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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議会ぎかい　世界初せかいはつのAI規制法案きせいほうあんを可決かけつ　違反企業いはんきぎょうには制裁金せいさいきん
2024-03-14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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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2:03 15/03/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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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議会ぎかい　世界初せかいはつのAI規制法案きせいほうあんを可決かけつ　違反企業いはんきぎょうには制裁金せいさいきん
label.tran_page EU 의회 세계 최초로 AI 규제 법안을 가결. 위반 기업은 제재금.

　EU＝（ヨーロッパ連合れんごう）の欧州議会おうしゅうぎかいは、人権じんけんを脅おどかすAIの利用禁止りようきんしを盛もり込こんだ、包括的ほうかつてきなAI規制法案きせいほうあんを世界せかいで初はじめて可決かけつしました

label.tran_page EU=(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는 인권을 위협하는 AI의 이용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습니다.


　欧州議会おうしゅうぎかいは13日にち、本会議ほんかいぎを開ひらきチャットGPTやGeminiなどの生成せいせいAIを含ふくむ、AI規制法案きせいほうあんを賛成多数さんせいたすうで可決かけつしました
label.tran_page 유럽 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챗 GPT나Gemini 등의 생산 AI를 포함한 AI 규제 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했습니다.


　世界初せかいはつとなる包括的ほうかつてきなAI規制法案きせいほうあんでは、顔認証かおにんしょうデータベースを作成さくせいするためにインターネットや監視かんしカメラ映像えいぞうから顔画像かおがぞうを収集しゅうしゅうするなどの人権じんけんを脅おどかすAIや、サブリミナル効果こうかで人ひとの行動こうどうを誘導ゆうどうしたり、人ひとの弱よわみにつけ込こんだりするAIの利用りようは禁止きんしされます
label.tran_page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에서는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얼굴 영상을 모집하는 등의 인권을 위협하는 AI나, 서브 리미널 효과로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사람의 약점에 파고드는 AI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また、生成せいせいAIによる画像がぞうや音声おんせい、映像えいぞうなどにはAIが作成さくせいしたことを明示めいじするように義務付ぎむづけています
label.tran_page 또한, 생성 AI으로부터의 화상이나 음성, 영상 등에는 AI가 작성했다는 것의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違反いはんした企業きぎょうには、最大さいだいで3500万まんユーロ＝およそ56億円おくえんか年間売上高ねんかんうりあげだかの7％の制裁金せいさいきんが科かされます
label.tran_page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3500만 유로 = 약 56억엔이 연간 매출액 7%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この法案ほうあんは、EU加盟国かめいこくによる理事会りじかいで近ちかく承認しょうにんされ、2026年ねんから適用てきようされる見通みとおしです
label.tran_page 이 법안은 EU 회원국에 의한 이사회에서 최근 승인되어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