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相 “インボイス制度 新たな経済対策で支援策を” 指示

총리 “인보이스 제도 새로운 경제 대책으로 지원책을” 지시

총리 “인보이스 제도 새로운 경제 대책으로 지원책을” 지시
消費税の納税額の正確な把握を目的とした「インボイス制度」の開始を控え、岸田総理大臣は、制度の円滑な導入や定着に向けて事業者の不安の解消に取り組むとともに、新たな経済対策に必要な支援策を盛り込むよう関係閣僚に改めて指示しました

소비세의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인보이스 제도」의 개시를 앞두고, 키시다 총리 대신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이나 정착을 향해 사업자의 불안의 해소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대책에 필요한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재차 지시했습니다

소비세의 납세액의 정확한 파악을 목적으로 한 「인보이스 제도」의 개시를 앞두고, 키시다 총리 대신은, 제도의 원활한 도입이나 정착을 향해 사업자의 불안의 해소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 대책에 필요한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관계 각료에게 재차 지시했습니다
インボイス制度は、食品など一部の品目で消費税の税率を8%に据え置く軽減税率が導入されたことを受け、納税額を正確に把握するために10月1日から始まります

인보이스제도는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세의 세율을 8%로 정하는 경감세율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작

인보이스제도는 식품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세의 세율을 8%로 정하는 경감세율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시작
これを前に、29日に関係閣僚による会議が総理大臣官邸で開かれました

이에 앞서 29일 관계 각료의 회의가 총리대신관저에서 열렸

이에 앞서 29일 관계 각료의 회의가 총리대신관저에서 열렸
新たな制度では事業者が消費税の控除や還付を受けるためには、インボイスと呼ばれる請求書や領収書が必要となります

새로운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세의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청구서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세의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청구서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ただ、インボイスを発行するための登録を行うと、これまで納税が免除されてきた年間売り上げ1000万円以下の小規模事業者も新たに納税義務が生じるうえ、事務手続きの負担も増すとして根強い懸念があります

다만,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위한 등록을 하면, 지금까지 납세가 면제되어 온 연간 매출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도 새롭게 납세 의무가 생기는 데다 사무절차의 부담도 늘어나면서 뿌리깊다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위한 등록을 하면, 지금까지 납세가 면제되어 온 연간 매출 1000만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도 새롭게 납세 의무가 생기는 데다 사무절차의 부담도 늘어나면서 뿌리깊다 우려가 있습니다
会議では
▽新たに登録した小規模事業者の納税額を売り上げで受け取った消費税の一律2割とするなど当面の負担軽減措置の周知を徹底するとともに
▽制度の定着に向けた取り組みを継続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키시다 총리 대신은 “정부 일환이 되어 사업자가 안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거래 환경의 개선이나 디지털화에 연결하는 등, 향후, 정리하는 경제 대책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듯이) 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 , 새로운 경제 대책에 소규모 사업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재차 지시했습니다

키시다 총리 대신은 “정부 일환이 되어 사업자가 안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거래 환경의 개선이나 디지털화에 연결하는 등, 향후, 정리하는 경제 대책으로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듯이) 임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 , 새로운 경제 대책에 소규모 사업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재차 지시했습니다
岸田総理大臣は「政府一丸となって事業者の抱える不安を解消するとともに、取引環境の改善やデジタル化につなげるなど、今後、取りまとめる経済対策で必要な支援を実施するよう取り組んでほしい」と述べ、新たな経済対策に、小規模事業者などの支援策を盛り込むよう改めて指示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