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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そうぞくした不要ふよう土地とちくに引き渡ひきわた制度せいど利用りよう くに土地とちはつ所有しょゆう
10/3/2023 4:14:04 P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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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p46 09:10 03/1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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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そうぞくした不要ふよう土地とちくに引き渡ひきわた制度せいど利用りよう くに土地とちはつ所有しょゆう
label.tran_page 상속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로 인도하는 제도 이용 국가가 토지를 최초 소유
所有しょゆうしゃがわからないまま放置ほうちされている土地とち問題もんだいをめぐり、法務省ほうむしょう相続そうぞくした不要ふよう土地とちくに引き渡ひきわたことができる制度せいど利用りようしてはじめて富山とやま県内けんない土地とちくに所有しょゆうしたと発表はっぴょうしました
label.tran_page 소유자가 모르는 채 방치되어 있는 토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성은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를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처음으로 도야마현내의 토지를 국가가 소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この制度せいど相続そうぞくした不要ふよう土地とち建物たてものがないなど一定いってい条件じょうけんたせば10ねんぶん管理かんりにあたる負担ふたんきん支払しはらことでくに引き渡ひきわたことができるものでことし4つきからはじまりました

label.tran_page 이 제도는 상속한 불필요한 토지에 건물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10년분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불함으로써 국가에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法務省ほうむしょうによりますと、とおんでいて利用りようしないとか、買い手かいてつからないという理由りゆうで、ことし8月末げつまつ時点じてんおよそ900けん申請しんせい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
label.tran_page 법무부에 따르면, 멀리 살고 이용하지 않거나 구매자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말 8월 말 시점에서 약 900건의 신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このうち富山とやま県内けんない宅地たくち2か所かしょ先月せんげつくにはじめて引き取ひきと所有しょゆうしました
label.tran_page 이 중 도야마현내의 택지 2개소를 지난달, 나라가 처음으로 인수 소유했습니다


小泉こいずみ法務ほうむ大臣だいじん記者きしゃ会見かいけんで「少子しょうし高齢こうれいすすなかてきた、さまざまな問題もんだい克服こくふくするためのあたらしい制度せいど
label.tran_page 고이즈미법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다.
しっかり取り組とりくんでいきたい」とべました
label.tran_page 제대로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