児童手当“年収1200万円以上の人を除外” 改正案 衆院で可決

아동수당 “연봉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을 제외”개종안 중원에서 가결

아동수당 “연봉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을 제외”개종안 중원에서 가결
待機児童の解消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つなげるため、児童手当の特例給付の対象から、年収1200万円以上の人を除外するとした児童手当法などの改正案は、衆議院本会議で、自民・公明両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参議院に送られました

대기아동의 해소에 필요한 제원의 확보에 잇기 위해, 아동수당의 특례급부의 대상으로 부터, 연봉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의 제외한다고 하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보냈습니다

대기아동의 해소에 필요한 제원의 확보에 잇기 위해, 아동수당의 특례급부의 대상으로 부터, 연봉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의 제외한다고 하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으로 보냈습니다
中学生以下の子どもが対象の児童手当は、一定の所得に満たない世帯に、3歳未満は月1万5000円、3歳から小学生までの第1子と第2子は1万円、第3子以降は1万5000円、中学生は1万円が支給されていて、一定以上の所得がある世帯には特例給付として、1人当たり一律月5000円が支給されています

중학생 이하의 아이가 대상인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에 달하지 않는 세대에 3세 미만은 월 1만 5000엔,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제1 자녀와 제2자녀는 1만엔, 제3자녀 이후는 1만 5000엔, 중학생은 1만엔 지급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에는 특례급부로서, 1인당 일률 월 5000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하의 아이가 대상인 아동수당은, 일정 소득에 달하지 않는 세대에 3세 미만은 월 1만 5000엔,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제1 자녀와 제2자녀는 1만엔, 제3자녀 이후는 1만 5000엔, 중학생은 1만엔 지급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에는 특례급부로서, 1인당 일률 월 5000엔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児童手当法」と「子ども・子育て支援法」の改正案では、来年10月以降、特例給付の対象から年収1200万円以上の人を除外するとしています

‘아동수당법’과 ‘아동 육아 지원법’의 개정안에서는, 내년 10월 이후, 특례급부의 대상으로 부터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과 ‘아동 육아 지원법’의 개정안에서는, 내년 10월 이후, 특례급부의 대상으로 부터 연수입 1200만엔 이상의 사람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また、民間の保育所などを運営する費用について、企業が拠出する割合を増やす一方、子育て支援に積極的に取り組む事業主を対象にした助成金を創設するとしていて、政府は、こうしたことを実現して待機児童の解消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つなげたい考えです

그리고, 민간의 보육소 등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기업이 각출하는 비율을 늘리는 한편,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성금을 창설한다고 해, 정부는 이러한 것을 실현해 대기아동의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보육소 등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기업이 각출하는 비율을 늘리는 한편, 육아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성금을 창설한다고 해, 정부는 이러한 것을 실현해 대기아동의 해소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改正案は15日の衆議院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自民・公明両党など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参議院に送られました

개종안은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이 이루어져, 자민 공민 앙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보내졌습니다

개종안은 15일의 중의원 본회의에서 채결이 이루어져, 자민 공민 앙당의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에 보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