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ジョージア大統領法案署名拒否「本質はロシアの法律」

ジョージア大統領だいとうりょう法案ほうあん署名しょめい拒否きょひ「本質ほんしつはロシアの法律ほうりつ」

조지아 대통령 법안 성명 거부 [본질은 러시아의 법률]

旧きゅうソビエトのジョージアのズラビシビリ大統領だいとうりょうは、議会ぎかいで可決かけつされた、外国がいこくから資金しきん提供ていきょうを受うける団体だんたいを規制きせいする法案ほうあんについて「その本質ほんしつにおいてロシアの法律ほうりつであり、わが国わがくにの憲法けんぽうにも反はんする」などとして、署名しょめいを拒否きょひしたことを明あきらかにしました

구 소련이었던 조지아의 즈라비츠빌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결된, 외국으로 부터 자금제공을 받는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이 본질에서 러시아의 법률이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반한다] 라고 하며, 성명을 거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ただ、法案ほうあんは再ふたたび可決かけつされれば、大統領だいとうりょうの署名しょめいなしで成立せいりつするため議会ぎかいの対応たいおうが注目ちゅうもくされます

그러나, 법안은 다시 가결되려면, 대통령의 성명이 없이 성립하기 위해 의회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ジョージアでは、予算よさんの20％以上いじょうを外国がいこくから提供ていきょうされている団体だんたいに対にたいし、いわゆる「外国がいこくの代理人だいりにん」としての登録とうろくを義務ぎむづける法案ほうあんをめぐって、ロシアの法律ほうりつと同様どうように、政権せいけんの意向いこうに沿そわないNGOやメディアの活動かつどうを制限せいげんするものだと反発はんぱつする市民しみんらの大だい規模きぼなデモが続つづく中なか、14日にちに議会ぎかいで賛成さんせい多数たすうで可決かけつされました

조지아에서는, 예산의 20% 이상을 외국에서 부터 제공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 이른바 [외국의 대리인]으로써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번안을 둘러싸고, 러시아의 법률과 같고, 정권의 의향에 맞는 않는 NGO과 미디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데모가 계속되는 중, 14일에 의회에서 찬성 과반수로 가결되었습니다.

法律ほうりつとして成立せいりつさせるためには大統領だいとうりょうの署名しょめいが必要ひつようですが、ズラビシビリ大統領だいとうりょうは18日にち、テレビ演説えんぜつで「この法案ほうあんは、その本質ほんしつにおいてロシアの法律ほうりつであり、わが国わがくにの憲法けんぽうにも反はんする」などと述のべ、署名しょめいを拒否きょひしたことを明あきらかにしました

법률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나, 즈라비츠빌 대통령은 18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번 법안은, 그 본질이 러시아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반한다]라고 말하며, 서명을 거부한다고 확실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