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択的夫婦別姓をめぐり、
立憲民主党、
日本維新の
会、
国民民主党が
それぞれ提出した
法案は、30
日の
衆議院法務委員会で
趣旨説明を
行い、
審議に
入ることになりました。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싸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은 30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취지 설명을 하고 심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選択的夫婦別姓をめぐっては、
▽立憲民主党と国民民主党が、それぞれ独自に制度を導入するための法案を、
▽日本維新の会が、制度の導入ではなく、結婚後も旧姓を通称として使用できることを規定した法案を、国会に提出しています。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싸고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각각 독자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일본유신회가 제도 도입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구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9日の衆議院法務委員会の理事懇談会で、与野党が3つの法案の取り扱いを協議した結果、30日委員会を開いて、それぞれの法案の趣旨説明を行い、審議に入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29일 중의원 법무위원회 간사 간담회에서 여야가 세 개 법안의 처리 방안을 협의한 결과, 30일에 위원회를 열어 각각의 법안 취지 설명을 하고 심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衆議院法務委員会で選択的夫婦別姓に関する法案の審議が行われるのは、1997年以来28年ぶりとなります。
하원 법무위원회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에 관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一方、理事懇談会では、立憲民主党が週明けの来月3日に委員会を開き、法案質疑を始めたいと提案したのに対し、自民党は重要な問題であり、各党の意見も聞きながら丁寧に対応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して折り合わず、引き続き、協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한편, 이사 간담회에서는 입헌민주당이 다음 주 초인 다음 달 3일에 위원회를 열고 법안 질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반면, 자민당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각 당의 의견도 들으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選択的夫婦別姓をめぐって与党側は、法案を提出せずに野党3党の法案の審議に臨む方針です。
여당 측은 선택적 부부별성을 둘러싸고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야당 3당의 법안 심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ただ、会期末まで1か月足らずで各党の主張にも隔たりがあることなどから、3つの法案はいずれも、成立が見通せない状況です。
다만, 회기말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각 당의 주장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법안 모두 통과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与野党の状況
《与党》
与党側は、法案を提出せずに野党側の法案の審議に臨む方針です。
여야의 상황 《여당》 여당 측은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야당 측의 법안 심의에 임할 방침입니다.
▽自民党は党内で制度の導入に賛否両論があり、28日に党の作業チームの会合で旧姓の通称使用の拡大を推し進め、引き続き熟議を重ねるなどとした「考え方」の修正案を大筋で了承しました。
자민당은 당내에서 제도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으며, 28일 당 작업팀 회의에서 구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는 등의 ‘입장’ 수정안을 대체로 승인했습니다.
▽公明党は制度導入を推進する立場で党内議論を進めていて、野党側の法案の審議の中で、党の考え方を説明することにしています。
공명당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당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야당 측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野党》
野党側は、3党が独自の法案を衆議院に提出しました。
야당 측은 3개 정당이 독자적인 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立憲民主党の法案では、制度を導入するため、夫婦が別姓を選ぶ場合、子どもの姓をどちらにするかは結婚する時に決めるなどとしています。
입헌민주당의 법안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부부가 별도의 성을 선택하는 경우, 자녀의 성을 어느 쪽으로 할지는 결혼할 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日本維新の会の法案は、制度の導入ではなく、戸籍法を改正し、希望する人が旧姓を戸籍に記載することなどで、結婚後も旧姓を通称として使用できることを規定しています。
일본유신회의 법안은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호적법을 개정하여 희망하는 사람이 구성을 호적에 기재하는 것 등으로 결혼 후에도 구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国民民主党は、制度を導入するため、今の戸籍制度の存続を前提に夫婦が別姓を選ぶ場合、結婚する際にどちらかを戸籍の筆頭者と定め子どもは筆頭者と同じ姓にするなどとした法案を28日に提出しました。
국민민주당은 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호적 제도의 존속을 전제로 부부가 별도의 성姓을 선택하는 경우, 결혼할 때 어느 한쪽을 호적의 대표자로 정하고 자녀는 대표자와 같은 성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28일에 제출했습니다.
共産党、れいわ新選組は制度の導入に賛成の立場です。
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는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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