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経済安全保障」 政府 4つの柱可能にする新法案 国会提出へ

「경제안보」 정부 4개의 기둥 가능하게 하는 신법안 국회 제출에

「경제안보」 정부 4개의 기둥 가능하게 하는 신법안 국회 제출에
政府はことし、経済安全保障の強化に動き出します

정부는 올해 경제안보 강화에 동

정부는 올해 경제안보 강화에 동
電力や通信など基幹インフラを担う大企業が安全保障上問題のある機器を導入しないよう事前に審査することなど、4つの柱を可能にする新たな法案を1月から開かれる通常国会に提出する方針です

전력이나 통신 등 기간 인프라를 담당하는 대기업이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기기를 도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등 4개의 기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1월부터 열리는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정책입니다.

전력이나 통신 등 기간 인프라를 담당하는 대기업이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기기를 도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등 4개의 기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1월부터 열리는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정책입니다.
アメリカと中国のあいだでハイテク技術の覇権争いが激化するなか、日本も先端技術の流出防止や国内で半導体や医薬品といった重要物資を確保することなど経済安全保障の強化を急いでいます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이테크 기술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나 국내에서 반도체나 의약품 등 중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하이테크 기술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도 첨단 기술의 유출 방지나 국내에서 반도체나 의약품 등 중요한 물자를 확보하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そのため4つの柱をたてて新たな法案をつくります

그 때문에 4개의 기둥을 세워 새로운 법안을 만듭니다

그 때문에 4개의 기둥을 세워 새로운 법안을 만듭니다
具体的には
▼電力や通信、金融など基幹インフラを担う大企業が安全保障上問題のある機器を導入しないよう国が事前に審査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사이버 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사이버 공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입니다
サイバー攻撃などを防ぐための対応策です

법안은 1월부터 열리는 일반 국회에 제출할 방침

법안은 1월부터 열리는 일반 국회에 제출할 방침
また、
▼安全保障上、重要な発明については、特許を非公開とするかわりに、出願した企業や個人が不利益にならないよう一定の補償を行う制度を設ける方針です
さらに、
▼国民生活に深く関わる重要な製品については原材料の供給網=サプライチェーンについて特定の国に依存し過ぎていないか調査することや
▼先端技術の研究開発のための必要な情報を積極的に提供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法案は1月から開かれる通常国会に提出する方針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