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手術を受けなくても戸籍の性別を変えられる」 - Todaii: Easy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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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なくても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られる」

2024-07-10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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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jurinn047 09:07 15/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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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봉 13:07 10/0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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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なくても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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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 않고 서도 호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

戸籍こせきと心こころの性別せいべつが違ちがって、生活せいかつなどで困こまっている人ひとが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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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과 마음의 성별이 달라 생활 등에서 곤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戸籍こせきが男性だんせいで、女性じょせいの生活せいかつをしている人ひとが5年ねん前まえ、体からだの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ないで戸籍こせきを女性じょせいに変かえたいと言いって、裁判所さいばんしょに訴うったえ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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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 호적으로 여성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년전 (몸의)수술을 받지 않고 호적을 여성으로 바꾸고 싶다면서 재판소에 (민사or행정)소송을 했습니다.

法律ほうりつでは、戸籍こせきを男性だんせいから女性じょせいに変かえるためには2つの手術しゅじゅつが必要ひつよ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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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호적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子こどもをつくる機能きのうをなくす手術しゅじゅつについては、最高裁判所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が去年きょねん、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していると言い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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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드는 기능을 없애는 수술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작년, 위헌이라 했습니다.

女性じょせいのような体からだにするための手術しゅじゅつについては、裁判さいばんが続つづいて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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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같은 몸이 되기 위한 수술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日とおか、高等裁判所こうとうさいばんしょが「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て体からだを傷きずつけるか、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ないで戸籍こせきの性別せいべつを変かえることをやめるか、どちらかを選えらばなければな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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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이 ’수술을 받아서 몸을 상처 입힐지, 수술을 받지 않고 호적의 성별을 바꾸는 것을 그만둘지, 어느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これは憲法けんぽうに違反いはん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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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위헌입니다.

手術しゅじゅつを受うけなくても、薬くすりなどで女性じょせいのような体からだになっているため、戸籍こせきを女性じょせいに変かえることができます」と言いったことがわか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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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지않고서도 약 등으로 여성과 같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라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訴うったえた人ひとは「長ながい間あいだ、とても生いきにくかった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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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한 사람은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습니다.

認みとめてもらってうれしいです」と話はな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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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서 기쁩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