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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旧優生保護法きゅうゆうせいほごほうは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
2024-07-04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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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02:07 05/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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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旧優生保護法きゅうゆうせいほごほうは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
label.tran_page 대법원 ”구 우생 보호법은 헌법을 위반”

旧優生保護法きゅうゆうせいほごほうは、1948年ねんから1996年ねんまで続つづいていた法律ほうりつです

label.tran_page 구우생보호법은 1948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된 법입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では、障害しょうがいなどがある人ひとに無理むりに手術しゅじゅつをして、子こどもができないようにすることを認みとめていました
label.tran_page 이 법에서는 장애 등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하여 아이가 생길 수 없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この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させられた人ひとたちが、国くにを訴うったえていました
label.tran_page 이 수술을받은 사람들은 국가를 고소했습니다.

3日みっか、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は「この法律ほうりつは、障害しょうがいがある人ひとの心こころや体からだを大切たいせつにしないで、差別さべつ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3일 대법원은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몸을 소중히 하지 않고 차별했습니다
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しています
label.tran_page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国くには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た人ひとたちにお金かねを払はらいなさい」と言いいました
label.tran_page 국가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国くにによると、この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た人ひとは約やく2万まん5000人にんいます

label.tran_page 국가에 따르면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약 2만 5000명입니다
耳みみに障害しょうがいがある大阪おおさかの女性じょせいは、手術しゅじゅつの説明せつめいを聞きいていないのに、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させられました
label.tran_page 귀에 장애가있는 오사카의 여성은 수술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어쩔수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女性じょせいは「ずっと、この手術しゅじゅつはおかしいと思おもっていました
label.tran_page 여성은 “계속 이 수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国くには私わたしたちの苦くるしい気持きもちを理解りかいしてください」と手話しゅわで話はなしました
label.tran_page 국가는 우리의 괴로운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수화로 말했습니다.

政府せいふは「深ふかく反省はんせいして、心こころからおわびします」と言いっています

label.tran_page 정부는 “깊은 반성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