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入管法など改正案を決定国外退去処分の外国人に「監理措置」

入管にゅうかん法ほうなど改正かいせい案あんを決定けってい国外こくがい退去たいきょ処分しょぶんの外国がいこく人じんに「監理かんり措置そち」

입관 법 등 개정안을 결정 추방 처분 외국인에 감리 조치

国外こくがい退去たいきょ処分しょぶんの手続てつづきが進すすめられている外国がいこく人じんのうち、逃亡とうぼうのおそれが低ひくいなどの条件じょうけんを満みたす人ひとは、退去たいきょするまでの間ま、親族しんぞくなどのもとで生活せいかつすることを認みとめる出入国しゅつにゅうこく管理かんり法ほうなど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が決定けっていされました

추방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고있는 외국인 중 도주의 우려가 낮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퇴거 할 때까지 친족 등의 기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 출입국 관리법 등 개정안이 결정되었습니다

不法ふほう滞在たいざいなどで国外こくがい退去たいきょ処分しょぶんを受うけた外国がいこく人じんをめぐっては、出国しゅっこくを拒否きょひすることで、施設しせつでの収容しゅうようが長期ちょうき化かするケースが相次あいついでいます

불법 체류 등으로 추방 처분을받은 외국인 둘러싸고 출국을 거부함으로써 시설에서의 수용이 장기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こうした問題もんだいを解消かいしょうするため、政府せいふは19日にち、出入国しゅつにゅうこく管理かんり法ほうなど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を決定けっていしました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 일, 출입국 관리법 등의 개정안을 결정했습니다

改正かいせい案あんでは、退去たいきょするまでの間ま、新あらたに「監理かんり措置そち」を設もうけて、逃亡とうぼうのおそれが低ひくいなど、一定いっていの条件じょうけんを満みたす人ひとは、これまでのように施設しせつには収容しゅうようせず、親族しんぞくや支援しえん者しゃなどのもとで生活せいかつすることを認みとめるとしています

개정안은 퇴거 할 때까지, 새롭게 「감리 조치 `를 마련하고, 도망의 우려가 낮은 등 특정 조건을 충족 사람은 지금까지처럼 시설에는 수용하지 않고, 친족과 지원 자 등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また、自発じはつ的てきな出国しゅっこくを促うながすため、退去たいきょ処分しょぶんを受うけたあとでも、自費じひで出国しゅっこくした場合ばあいは、原則げんそく5年間ねんかん禁きんじられている再さい入国にゅうこくまでの期間きかんを1年ねんに短縮たんしゅくすることを可能かのうとする規定きていも盛り込もりこまれました

또한 자발적인 출국을 촉진하기 위해 퇴거 처분을받은 후에도 자비로 출국 한 경우에는 원칙적 5 년간 금지 된 재입국까지의 기간을 1 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는 규정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