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転車“ながら運転”や酒気帯び 罰則対象に 改正道交法が施行

자전거“타면서 운전”이나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개정 도교법이 시행

자전거“타면서 운전”이나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개정 도교법이 시행
1日から自転車に関する法律が変わります

1일부터 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1일부터 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바뀝니다.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自転車を運転するいわゆる「ながら運転」や、自転車での酒気帯び運転が罰則の対象となり、警察は周知を図るとともに悪質な違反を取り締まることにしています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하면서 운전”이나, 자전거에서의 음주운전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경찰은 주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악질 위반을 단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른바 “하면서 운전”이나, 자전거에서의 음주운전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경찰은 주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악질 위반을 단속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1日、施行された改正道路交通法では、自転車での「ながら運転」が禁止され、新たに罰則が設けられました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에서의 “하면서 운전”이 금지되어, 새로운 처벌이 제정되었습니다.

1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에서의 “하면서 운전”이 금지되어, 새로운 처벌이 제정되었습니다.
具体的には、
▽携帯電話を使用しながら自転車を運転して事故を起こすなどの危険を生じさせた場合、1年以下の懲役または30万円以下の罰金
▽危険を生じさせなくても携帯電話を手に持ちながら通話や画面を注視した場合、6か月以下の懲役または1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ます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 1년이하의 직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면서, 통화나 화면을 주시한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위험을 야기시킨 경우, 1년이하의 직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손에 들면서, 통화나 화면을 주시한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また、アルコールの影響で正常な運転ができないおそれがある「酒酔い運転」には罰則がありましたが、罰則の対象外だった「酒気帯び運転」についても、3年以下の懲役または50万円以下の罰金が科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또,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우려가 있는“음주운전”에서는, 처벌이 있습니다만, 처벌의 대상 외였던, “취기운전”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 알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한 우려가 있는“음주운전”에서는, 처벌이 있습니다만, 처벌의 대상 외였던, “취기운전”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さらに自転車と勘違いされやすい「モペット」などと呼ばれる電動モーターやエンジンで走行できる二輪車についても、ペダルをこいで運転するモードにしても自転車と同じ扱いではなく、原付きバイクやオートバイに該当すると明確化されます

더욱이 자전거와 헷갈리기 쉬운 “모페드(의역 전기자전거와 비슷한것)”등이라고 불려지는 전동 모터 엔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페달을 밟아서 운전하는 모드인 경우에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않고, 원동기 바이크나 오토바이에 해당한다고 명확화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와 헷갈리기 쉬운 “모페드(의역 전기자전거와 비슷한것)”등이라고 불려지는 전동 모터 엔진으로 주행할 수 있는 이륜차에 대해서, 페달을 밟아서 운전하는 모드인 경우에도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않고, 원동기 바이크나 오토바이에 해당한다고 명확화했습니다.
警察庁によりますと自転車が関係する人身事故は、ことし9月末までに全国で4万9044件起きていて、このうち自転車の「ながら運転」による事故は126件発生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가 관련된 인신사고는, 올해 9월까지 전국으로 4만 9044건을 넘어서고 이 중 자전거의 “하면서 운전”에 의한 사고는 126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가 관련된 인신사고는, 올해 9월까지 전국으로 4만 9044건을 넘어서고 이 중 자전거의 “하면서 운전”에 의한 사고는 126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全国の警察は新たな交通ルールや罰則の強化について周知を図るとともに、悪質な違反を取り締まることにしています

전국의 경찰은 새로운 교통 법이나 처벌 강화에 대한 주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악질 위반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경찰은 새로운 교통 법이나 처벌 강화에 대한 주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악질 위반을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