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JT「インボイス制度」登録しない農家に減額通告公取委が注意

JT「インボイス制度せいど」登録とうろくしない農家のうかに減額げんがく通告つうこく公取委こうとりいが注意ちゅうい

JT 「인보이스 제도」등록하지 않는 농가에게 감액 통고 공취위가 주의

10月つきから始はじまる「インボイス制度せいど」をめぐり、JT＝日本たばこ産業にほんたばこさんぎょうが、制度せいどに登録とうろくしない農家のうかに対にたいして支払しはらい額がくを引き下ひきさげると伝つたえていたことが分わかり、関係かんけい者しゃによりますと、公正こうせい取引とりひき委員いいん会かいはこうした対応たいおうが独占どくせん禁止きんし法ほう違反いはんにつなが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JTに注意ちゅういを行おこ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10월부터 시작되는 「인보이스 제도」를 둘러싸고, JT=일본 담배 산업이, 제도에 등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지불액을 인하한다고 전하고 있던 것을 알고, 관계자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응이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JT에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JTは、経過けいか的てきな措置そちをとることで農家のうかの組合くみあいと合意ごういしたとしています

JT는 경과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노조와 합의했다고

10月つき1日にちから始はじまる「インボイス」制度せいどでは、事業じぎょう者しゃは、仕入しいれなどの際さいにほかの事業じぎょう者しゃに支払しはらった消費しょうひ税ぜい分ぶんの控除こうじょや還付かんぷを受うけるために、取引とりひき相手あいてから発行はっこうされた「インボイス」という請求せいきゅう書しょが必要ひつようになり、この請求せいきゅう書しょは制度せいどに登録とうろくした事業じぎょう者しゃだけに発行はっこうが認みとめられます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인보이스」제도에서는, 사업자는, 매입 등의 때에 다른 사업자에게 지불한 소비세분의 공제나 환부를 받기 위해, 거래 상대로부터 발행된 「인보이스 청구서가 필요하며, 이 청구서는 제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만 발행이 인정됩니다.

年間ねんかんの売り上うりあげが1000万まん円えん以下いかの小しょう規模きぼ事業じぎょう者しゃや個人こじん事業じぎょう主ぬしは、これまで、消費しょうひ税ぜいの「免税めんぜい事業じぎょう者しゃ」に位置いちづけられ、国くにへの消費しょうひ税ぜいの納付のうふが免除めんじょされてきました

연간 매출이 1000만엔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나 개인 사업주는 지금까지 소비세의 「면세 사업자」에 자리매김되어, 국가에의 소비세의 납부가 면제되어 왔습니다

しかし、「インボイス制度せいど」に登録とうろくするためには、こうした事業じぎょう者しゃも消費しょうひ税ぜいを納付のうふすることが必要ひつ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자도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免税めんぜい事業じぎょう者しゃにとどまるか、インボイス制度せいどに登録とうろくするかの判断はんだんは、それぞれの事業じぎょう者しゃが行おこないますが、JT＝日本たばこ産業にほんたばこさんぎょうは、制度せいどに登録とうろくしない葉はたばこ農家のうかに対にたいして去年きょねん、「消費しょうひ税ぜい相当そうとう額がくを支払しはらわない」と通告つうこくし、支払しはらい額がくを引き下ひきさげると伝つたえていたことが分わかりました

면세 사업자에 머무르는지, 인보이스 제도에 등록할지의 판단은, 각각의 사업자가 실시합니다만, JT=일본 담배 산업은, 제도에 등록하지 않는 잎담배 농가에 대해서 작년, 「소비세 상당액 지불하지 않습니다.

インボイスを発行はっこうしない農家のうかから葉はたばこを仕入しいれた場合ばあい、JTは農家のうかに支払しはらった消費しょうひ税ぜい分ぶんの控除こうじょを受うけ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ためとみられます

인보이스를 발행하지 않는 농가로부터 잎담배를 매입한 경우, JT는 농가에게 지불한 소비세분의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一方いっぽう、関係かんけい者しゃによりますと、公正こうせい取引とりひき委員いいん会かいは、こうした対応たいおうが独占どくせん禁止きんし法ほう違反いはんにつながるおそれがあるとして、JTに対にたいし注意ちゅういを行おこ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한편, 관계자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대응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JT에 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JTはNHKの取材しゅざいに対にたいし、「当面とうめん3年間ねんかんは、免税めんぜい農家のうかに対にたいして、消費しょうひ税ぜい相当そうとう額がくの80％を支払しはらうことで、農家のうかの組合くみあいと合意ごういしていて、今後こんごも協議きょうぎを続つづけていく」としています

JT는 NHK의 취재에 대해 ”당면 3년간은 면세농가에 대해 소비세 상당액의 80%를 지불함으로써 농가 조합과 합의하고 있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