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SNSでうそ投稿し立民議員2人の名誉棄損会社などに賠償命じる

SNSでうそ投稿とうこうし立りつ民みん議員ぎいん2人にんの名誉めいよ棄損きそん会社かいしゃなどに賠償ばいしょう命めいじる

SNS에서 거짓 뉴스를 유포해 시민의원 2명의 명예훼손한 회사 등에게 배상을 명한다.

SNSで匿名とくめいのアカウントからうその投稿とうこうをされ名誉めいよを傷きずつけられたとして、立憲りっけん民主みんしゅ党とうの参議院さんぎいん議員ぎいん2人にんがウェブ関連かんれん会社かいしゃなどを訴うったえた裁判さいばんで、東京とうきょう地方ちほ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は「投稿とうこうは会社かいしゃの業務ぎょうむとして行おこなわれ、議員ぎいんの名誉めいよを傷きずつけた」として、会社かいしゃと代表だいひょう者しゃに合あわせて220万まん円えんの賠償ばいしょうと投稿とうこうの削除さくじょを命めいじました

SNS에 익명의 계정에서 거짓 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켜, 입건민주당의 참의원의원 2명이 웹 회나 등을 고소한 재판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유포는 회사의 업무로서 진행, 의원의 명예를 실추했다]라고 하면서, 회사와 대표자에게 220만엔의 배상과 거짓 뉴스를 삭제를 명했다.

立憲りっけん民主みんしゅ党とうの参議院さんぎいん議員ぎいん、小西こにし洋之ひろゆき氏しと杉尾すぎお秀哉ひでや氏しは、3年ねん前まえの10月つき、アルファベットで「Dappi」というSNSの匿名とくめいのアカウントから財務省ざいむしょうの決裁けっさい文書ぶんしょの改かいざん問題もんだいについて、うその投稿とうこうをされ名誉めいよを傷きずつけられたとして、アカウントにログインしていたIPアドレスの契約けいやく先さきである都内とないのウェブ関連かんれん会社かいしゃと代表だいひょう者しゃなど2人にんに賠償ばいしょうなどを求もとめました

입건민주당의 참의원의원, 코니시 히로유키씨와 스기오 히데야씨는, 3년전 10월, 영어로 [Dappi] 라고 하는 SNS의 익명 계젓에서 재무성(국세청)의 결재문서 위조 문제에 대하여, 거짓 뉴스를 퍼트려 명예를 실추시켰기에, 계정에 로그인한 IP주소의 계약처인 도내의 웹 관련회사와 대표자 등 2명에게 배상을 명령했다.

一方いっぽう会社かいしゃ側がわは、「名前なまえは教おしえられないが従業じゅうぎょう員いんが私的してきに投稿とうこうしたものだ」などと反論はんろんしていました

한편 회사 측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직원이 사적으로 유포한 것 같다] 등 반론 하고 있습니다.

16日にちの判決はんけつで東京とうきょう地方ちほう裁判所さいばんしょの新谷しんたに祐子ゆうこ裁判さいばん長ちょうは「投稿とうこうは、会社かいしゃの業務ぎょうむとして代表だいひょう者しゃの指示しじを受うけた従業じゅうぎょう員いんか代表だいひょう者しゃ本人ほんにんが行おこなった」として会社かいしゃと代表だいひょう者しゃに責任せきにんがあると認定にんていしました

16일의 재판에서 도쿄지방대판소의 신야 유코 재판장은 [유포는, 회사의 업무로서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나 대표자 본인이 실시했다] 라고 해서 회사와 대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