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続した不要な土地を国に引き渡す制度利用 国が土地を初所有

상속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로 인도하는 제도 이용 국가가 토지를 최초 소유

상속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로 인도하는 제도 이용 국가가 토지를 최초 소유
所有者がわからないまま放置されている土地の問題をめぐり、法務省は相続した不要な土地を国に引き渡すことができる制度を利用して初めて富山県内の土地を国が所有したと発表しました

소유자가 모르는 채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성은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도야마현내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유자가 모르는 채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성은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도야마현내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この制度は相続した不要な土地に建物がないなど一定の条件を満たせば10年分の管理費にあたる負担金を支払うことで国に引き渡すことができるものでことし4月から始まりました

이 제도는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에 건물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에 건물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法務省によりますと、遠くに住んでいて利用しないとか、買い手が見つからないという理由で、ことし8月末時点でおよそ900件の申請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법무부에 따르면, 멀리 살고 이용하지 않거나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 8월 말 시점에서 약 900건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멀리 살고 이용하지 않거나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 8월 말 시점에서 약 900건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このうち富山県内の宅地2か所を先月、国が初めて引き取り所有しました

이 중 도야마현내의 택지 2개소를 지난달, 나라가 처음으로 인수 소유했습니다

이 중 도야마현내의 택지 2개소를 지난달, 나라가 처음으로 인수 소유했습니다
小泉法務大臣は記者会見で「少子化や高齢化が進む中で出てきた、さまざまな問題を克服するための新しい制度だ

고이즈미법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다.

고이즈미법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다.
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述べました

제대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