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措法など改正案修正協議 刑事罰削除で正式合意 自民・立民

특별 조치 법 등 개정안 수정 협의 형사 처벌 제거에 정식 합의 자민 · 立民

특별 조치 법 등 개정안 수정 협의 형사 처벌 제거에 정식 합의 자민 · 立民
新型コロナウイルス対策の特別措置法などの改正案をめぐる修正協議で、自民党と立憲民主党は入院を拒否した感染者に対する刑事罰を削除するとともに、営業時間の短縮命令などに応じない事業者に対する過料も引き下げることなどで正式に合意しました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 조치 법 등의 개정안을 둘러싼 수정 협의에서 자민당과 입헌 민주당은 입원을 거부 한 감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거하고, 영업 시간 단축 명령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도 인하하는 등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 조치 법 등의 개정안을 둘러싼 수정 협의에서 자민당과 입헌 민주당은 입원을 거부 한 감염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거하고, 영업 시간 단축 명령 등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도 인하하는 등 공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