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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み成年せいねん育成いくせいの「監護かんご者しゃ」 祖父母そふぼは申し立もうしたて不可ふかの初はつ判断はんだん 最高裁さいこうさい
3/31/2021 7:11:26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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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0:04 0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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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み成年せいねん育成いくせいの「監護かんご者しゃ」 祖父母そふぼは申し立もうしたて不可ふかの初はつ判断はんだん 最高裁さいこうさい
label.tran_page 청소년 육성 감호 자 `조부모는 신청 불가의 첫 판단 대법원
未み成年せいねんの子こどもを育そだてる「監護かんご者しゃ」に家庭かていの事情じじょうで父母ちちははに代かわって祖父母そふぼがなれるかが争あらそわれた審判しんぱんで、最高さいこ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は、父母ちちはは以外いがいの第三者だいさんしゃは監護かんご者しゃになる申し立もうしたてができないという初はじめての判断はんだんを示しめしました
label.tran_page 미성년 자녀를 양육 감호 자 `가정의 사정으로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될 수 있을지가 제기 된 심판에서 대법원은 부모 이외의 제삼자는 자녀가 될 제기 할 수 없다는 처음 판결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