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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告不理の原則
불고불리; 공소가 없는 형사상의 사실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는 민사상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재판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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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規則
불규칙
会期不継続の原則
회기 불계속의 원칙
刑罰不遡及の原則
형벌 불소급의 원칙
不滅の理
불멸의 법칙
不文の規則
불문의 규칙
단어 상세정보
不告不理の原則
「ふこくふりのげんそく」
명사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公訴)가 없는 형사상의 사실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는 민사상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재판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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