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16歳未満SNS利用禁止法の施行と規制回避行為の拡大

オーストラリアにおける16歳じゅうろくさい未満みまんSNS利用りよう禁止法きんしほうの施行しこうと規制きせい回避かいひ行為こういの拡大かくだい

오스트레일리아의 16세 미만 SNS이용금지법의 시행과 규제회피행위의 확대

オーストラリアにおいて、16歳じゅうろくさい未満の青少年せいしょうねんによるSNS利用りようを禁止きんしする新あらたな法律ほうりつが施行しこうされてから、まもなく1か月げつが経過けいかしようとしている

오스트레일리아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따른 SNS이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부터, 곧 1달이 경과하고있다

この法律ほうりつは、SNS運営うんえい企業きぎょうに対たいして16歳じゅうろくさい未満の既存きぞんアカウントの凍結とうけつや新規しんきアカウント取得しゅとくの防止ぼうしを義務ぎむ付づけており、現在げんざい、X（旧きゅうツイッター）やインスタグラムなど10種類じゅっしゅるいのサービスが禁止きんし対象たいしょうとして指定していされている

이 법률은, Sns운영기업에 대해 16살미만의 기존어카운트 의 동결과 신규어카운트 취득의 방지를 의무로 하고있고, 현재, X(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10종류의 서ㅣ스가 금지대상으로서 지정되었다.

法律ほうりつ施行しこう後ごに実施じっしされた成人せいじんを対象たいしょうとする世論よろん調査ちょうさによれば、約やく1600人にんの回答者かいとうしゃのうち79％がSNS利用りようの禁止きんしに賛同さんどうしているという

법률시행 후에 실시한 성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약 1600명의 회답자 중 79%가 Sns이용의 금지에 찬성하고있다고 한다.

一方いっぽうで、規制きせいの実効性じっこうせいを揺ゆるがす「規制きせい逃のがれ」の行為こういが広ひろがっているのも事実じじつである

한편, 규제의 실효성을 흔드는‘규제회피‘의 행위가 증가하고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例たとえば、オーストラリアン・フィナンシャル・レビュー（AFR）紙しが報ほうじたところによると、14歳じゅうよんさいの少女しょうじょが自分じぶんのスマートフォンとは別べつに、母親ははおやの古ふるい端末たんまつを利用りようし、写真しゃしん共有きょうゆうアプリ「スナップチャット」を継続けいぞくして使用しようしている事例じれいが明あきらかになった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인 파이낸셜 리뷰(AFR)가 알린 것에 따르면, 14세의 소녀가 자신의 스마트폰과 별개로, 어머니의 옛 단말기를 이용해서, 사진 공유어플‘스냅챗‘를 계속하여 사용하고있다는 사례가 명백히 있다.

この少女しょうじょは、自身じしんのアカウントが凍結とうけつ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母親ははおやの端末たんまつにアプリを再さいダウンロードし、年齢ねんれい制限せいげんを回避かいひしたという

이 소녀는, 자신의 어카운트가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단말기에 어플을 재다운로드하고, 연령제한을 회피한 것이다.

さらに、現地げんちメディアの報道ほうどうによれば、仮想かそうプライベートネットワーク（VPN）を利用りようして国外こくがいからのアクセスを装よそおう行為こういや、SNS運営うんえい企業きぎょうが導入どうにゅうした顔認証かおにんしょうシステムを他人たにんの顔写真かおしゃしんなどで突破とっぱするなど、さまざまな手段しゅだんによる規制きせい回避かいひの事例じれいが相次あいついでいる

또한, 현지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가상 프라이빗네트워크(VPN)을 이용하여 해외로부터 엑세스를 가장한 행위나, Sns운영기업이 도입한 얼굴인증시스템을 타인의 얼굴사진등으로 돌파하는 등의, 여러가지의 수단에 따른 규제회피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加くわえて、禁止きんし対象外たいしょうがいの写真しゃしん共有きょうゆうアプリである「Lemon8」や「Yope」などの利用者数りようしゃすうが急増きゅうぞうしていることも注目ちゅうもくされており、これらが代替だいたいサービスとして16歳じゅうろくさい未満の利用者りようしゃに選えらばれていると考かんがえられる

덧붙여, 금지대상 외의 사진공유어플에 있는 'lemon8'이나 ‘yope'등의 이용자수가 급증하고있는 것도 주목하고, 이런 것들이 대체서비스에 대해 16세 미만의 이용자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