルツ氏が選挙後のことし3月、議会で実現させた改革です。
그 한 예로 꼽히는 것이, 메르츠 씨가 선거 후 올해 3월에 의회에서 실현한 개혁입니다.
メルツ氏は、アメリカのトランプ政権によるヨーロッパの防衛への関与が不透明になる中、ロシアの脅威などに対抗するためには、国防費の大幅な増額が不可欠だと訴え、各党に協力を呼びかけて憲法にあたる「基本法」を改正しました。
메르츠 씨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유럽 방위에 대한 관여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각 정당에 협력을 요청하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これによって、国防費の大幅な引き上げが可能になりましたが、メルツ氏は選挙戦で財政規律を堅持する姿勢を示し、法改正はしないと主張していたため、批判も浴びています。
이로 인해 국방비의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해졌지만, 메르츠 씨는 선거전에서 재정 규율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고 법 개정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また、ことし1月には、当時の政府に対して移民政策の厳格化を求める決議案を極右団体、「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と協力して可決させ、ナチスの過去から、主要政党が極右勢力とは協力しないというタブーを破ったとして、大規模な抗議集会が起きるなど反発が広がりました。
또한, 올해 1월에는 당시 정부에 이민 정책의 엄격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극우 단체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협력하여 통과시켰으며, 나치스의 과거로 인해 주요 정당들이 극우 세력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깼다는 이유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일어나는 등 반발이 확산되었습니다.
メルツ氏についてドイツ政治に詳しいフライブルク大学のウーベ・ワークシャール教授は「自信や確信に満ち、常に首相になりたいと考えてきた。
독일 정치에 정통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우베 벡샬 교수는 메르츠 씨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으며, 항상 총리가 되고 싶어해 왔다고 말했다.
力強いリーダーを
目指している」と
指摘します。
一方で「政策を国民に説明するよりよい方法を見つけるべきかもしれない」とも話し、国民への説明を尽くすことが首相として成功するカギになるという見方も示しています。
한편으로는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도 말하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총리로서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습니다.
メルツ氏側近 安全保障政策を転換 徴兵制再開検討も示唆
ドイツの新たな首相に就任したメルツ氏の側近がNHK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アメリカがドイツとヨーロッパの安全を保証し続けることを前提にはできない」と述べ、これまでの安全保障政策を転換して軍備の強化を進め、徴兵制の再開を検討する可能性も示唆しました。
메르츠 신임 총리의 측근, 안보 정책 전환 및 징병제 재개 검토 시사 독일의 새로운 총리로 취임한 메르츠 씨의 측근이 NHK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독일과 유럽의 안전을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는 전제를 둘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까지의 안보 정책을 전환해 군비 강화에 나서고 징병제 재개도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NHK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たのはメルツ氏の側近の1人で新政権の閣僚、首相府長官を務めることになるトルステン・フライ氏です。
NHK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메르츠 씨의 측근 중 한 명이자 새 정부의 각료, 총리실 장관을 맡게 될 토르스텐 프라이 씨입니다.
まず、メルツ氏について「政治だけでなくビジネスの世界でも豊富な経験を積んでいる。
우선, 메르츠 씨에 대해 정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있다
非常に
実行力があり、
問題に
正面から
向き合う、いま
求められるリーダーだ」と
評価しました。
매우 실행력이 뛰어나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지금 요구되는 리더라고 평가했습니다.
また、新政権が国防力の大幅な強化を掲げていることを巡っては「アメリカがドイツとヨーロッパの安全を保証し続けることを前提にはできない」と述べ、これまでの安全保障政策の転換が必要だとして、アメリカ抜きでもロシアの脅威に対抗できるよう軍備の強化を進める方針を示しました。
또한, 새 정부가 국방력의 대폭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독일과 유럽의 안전을 계속 보장해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안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미국 없이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そして、トランプ政権から支出が少ないと批判されてきた国防費を大幅に引き上げ、東西冷戦当時の西ドイツが支出していたGDP=国内総生産の3%以上も視野に入れているとして「ヨーロッパは戦時下にある。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지출이 적다고 비판받아온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여, 동서 냉전 당시 서독이 지출했던 GDP, 즉 국내총생산의 3% 이상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은 전시 하에 있다”고 말했다.
ウクライナで
明らかなように
国際法とルールに
基づく秩序を
将来にわたって
維持するため、より
多く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述べました。
우크라이나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국제법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ヨーロッパ各国がアメリカ抜きでロシアの脅威に対抗するにはあわせて30万人の兵士が足りないとの分析もあるなか、フライ氏は「志願を基本とした勧誘の取り組みを始めるが、うまくいかなければ、ほかの選択肢を議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徴兵制の再開を検討する可能性も示唆しました。
유럽 각국이 미국 없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총 30만 명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는 가운데, 프라이 씨는 자원 입대를 기본으로 한 모집 노력을 시작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선택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징병제 재개를 검토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一方、国内経済の立て直しについては「企業の競争力を取り戻すため、電気やエネルギー料金を恒常的に下げる必要がある。
한편, 국내 경제의 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전기 및 에너지 요금을 상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法人税もOECD=
経済協力開発機構の
加盟国の
平均よりも
非常に
高く、さらなる
措置が
必要だ」として
エネルギー価格の
抑制や
減税を
進めるとしています。
법인세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보다 매우 높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가격 억제와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さらに、支持の拡大が続く極右団体の「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について「国内のさまざまな問題を解決できなければ、『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は躍進し続けるだろう。
또한, 지지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극우 단체 독일을 위한 대안에 대해 국내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독일을 위한 대안은 계속해서 약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新政権はことばによってではなく
行動で
評価される。
成功すれば、『ドイツのための
選択肢』に
対抗できる」と
述べ、
内外の
課題で
成果を
出し、
勢いを
止めたいとしています。
성공한다면 독일을 위한 대안에 맞설 수 있다며, 국내외 과제에서 성과를 내어 그 기세를 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