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井案里元参院議員 有罪判決が確定 5年間選挙で立候補禁止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 유죄 판결이 확정 5 년 선거에서 출마 금지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 유죄 판결이 확정 5 년 선거에서 출마 금지
公職選挙法違反の買収の罪で有罪判決を受け辞職した河井案里元参議院議員について、検察も控訴せず、有罪判決が確定しました

공직 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사직했다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사직했다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유죄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これにより、案里元議員は参議院選挙の当選が無効になり、5年間、すべての選挙で立候補が禁止されます

그러면 案里元 의원은 참의원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되어, 5 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案里元 의원은 참의원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되어, 5 년간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됩니다
河井案里元参議院議員(47)は、おととしの参議院選挙で夫で元法務大臣の克行被告とともに、広島県議会議員4人に合わせて160万円を渡したとして、公職選挙法違反の買収の罪で、先月、東京地方裁判所に懲役1年4か月、執行猶予5年の有罪判決を言い渡されました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 (47)은 재작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남편 전 법무부 장관의 카츠유키 씨와 함께 히로시마 현 의회 의원 4 명에 따라 160 만엔을 전달 했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매수 죄 에서 지난달 도쿄 지방 법원에 징역 1 년 4 개월에 집행 유예 5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가와이 案里元 참의원 의원 (47)은 재작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남편 전 법무부 장관의 카츠유키 씨와 함께 히로시마 현 의회 의원 4 명에 따라 160 만엔을 전달 했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 매수 죄 에서 지난달 도쿄 지방 법원에 징역 1 년 4 개월에 집행 유예 5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案里元議員は3日、「判決の内容には納得しかねる」とした一方で、「これ以上、争いを長引かせ、混乱を生じさせることも私の本意ではない」として控訴し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議員を辞職しました

案里元 의원은 3 일 판결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 이상 싸움을 연장시켜 혼란을 야기 할 수도 내 본의가 없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의원을 사직했다

案里元 의원은 3 일 판결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더 이상 싸움을 연장시켜 혼란을 야기 할 수도 내 본의가 없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의원을 사직했다
また、検察も5日、控訴しなかったことを発表しました

또한 검찰도 5 일 항소하지 않았다 것을 발표했다

또한 검찰도 5 일 항소하지 않았다 것을 발표했다
東京地方検察庁の山元裕史次席検事は「当方の主張を一部認めなかった点は承服し難いが、百日裁判の趣旨などを踏まえて早期の確定を目指すべきだと判断し、あえて控訴はしないこととした」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도쿄 지방 검찰청의 야마모토 히로후미 차석 검사는 우리 쪽의 주장을 일부 인정 않았던 점은 승복 어렵지만, 백일 재판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조기 확정을 목표로한다고 판단하고 굳이 항소는하지 로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도쿄 지방 검찰청의 야마모토 히로후미 차석 검사는 우리 쪽의 주장을 일부 인정 않았던 점은 승복 어렵지만, 백일 재판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조기 확정을 목표로한다고 판단하고 굳이 항소는하지 로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東京地方裁判所によりますと、双方から控訴がなかったため、控訴期限を過ぎた5日、有罪判決が確定しました

도쿄 지방 법원에 따르면 양측에서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 기한이 지난 5 일 유죄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도쿄 지방 법원에 따르면 양측에서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항소 기한이 지난 5 일 유죄 판결이 확정했습니다
これにより、案里元議員は参議院選挙の当選が無効になり、5年間、公民権が停止されてすべての選挙で立候補が禁止されます

그러면 案里元 의원은 참의원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되어, 5 년 공민권이 정지되고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됩니다

그러면 案里元 의원은 참의원 선거의 당선이 무효가되어, 5 년 공민권이 정지되고 모든 선거에 출마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