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 뉴스: 「不適切な保育」対応強化保育施設などで虐待通報義務づけへ

「不適切ふてきせつな保育ほいく」対応たいおう強化きょうか保育ほいく施設しせつなどで虐待ぎゃくたい通報つうほう義務ぎむづけへ

‘부적절한 보육’ 대응강화 보육시설 등에 학대 통보 의무에

保育ほいく施設しせつの職員しょくいんによる園児えんじへの暴行ぼうこうや虐待ぎゃくたいといった「不適切ふてきせつな保育ほいく」への対応たいおうを強化きょうかするため、政府せいふは施設しせつ内ないで虐待ぎゃくたいが行おこなわれているのを発見はっけんした場合ばあい、職員しょくいんなどに対にたいし通報つうほうを義務ぎむづける方針ほうしんを決きめました

보육시설의 직원에 따르면 원아에게의 폭행이나 학대 등 ‘부적절한 보육’에 대한 대응을 강화 하기 위해, 정부는 시설 내에서 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걸 발견한 경우, 직원 등에 대해 통보를 의무로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必要ひつような法ほう改正かいせいを行おこなったうえで令りょう和わ7年度ねんどからの施行しこうを目指めざすとしています

필요한 법 개정을 행한 뒤 령화 7년도부터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園児えんじへの虐待ぎゃくたいなどが疑うたがわれる「不適切ふてきせつな保育ほいく」が各地かくちで問題もんだいとなる中なか、こども家庭かてい庁ちょうがまとめた児童じどう福祉ふくし法ほうの改正かいせい案あんでは、保育ほいく所しょなどの職員しょくいんによる虐待ぎゃくたいについて、
▽発見はっけんした人ひとの通報つうほう義務ぎむや
▽都道とどう府県ふけんなどによる事案じあんの公表こうひょう
▽自治体じちたいが必要ひつように応おうじて立入検査たちいりけんさを行おこなう
などの規定きていを、新あらたに設もうけるとしています

원아에게의 학대 등이 의심되는 ‘부적절한 보육’이 각지에 문제가 되는 동안, 어린이 가정청이 정리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에는, 보육소등의 직원에 의한 학대에 대해, 발견한 사람의 통보의무나 [도도부현 등에 의한 사안의 공표] 자치체가 필요에 응해서 현장검사를 행하는 등의 규정이,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対象たいしょうとなるのは、こども家庭かてい庁ちょうが所管しょかんする、保育ほいく所しょ、認定にんていこども園えん、認可にんか外がい保育ほいく施設しせつなどで、学童がくどう保育ほいくや児童じどう館かんも含ふくまれます

대상이 되는 건, 어린이 가정청이 소관하는, 보육소, 인정어린이원, 인가 외 보육시절등에, 학동보육이나 아동관도 포함됩니다.

こども家庭かてい庁ちょうが、2023年ねん5月つきに公表こうひょうした全国ぜんこく調査ちょうさの結果けっかでは、2022年ねん4月つきから12月つきにかけて、保育ほいく所しょで「不適切ふてきせつな保育ほいく」が914件けん確認かくにんされ、このうち「虐待ぎゃくたい」にあたるケースが90件けんあったとしています

어린이 가정청이, 2023년 5월에 공표한 전국조사의 결과에서는, 2022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보육소에서‘부적절한 보육’이 914건 확인, 이 중 ‘학대’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90건 있었다고 합니다.

こども家庭かてい庁ちょうは「不適切ふてきせつな保育ほいく」への対応たいおうを強化きょうかするため、必要ひつような法ほう改正かいせいなどを行おこない、令りょう和わ7年度ねんどから施行しこうしたい考かんがえです

어린이 가족청은 ‘부적절한 보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 등을 행하고, 령화 7년도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また、文部もんぶ科学かがく省しょうが所管しょかんする幼稚園ようちえんや特別とくべつ支援しえん学校がっこうの幼稚ようち部ぶについても同おなじように、通報つうほうを義務ぎむ化かする方向ほうこうで検討けんとうが進すす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또,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유치원이나 특별 지원 학교의 유치부에 대해서도 같은, 통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