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年度予算案は、
年度末の31
日、
参議院で
再修正されたあと、
衆議院に
戻されて、
成立する
運びです。
신년도 예산안은 연말인 31일, 참의원에서 재수정된 후, 중의원으로 되돌아가 성립될 예정입니다.
一方、
与野党が31
日までに
結論を
出すことを
申し合わせている
企業・
団体献金の
扱いをめぐっては、4
月以降も
議論が
継続する
見込みです。
여당과 야당이 31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 처리에 관해서는 4월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新年度=令和7年度予算案は、高額療養費制度の負担上限額の引き上げ見送りに伴って、参議院で再修正されます。
신년도 = 레이와 7년도 예산안은 고액 요양비 제도의 부담 상한액 인상 보류에 따라 참의원에서 재수정됩니다.
再修正案は、年度末の31日、予算委員会と、続く本会議で採決が行われ、自民・公明両党に加え、与党と教育無償化の具体策などで合意した日本維新の会の賛成多数で、可決される見通しです。
수정안은 연말인 31일 예산위원회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자민당과 공명당에 더해 여당과 교육 무상화의 구체적인 방안 등에 합의한 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가결될 전망입니다.
そして、参議院での再修正を受けて、法律の規定などに基づき、衆議院に戻され、午後の本会議で賛成多数で同意を得て、成立する運びです。
그리고 참의원에서의 재수정을 받아 법률의 규정 등에 근거하여 중의원에 반환되어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동의를 얻어 성립하는 수순입니다.
参議院で再修正される予算案が衆議院で同意を得て成立するのは、今の憲法のもとで初めてとなります。
상원에서 재수정된 예산안이 하원에서 동의를 얻어 성립되는 것은, 현재 헌법 하에서는 처음입니다.
一方、企業・団体献金の扱いをめぐっては、与野党が31日までに結論を出すことを申し合わせています。
기업 및 단체 기부금의 취급에 대해서는 여야가 31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衆議院の特別委員会では、自民党が提出した透明性を高める法案と、立憲民主党と維新の会などが共同提出した企業や労働組合からの寄付を全面的に禁止する法案の審議が行われていますが、いずれも可決は見通せない情勢です。
<br><br>중의원의 특별위원회에서는 자민당이 제출한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과,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등이 공동 제출한 기업과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쪽도 가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公明党と国民民主党は、禁止ではなく、規制を強化するための法案の概要をまとめていますが、まだ国会には提出していません。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은 금지가 아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こうした状況を踏まえ、自民党は、審議中の法案を採決して、いったん結論を出すよう求めているのに対し、立憲民主党は、公明党と国民民主党からの法案提出を待つべきで、採決の必要はないとしていて、31日、特別委員会の理事会で与野党が対応を協議します。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자민당은 심의 중인 법안을 표결하여 일단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입헌민주당은 공명당과 국민민주당으로부터의 법안 제출을 기다려야 하며 표결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 31일 특별위원회 이사회에서 여야가 대응을 협의합니다.
今後については、自民、公明、国民民主の3党が、禁止ではなく、規制を強化する方向で実務者協議を始めており、立憲民主党にも協議への参加を呼びかけていることから、4月以降も与野党の議論が継続する見込みです。
앞으로 자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3당이 금지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무자 협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입헌민주당에도 협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4월 이후에도 여야의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