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認知症の人の預金引き出し代理人でない親族なども認める指針

認知にんち症しょうの人ひとの預金よきん引き出ひきだし代理人だいりにんでない親族しんぞくなども認みとめる指針ししん

치매의 사람의 예금 인출 대리인이 아닌 친족 등도 인정 지침

全国ぜんこく銀行ぎんこう協会きょうかいは、認知にんち症しょうの人ひとの預金よきんを代理だいり人じんではない親族しんぞくなどが引き出ひきだすことを例外れいがい的てきに認みとめるとした指針ししんをまとめました

전국 은행 협회는 치매의 사람의 예금을 대리인이 아닌 친족 등이 끄집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ただ、悪用あくようを防ふせぐため介護かいごや医療いりょう費ひの支払しはらいなど明あきらかに本人ほんにんの利益りえきになる場合ばあいに限かぎるとしています

단,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호 나 의료비 지불 등 분명히 본인의 이익이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습니다

意思いし確認かくにんができない認知にんち症しょうの人ひとの預金よきんを本人ほんにんに代かわって引き出ひきだす場合ばあい、これまでは原則げんそくとして、成年せいねん後見こうけん制度せいどと呼よばれる制度せいどで代理だいり人じんになる必要ひつようがありました

의사 확인을 할 수없는 치매의 사람의 예금을 본인을 대신하여 전달할 때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성년 후견 제도라는 제도 대리인이 될 필요가있었습니다

しかし高齢こうれい化かが進すすみ認知にんち症しょうになる人ひとが増ふえると予想よそうされる中なか、代理人だいりにんではない親族しんぞくでも本人ほんにんの医療いりょう費ひなどの支払しはらいのため、預金よきんを引き出ひきだしたいというニーズが高たかまっています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 치매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리인이 아닌 친족도 본인의 의료비 등의 지불을 위해 예금을 인출하고자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このため全国ぜんこく銀行ぎんこう協会きょうかいは、成年せいねん後見こうけん制度せいどの利用りようを促うながすのが基本きほんだとしたうえで、代理人だいりにんの手続てつづきが間に合まにあわない場合ばあいなどに限かぎって、代理人だいりにんでない親族しんぞくなどが認知にんち症しょうの人ひとの預金よきんを引き出ひきだすことを認みとめるとした指針ししんをまとめました

이를 위해 전국 은행 협회는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 데다가, 대리인의 수속이 늦을 경우 등에 한하여 대리인이 아닌 친족 등이 치매의 사람의 예금을 인출 인정으로 한 지침을 정리했습니다

ただし、引き出ひきだした預金よきんの使つかいみちが医療いりょう費ひや施設しせつの入居にゅうきょ費用ひようなど明あきらかに本人ほんにんの利益りえきになる場合ばあいに限かぎるとしています

그러나 인출 예금의 사용처가 의료비 및 시설의 입주 비용 등 분명히 본인의 이익이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있습니다

民間みんかんのシンクタンクの試算しさんでは認知にんち症しょうの人ひとの金融きんゆう資産しさんは2030年ねんには215兆ちょう円えんに上のぼる見通みとおしですが、成年せいねん後見こうけん人じんを決きめていないといった理由りゆうで、財産ざいさんを適切てきせつに管理かんりできないケースが今後こんご、増ふえると見みられています

민간 싱크 탱크의 시산으로는 치매의 사람의 금융 자산은 2030 년에는 215 조원에이를 전망이지만, 성년 후견인을 결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 할 수없는 케이스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보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